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 비현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21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5)
  2. 2012.04.05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17)
정치2013.07.21 07:00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매주 토요일 서울역광장을 비롯한 덕수궁 대한 문 앞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3·15에 버금가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정을 저질렀지만 법질서를 세우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이 세우겠다는 법질서란 어떤 것일까? 그가 신념으로 지켜 온 ‘줄·푸·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공약은 이미 국정원 사건에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노인연금을 비롯해 사실상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줄푸세' 공약 중 '세' 즉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게 거짓말임이 드러난 이상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겠다는 '줄, 세' 공약은 지켜질까?

 

세금을 ‘줄이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줄푸세 철학은 부자 감세 철학, 부자중심 철학이다. 박대통령이 줄이겠다는 세금은 직접세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게 세금이다.  조세의 특성상 돈이 부족하면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총액을 결정한 후 지출하기 때문에 어느 계층에게 세금을 줄이면 다른 계층이 부담해햐 한다.

 

바대통령이 소득 재분배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면 당연히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줄이겠다는 세금은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과 같은 직접세다 직접세의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친부자정책인가 보자.

A라는 사람이 주유소에서 10리터의 휘발유를 넣었다고 치자.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이라고 하면 2만원의 기름값 중 1만원은 세금이다. 소비자가 알고 있는 휘발유 값에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는 것이다.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신발 한 켤레를 사도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빈부격차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박대통령의 두 번째 철학, ‘줄·푸·세’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녹지·환경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좋지만 녹지 훼손과 환경오염을 초래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풀면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걸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데, 일단 풀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규제를 풀면 당연히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정책이다.

 

서민을 살리겠다면 '줄푸' 철학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다. 그런데 '법질서를 세운다는 척학이 이번 국정원 사건으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지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정책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님이 명확하다. 

 

법(法)이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된다든지 지배질서를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된다면 서민의 권리란 보장 받을 길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 ‘세금을 줄이겠다'는 철학이나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도 포기해야 한다. 부자들, 기득권층을 위한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금은 줄이되 직적세가 아닌 간접세를 줄여야 한다.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목을 옥죄는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갑이 아닌 을도 사람 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법질서는 세우겠다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주권을 난도질한 엄청남 범죄를 덮으려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그런 법질서는 포기해야 한다. 국가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에 불법을 비호하고 불의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는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 그런 법질서를 세우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란 꿈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법질서와 세금줄이기
    모두 구호에만 그치지말고 우리들에게 피부로 느낄수있게 해준다면야 ...
    휴일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2013.07.21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까끼 마사오의 자손과 그 준변에서 숨쉬는 것조차 영광인분들.
    뭘 바라겠습니다. 대대손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3.07.21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 모두가 아닌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07.21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에게 법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일뿐입니다

    2013.07.21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접세를 줄여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네요.

    2013.07.21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4.05 07:00


 

 

‘제 탓이오, 제 탓이. 제 큰 탓이 옵니다’

 

성당에 나가면 예배시간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痛悔) 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가 못생기고 못난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세상이 물과 공기가 더러워진 것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도, 병고로 힘들어 하는 사람도 다 제 탓이로소이다?’

 

‘물가가 올라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빚에 쪼들려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살인과 강도와 사기꾼이 판을 치고 사회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회도.... 모두 다 ‘제 탓이로소이다’...?

 

여기까지 비약해 가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든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나는 월급쟁이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세상의 끔찍한 그 모든 죄가 내 탓이라니...?

 

 

사기꾼이 득실거리고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자살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 팔고... 썩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는 것도 다 내 탓이라고, 국가간의 분쟁도 전쟁도.... 그래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모두가 내탓일까?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성서를 보면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놓아라’라는 말이 있다. 성서의 이 말씀은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다시 맞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라’는 말이지 ‘왼뺨을 맞은 사람이 오른뺨, 왼뺨을 계속해서 맞으라’는 말이 아니다.

 

‘제 탓이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에서 ‘제 탓이오’는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요,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양심도 없는 간악한 무리들, 악의 세력들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정말 순수하기만 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과서나 가르치고 있을 동안 도둑은 안심하고 도둑질을 해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옳은가? 제대로 된 교사라면 아이들이 잘못 만들어 진 교과서를 외우기 전에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가르쳐야 한다. 도둑이 내 집에 들어 와 내가 아끼는 물건을 훔쳐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짓밟아도 그게 다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란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든지,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든지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든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든지.... 이런 말은 말 속에 뼈가 들어 있는 말 즉 이데올로기다.

 

‘상대방의 넋을 빼 나의 잇속을 챙기겠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양반들이 노예들의 반항을 막기 위해 ‘전생의 죄가 많아서...’ 라는 말은 양심적인 말이 아니듯 재벌이 노동자들에게 ‘부모 잘못 만나 게 죄’라고 하는 말은 말 속에 뼈가 들어 있는 이데올로기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려시대에 왜 승려들에게 과거시험(승과제도)을 보게 했을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야(3법인) 득도(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진리다. 승려들에게 계급(국사, 선사....)을 준 것은 불교가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세 지향적으로 세속화시킨 결과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넋을 빼놓은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종교인이나 사원에 면세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 성서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렵다’는 성서는 왜 믿지 않을까?

 

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데올로기로 쓰이면 독이 된다.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은 교의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운명론자가 되라는 말은 불행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간악한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말이 틀린건 아닐텐데,
    사람들이 마음 편하고자 쓰고 있으니 문제가 되겠지요.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닐건데요~

    2012.04.05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할때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시지 못한다는 참교육님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이해가 안갔는데.. 아 이런 mind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신거구나.. 이러니 참교육님은 교사가 학교폭력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태연히 참교육님이 내뱉으실수 있던 거였구나.. 학교폭력을 이데올로기화 시키면 아무런 책임을 안질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거갔기도 하고요.... 매우 영악하신 분이네요.. 참교육님은..

      2012.04.05 11:35 [ ADDR : EDIT/ DEL ]
  2. 글로피스

    과연 이세상에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것을 대속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2012.04.05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을 살다보니 뭐든지 남의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이다. 회사에서 일처리가 잘 안된것은
    부하직원이 무능한 탓이고, 우리집 형편이 어려운건 마누라가 헤픈 탓이고, 형제간의 의가
    상한것은 형 탓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내탓이요 의 진정한 뜻을 알수있을런지
    의문입니다~

    2012.04.0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남탓이다

      공감합니다

      2012.04.05 09:13 [ ADDR : EDIT/ DEL ]
    • 다남탓이다

      공감합니다

      2012.04.05 09:13 [ ADDR : EDIT/ DEL ]
  4. 맞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과 행동은 상황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012.04.0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읽고보닌 그렀네요. 무조건 자기 비하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자기 탓도 남 탓이라고 우기니 내 탓이라고 그래도 낫다는 생각입니다

    2012.04.05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에서 "내탓이요.내탓이로다"라고만 하다가
    다른 나라에 와보니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생각의 기준이 참 많이 달라요.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2012.04.05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종교 단체에서 늘 하는 말이지요 ^^;;
    아직도 저는 이해를 다 못하고 있어요.

    2012.04.0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신을 차린 후, 한 40년은 쭉 걸어가야 할 듯 합니다.

    2012.04.05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러브레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세상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친정어머니에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때론 정말 내 탓이다! 내잘못이다 !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때도 있지만
    비하하는 식에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말들은 전 반대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12.04.05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데올로기로 악용되다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지요 ㅋㅋ

    2012.04.05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1111

    참교육이라는 닉네임에 부끄럽지도 않으신지ㅋ 교사가 학교폭력, 따돌림에 대해 모를 수가 없는데도 피해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만큼 궁지에 몰린게 그럼 누구 탓인가요? 방관, 방조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건사고와 비극들이 오롯이 교사만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글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04.05 12:3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은 바람이 덜 부네요~
    행복하고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2012.04.05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나쁜건 나쁘고
    틀린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교묘하게 이데올로기로 사람 올가미 씌우는 것이 고쳐집니다.

    2012.04.05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쏘쏘

    말은 좋은데 악용하는 세력이 있어 문제입니다.
    선거를 잘해서
    그런 세력을 조금이라도
    몰아냅시다.
    ^^

    2012.04.05 16: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