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교사2017. 4. 1. 06:53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공무원증을 발급해준다. 기간이 정해진 교육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처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가간제 교사는 누군가? 그들은 또같은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다. 다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아 교육감이 아닌 교장의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교사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성생님이 상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두 분 선생님은 정교사가 하는 행정 업무와 교과 수업, 한 학급의 아이들을 1년 동안 담당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담임의 업무까지 상시 공무를 했다. 정교사를 대신했다고 해서 상시 공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상시 공무에 대한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라고 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라는 직급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는 교사라고 다같은 교사가 아니다. 정교사 외에도 방과후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전공과목은 다를지라도 같은 교사 중에도 또 다른 계급이 기간제 교사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기간제 교사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과 업무 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1997년에 처음 도입돼 54년 동안 이름만 달리해 계속되고 있다. 1963년에 임시교사의 임용이라는 법적 조항이 생긴 이래 임시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기간제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임용된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46871명에 이른다. 전체 교원의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담임업무를 비롯한 정규직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가 아닌가?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 기간제라는 교사. 기간제 교사란 처음에는 병력의무를 위해 혹은 출산과 같은 육아휴직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교사들을 대신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이제는 임금절약을 위해 급식조리 종사원에서부터 행정실무사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기잔제 교사로 채우는 자본의 논리. 채용권자의 갑질이 됐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교육을 하는 학교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자신이 입은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한 교사를 순직이 아니란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묻고 싶다. 그들이 같은 교사가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왜 같은 학생으로서 차별적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잔인한 제도, 기간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그것이 비명에 가신 두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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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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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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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죽어서도 차별밭는 사회..ㅠ.ㅠ

    2017.04.0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렸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4.0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정규직을 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 찾아내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때는 없었습니다

    2017.04.01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ㅜㅜ 아픈 사연이네요. 죽어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2017.04.03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음이 아픕니다

    2017.04.06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7. 6. 06:57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신자유주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죽음까지 돈으로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한 얼굴에 몸서리를 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선생님들은 순직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까지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44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 가운데 희생된 선생님은 11명이다. 이 중에서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623,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직인정 및 지정항목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배제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지혜교사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서류를 반려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도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세월호 침몰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제자들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러한 사실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기간제교사이지만 담임을 맡아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으며 아이들의 위험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던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대상이 아니라고 차별해도 좋은가?

 

세월호에서 내 딸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다

2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던 이지혜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의 말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딸도 순직처리 돼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김초원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의 말이다.

 

 

순직에 정규직과 기간제가 다른가? 더구나 김초원선생님은 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였으면 이지혜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교사였다. 기간제교사가 담임까지 맡고 학생생활지도와 상담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정교사와 꼭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안 된 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2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매일 8시간, 40시간 담임업무부터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미디어 오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가 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 아이들을 누구 보다 사랑했기에 얼마든지 혼자 빠져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희생한 아름다운 희생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해서 되겠는가? 윤변호사의 주장처럼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사실상 고용계약기간의 차이뿐이다. 당연히 두 분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산자의 예의요,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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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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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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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이 기사보고 충격과 분노였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5년짜리 비정규직이 아닌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번주는 장마와 태풍이 동시에 온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2015.07.06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엉뚱한것만을 위한 시행령...당장 폐기되고 수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015.07.06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월호 생각만하면 아직도 가슴에서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로 인해 이 나라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런대로 바뀌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 싶습니다.

    2015.07.0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숭고한 희생정신은 애써 외면하면서 부정부패는 여전한 우리 정부입니다

    2015.07.06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안타깝습니다...나라법이라는게 뭐 이렇습니까..가만보면 흑백 인종차별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한것 같습니다..
    편한밤 되십시요..선생님..

    2015.07.07 0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