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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24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4)
정치/사는 이야기2019.09.24 04:45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명이나 된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20살, 21살 청년이나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같은 생계형범죄자가 연간 4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지일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벌금 1~200원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벌금형이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다. 환형유치(換刑留置)라는 이 형벌은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게 하는 형벌이다. 전 대우그룹회장 허재호는 조세포탈혐의로 하루 5억이라는 황제노역으로 변제를 했다지만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100~200만원이라는 돈이란 엄청 큰돈이다. 이들이 돈을 내지 못하면 전국에 수배자가 되어 벌이조차 못해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전과자가 된다. 독일 같은 나라는 소득 액수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태료도 아닌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찌들려 운명논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살거나 가난한 부모를 만나 팔자소관으로 체념하고 사는 운명론자로 살면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될 되로 되라며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할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사람취급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문화. ‘몇평자리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세상. 외모지상주의는 급기야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재벌이 만든 화장품으로 얼굴을 다듬어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부자되세요’라는 말이 인사가 되는 나라. 돈을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면 ‘출세한 사람’이 되고 ‘출세한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가 혈세로 지원해 의사가 되면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로 존경받는 다면 저직한 의사는 무능한 의사가 된다. 원칙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기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존경받는 세상에 누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가난이, 비만이, 못생긴게 죄가 되는 세상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무엇인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내 집 마련이 꿈이 되는 사람들... 어떤 이는 복권에, 어떤 이는 죽기 살기로 사교육비를 벌아 자식들이라도 제발 이 막가파 세상에서 벗어나 무시당하며 살게 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나라에는 누가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소득 최하위계층의 자살률이 평균보다 최대 2.73배 높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 평균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66.4명으로 의료급여대상 계층의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보다 2,7배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기사를 쓴 기자의 논조를 보면 마치 소설을 쓰듯 감정이 없이 그려놓았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물의 왕국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그 기준이 헌법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다. 모든 인간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는게 아닌가? 종교와 사회주의가 꿈꾸는 세상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겠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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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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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ㅠ.ㅠ
    얼른 벗어나야하는데...

    2019.09.24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본 세 법무장관이 노역 벌금을 차등현실화 하겠다 했는데 말입니다.

    2019.09.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주의의 한계가 아닐까요.
    안타깝지만....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아래로부터 ....... 더 이상의 타개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2019.09.24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3.5%의 힘.

    어제 읽었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공적인 참여 인원의 비율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작지만 그러한 힘을 축적하는 계기를 가져봅니다.

    7차교육과정에 관한 선생님 글이 얼마나 현재의 교육과정 변화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끼쳤으리라 봅니다.

    2019.09.2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