'인간답게 살 권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8.10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5)
  2. 2015.10.03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19)


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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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03 07:00


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아니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헬조선이라며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신문>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법부가 판결한 죄인을 다수당이 힘으로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애국이니 국익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대국의 비위 맞추기에 이골이 나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세력(엄밀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은 그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처음부터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보수를 위장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발벗고 나선 지 오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고 농산물 시장과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익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


자본시장과 교육시장 개방은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초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가 경쟁하자는 논리다. 초국적자본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은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경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를 받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겨우 받는 학생이 일류대학입학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도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중립의 가면을 쓴 언론의 모습은 서민을 기만하는 있다. 겉으로는 애국을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의 자유나 평등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예주의 마취(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인 약자가 수탈자의 편이 되는 것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데올로기 교육이 만든 결과다. 법인세 인하와 교육시장 개방이 시대의 대세라고 주장하는 강자의 논리는 약자인 서민의 목을 죄자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병든 사회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탈자가 있는 한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조,중,동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가면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한 평등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의 각성이 필요하다.(창원대 학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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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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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