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 권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8.10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5)
  2. 2015.10.03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19)


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며칠전 대전의 인권체험센터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따라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2017.08.10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도 학생들에겐 마차가지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죠

    2017.08.1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에는 너무 꼰대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번 정부 때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17.08.10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하는데...
    에고고...어른들 잘못입니다.ㅠ.ㅠ

    2017.08.10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이 이렇게나 멉니다. ㅠㅠ

    2017.08.1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10.03 07:00


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아니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헬조선이라며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신문>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법부가 판결한 죄인을 다수당이 힘으로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애국이니 국익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대국의 비위 맞추기에 이골이 나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세력(엄밀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은 그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처음부터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보수를 위장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발벗고 나선 지 오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고 농산물 시장과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익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


자본시장과 교육시장 개방은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초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가 경쟁하자는 논리다. 초국적자본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은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경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를 받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겨우 받는 학생이 일류대학입학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도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중립의 가면을 쓴 언론의 모습은 서민을 기만하는 있다. 겉으로는 애국을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의 자유나 평등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예주의 마취(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인 약자가 수탈자의 편이 되는 것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데올로기 교육이 만든 결과다. 법인세 인하와 교육시장 개방이 시대의 대세라고 주장하는 강자의 논리는 약자인 서민의 목을 죄자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병든 사회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탈자가 있는 한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조,중,동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가면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한 평등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의 각성이 필요하다.(창원대 학보 원고)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10년도 전에 쓰신 글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라는 글을 없다면 지금의 현실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암흑 시대입니다 ㅋ

    2015.10.0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분의 대물림은 굱제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로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햔실적인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2015.10.03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2. 물질적으로는 분명 더 풍요로워진 게 분명한 듯싶은데
    마음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헛헛해진 것 같습니다.
    가난의 대물림도 더 심각해지고,
    현대판 음서제로 개천에서 용이 날 일도 절대 없어진 것 같고 말입니다..^^

    2015.10.03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일 이렇게 사회의 아픈 면을 들추시고 하시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한 번 거닐어 보시죠. ^.^

    팬션 한 채 더 빌려놓았습니다. ㅎ.ㅎ
    몸만 오시면 되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모님도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못하는 요리 솜씨지만 제 철 채소로 대접하겠습니다.

    물론 오가는 여비가 들긴 하겠지만요.

    2015.10.03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씩 바람 쐬러 갑니다.
      엊그제도 공주 백제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공산성에 올라 백제의 꿈을 내려더보며 힐링하고 왔습니다.

      2015.10.03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현실.... ㅠㅠ
    굴레를 벗어나는데 현실은 안도와주는

    2015.10.0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젊은이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더군요.
      꿈을 잃은 젊은이가 사는 나라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2015.10.03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5. 강산이 한 번쯤 변할 법한 세월의 흐름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변함 없는 우리 사회라 더욱 씁쓸합니다

    2015.10.03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골품제 사회는 영원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사회를 적중하고 있다는데 전율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주의는 영원하지 않고 무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2015.10.03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의욕이 상실되는 글이네요.ㅠ

    2015.10.03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혹시나...
      하고 몇번이나 갔지만 헛걸음 하고 왔습니다.
      백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걸요. 논문 빨리 끝내시고 블로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2015.10.03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네요. ㅜㅜ

    2015.10.03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회의 전체적인 단면인듯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힘내시고요.

    2015.10.03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의 자녀교육 가정교육은 어떠셨을까..궁금해졌습니다. 아! 추석 차례상 글 본 이후인것 같기도 하고요. ㅎ 선생님의 자녀교육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블로그에서~~

    2015.10.03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리하신 분이라는것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 하실 줄이야...ㅎㅎ
      공개할 수준도 못돼지만 특별한 방법도 없어 블로그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ㅎㅎ
      한 가지...
      고 1때 아들....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옳은 일일 것이라고 맏지만 왜 하필 우리 아버지여야합니까?"
      교육운동 한답시고 자식을 팽개치고 직장애서 파면돼 수배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한 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애비 역할은 못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였을까? 지금은 세상애서 제일 훌륭한(?) 아빠 노릇을 하면서....
      휴~ 답변이 됐을까요...ㅜㅜ

      2015.10.04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아하...

    그 시절 선생님도 자녀들도..온 가족들에겐 천연색으로 물든 시절이었겠어요.. 훌륭한 부모님 닮아 아드님 일찍부터 성숙했습니다..

    전 블로그에서 듣고 싶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직접 들으면 전 아마..글 소재로 쓸지도 몰라요. 소설 모티브 사냥중이거든요~~히히히

    선생님의 답변이 참말로 살아있어서 넘넘 좋아요. 치열하게 맞서느라 아팠던 시간들이 글 속에서..숨 쉬고 있는것 같습니다~~가슴을 울리네요.
    선생님께서 좋은 교사이전에 훌륭한 아버지셨음은 이미^^ 가장 좋은교사는 부모니까요.

    글구 앞으로 별빛살롱 블로그는 토.일은 되도록 쉬고 월화수목금날 이야기 조금씩 시작하려합니다^^

    2015.10.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석도 예술적으로...ㅎㅎ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해석 하시는 것 까지는 수긍(?)할 수는 있어도 좋은 아버지 좋는 선생님은 못됐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입시문제 풀어준 선생이었으니까요.
      참 한 때는 학생들에게 교육한 일이 있었지요. 여상에서 10년간.. 그러다 그 학교에서 쫒겨났지만요...ㅜㅜ

      2015.10.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