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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9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16)
  2. 2010.01.06 "서울을 사수하라!"
정치2012.11.29 07:00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그×’이라는 식이다. 하긴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공약(空約)이 그들을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 놨으니 그들을 탓할 수 없을 만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이 그×’일까?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집안 살림이야 부부가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 쓰니까 얼마나 아껴 쓰고 저축하는가에 따라 살림살이 규모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재벌들에게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1.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고등학교, 혹은 대학 동문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혹은 우리와 먼 친척이 되니까.....민초들의 정서는 아직도 이러한 연고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선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2. 서울대학이나 외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는 유권자들...

SKY출신이면 정치를 잘할까? 양심적일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편에서 일해 줄까?

 

3. 전직이 장관 혹은 판검사 출신과 같은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들... 그 사람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판검사를 지낸 사람, 정치지향적인 언론인들, 때묻은 정치인들.... 최근 그랜즈 검사, 벤츠검사, 꼼수검사....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4. 연설을 잘하는 후보에 열광하는 스타일

후보의 연설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참모들이 만들어 준 연설문으로 후보의 제스츄어가 가미된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자주 본다. 말을 잘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품을 동일시한 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안철수 시드롬이 정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바 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문국현후보에 열광햇던 일이 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정당의 정강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의회민주주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어떤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의 다른 모양이다. 박근혜후보른 이명박근혜라는 표현은 새누리당의 이명박후보의 다른 얼굴이 박근혜라는 익살적인 표현이다.

 

또 한가지... 후보자의 주변 인물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대통령은 만능인간도 전능인간도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를 도와줄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대통령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박근혜후보의 참모는 누군가?

 

홍성담화백이 박근혜출산 만화 ‘골든타임’이 인구에 회자됐지만 박근혜주변 인물은 유신세력들로 얽혀있다. 여기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팽’하고 지난 16대 대선 후보로 나서 재벌들로부터 823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차떼기’ 별명까지 얻은 이회창씨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며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씨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이 만든 사회양극화의 완결판이요, 편파왜곡언론과 사학법악법의 수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의 선택은 유신의 부활이요. 이명박정권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일도 별로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치야합으로 민초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전력까지 가지고 잇는 게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 민중의 정치의식은 진짜 민초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수준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이라도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다행히 민주통합당이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철학과 안철수가 남긴 과제를 수용한다면 서민들에게는 희망의 정치시대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01.06 13:42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서울’과 ‘세종’을 놓고....

‘이명박정권+서울의 토호세력’ 대 ‘진보세력+차기대권세력’이 목숨(?)을 건 한판승부가 시작됐다. ‘서울 땅값이 반값이 되면 우리는 죽는다.’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제 2의 서울이라도 되는 날이면 자기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안이 시행되는 날이면 서울이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저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1월 30일 열린 세종시 3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정운찬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세종시민관위원회- '민중의 소리'에서>

세종시의 원안 백지화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집념은 집요하다. 이명박의 대리인인 정운찬총리는 세종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해결사로 자처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종시를 ‘원안 백지화’ 하는 것이 자신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가 해결되면 정운찬은 대권의 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세종시에 명운을 건 정치인은 정운찬 총리뿐만 아니다. 일찌감치 ‘세종시 원안고수’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한판승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비롯한 이명박정부의 이성 잃은 정책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울만 고수(?)한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다. 국회를 통과한 법조차 안중에도 없다. ‘원안 백지화’라는 결정을 미리 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들이 내놓은 안에 따르면 세종시 토지가격이 36만~40만원(3.3㎡ 기준)이란다. 인근 오송·오창 산업단지의 평균가격 78만원보다 무려 40만원이나 싼 값이다. 예정가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기업이나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할 경우에 주는 특혜다.

기업이나 대학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 「신설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덜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15년간 감면한다. 수도권에서 옮겨가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깎아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원까지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도 지원한다.(한겨레신문)」는 것이다.

세종시문제는 서울의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의 85%,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게 서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도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중앙일보>가 평가한 20대 명문 대학 가운데 75%인 15개도 수도권에 있다.(한겨레신문) 인구와 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중추관리 기능도 수도권에 집중돼 중앙행정기관의 79.5%, 공기업 본사의 81.1%,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입주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민국의 현주소다.

세종시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이 조사한 세계 최악의 도시 9곳 중 3등이 서울이다. 서울민국이 균형발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느냐 아니면 생활비가 세계에서 5번째 도시로 세계 최악의 3등 도시로 남는가의 여부가 세종시 원안 고수 여부에 달려 있다. 집값이 몇억씩 떨어지는 땅부자들이야 그렇다치고 대통령이 토호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다. 토호세력을 대변하는 권력이 있고 ‘MB어천가’를 외쳐대는 조중동이 있는 한 세종시 원안 고수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