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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2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18)
민주주의2020. 7. 21. 06:16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 A-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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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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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법..

    2020.07.2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없으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요. 도덕이나 종교는 양심의 법에 따르지만 실정법은 강제규범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지요. 그래서라도 탈법자 범법자를 제재해야 하는데..... 법이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많습니다.

      2020.07.21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2025년 개정교육 과정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0.07.2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교육 특히 학교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입시학원이 됐으니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지요....

      2020.07.2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2020.07.2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을 하고 있으니...이런 현실이 부모들이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앞장서서 공교육 파괴에 동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교육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2020.07.2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면서 이 틀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의무사항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07.21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죽하면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개혁이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지금처럼 공부하는 에이아이를 양성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2020.07.21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합 전에 승브갈 결정남 게임... 교육은 기득권 세력들이 대물림수단으로 저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갷혁 말조꺼내지 못하는 정부... 이제 서민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2020.07.2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세요~~♡

    2020.07.2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2020.07.21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0.07.21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07.22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두고 구경꾼이 된 교육부가 미워집니다.

      2020.07.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