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균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1.13 경제 민주화, 가능한 일일까? (5)
정치/정치2017.01.13 07:00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사진출처 : 서울신문>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여서 경제라고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세상을 경륜(經世)하고 백성을 구제(濟民)'한다는 장자(莊子)의 말이다. 그러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코노미(economy)'라는 서양의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중국 고전에서 이 말을 찾아 쓰면서 굳어진 말로 지금은 마치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를 망친 정치인들이 좋안 하는 말이 경제 민주화다. 민주니 자유라는 카드를 가장 많이 꺼낸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요, 가장 폭력적이듯이 경제민주화도 가장 친 재벌적인 정부가 자주 꺼냈던 카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조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경제민주화는커녕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전유물처럼 예기하지만 사실은 재벌개혁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제헌헌법 85, 87광물 등의 지하자원과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영화라는 말이 경제민주화의 시원이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제헌헌법 18조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를 떼 주라는 말이니 전경련 같은 단체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이요, 새누리당이나 수구세력 특히 김종인같은 변절자들이 꺼낼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재벌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제헌헌법의 정신이었던 이익균점은 그 의미가 퇴색해 지금은 헌법 제119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은 재벌이 살기 좋은 세상, 양극화는 끝간데 없이 진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회장 이건희 재산은 138000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3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67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이 더 늘었다. 5년전 1000조에도 못미치던 부채가 1200조를 넘어 선 것이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35조원에 달해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가 넘는다는 게 2015년 통계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700조를 넘었다.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거래에서 얻은 자본잉여금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한 돈기업이 영업을 해서 남은 돈 가운데 직원이나 주주에게 주지 않고 남은 이익 잉여금이다.


언어도 독과점 시대인가?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그 뜻이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수구세력들 중에는 경제민주화가 제헌헌법이 지향하던 이익균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한다. 경제민주화란 말 뜻을 몰라도 좋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의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소박한 주권자들의 바램을 이루어 낼 사람을 선택해 진정한 경제정의가 실현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