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1.06 개헌카드 꺼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6)
정치/정치2017. 1. 6. 07:05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현행 5년제에서 4년제 중임으로... 줄이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의원.... 이들이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를 하면서 들고 온 카드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체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헌법...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떻게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의 탈당파들과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이비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이용해 개헌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7년항쟁, 2016촛불항쟁의 정신은 우리헌법 제 11항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 은 국민이라는 정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헌법의 총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권자인 집 주인과 세들어 온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쓰는데 주인 몰래 세 들어 올 사람 맘대로 쓰는 계약서도 있는가? 그렇잖아도 새누리당의 꼴을 보면 주권자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잘잘못을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해야겠다고 욕이 나오는 판인데 지금까지 집 주인 몰래 온갖 짓을 다하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자기네들 몇몇이서 계약서를 뜯어 고치겠다고 난리다. 집 관리를 잘못했으면 주인에게 석고대죄라도 하고 주인과 함께 의논해 수리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잘잘못으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인행세를 하러 들다니....

정치를 하면 모두가 이렇게 후안무치한 양아치가 될까?’ 새누리당이 하는 꼴을 보면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집 주인은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집을 주저앉기 직전까지 황폐화시키더니 어느날 갑자기 집을 뛰쳐나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정당을 새로 만들었다. 새옷(개혁 부수당)을 갈아입고 우리는 야당이란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당에는 정강이 있고 그 정강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의 성향에 따라 정체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고 안하무인식으로 하다 들통이 나서 한나라에서 새누리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은 기득권세력,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 오던 정당이었다. 그러던 새누리가 새옷을 갈라 입고 모르쇠라니... 뻔뻔이도 이런 뻔뻔이가 없다.

촛불은 위대하다. 그 기고만장하던 새누리가 두쪽이 났다.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네들의 집안싸움이 헌법을 바꾸고 새 집주인(?)을 모셔와 재집권집권을 새집을 짓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도 양심도 안중에 없다. 친일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남이가...?’ 하던 정치철새들과 부동산 투기자, 병역기피자, 논문표절자..와 같은 잡범들의 이합집산하는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를 도둑질하던 자들의 후예가 이번에는 개혁보수당이란다. 개혁이라니... 보수라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새누리에 남아 있는 최순실의 몸통이며, ’나는 아니다며 자기 눈만 기리고 쇼를 벌이는 저질 망나니들의 추태는 꼴볼견이다. 그들이 정당을 만드는 이유며 개헌을 하자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작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욕심 외에 다름 아니다.

4.19혁명의 결실을 빼앗겼던 아픈 추억은 한번으로 족하다. 촛불정국이 찾아 온 주권을 또 저네들끼리 갈라먹기 하겠다고 반기문을 얼굴마담으로 끌어 오겠다고 추태를 벌이고 있다. 반기문은 대통령 후보 실격자다. 반기문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UN총회 결의안11사무총장은 퇴임 후 모국의 정무직을 맡지 않아야한다는 규범을 어기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4'국내 5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실정법도 어기게 된다.

박근혜가 헌법이며 실정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고 혈안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헌집을 버리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인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계약서를 쓰겠다고 날뛰는 자들은 집을 고칠 자격이 없다.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문 :  창당선언문.hwp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맞습니다
    반기문의 대통령 출마는 실정법 위반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어기는 사레가 됩니다

    2017.01.06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기문의 노욕과 그를 이용해 먹겠다는 위기에 몰린 수구세력들이 만드는 추태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욕심 즉 사심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또 사심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덥비고 있습니다.

      2017.01.07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가 헌법과 선거법, 선거제도, 선거연령, 공정거래법 등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6~8가지 조항만 바꾸면 충분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글을 썼고, 지금도 헌법 개정과 기타 정치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 관해 전문서적과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하도 사용제한을 걸어 방문객은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덕분에 책과 논문을 읽을 시간이 충분했지요.
    박근혜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개조에 관한 글들을 올릴 생각입니다.
    정치권에서 오가는 것들이 너무나 형편없고 기득권과 타협한 것들이 많아 혁명적인 내용들을 담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2017.01.06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령님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두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는 시기적으로 옳지 못하고 들째는 개헌의 주체가 틀렸습니다.
      대선을 몇달이 될지 모르지만 남겨놓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되고요. 둘째 주권자인 국민을 빼놓고 헌법이 마치 철새 정치인들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발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의 권리신장이나 복리증진이 아니라 자기네들 이해관계를 뜯어 고치겠다는 자들입니다. 저는 개헌 주장하는 자들은 개헌카드를 꺼낸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1.07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철새들이 달리 철새일까 싶을 정도로 막가파네요. 오로지 이권에만 눈이 멀었을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군요. 이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촛불의 힘을 어부지리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2017.01.06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막가파 맞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욕심이 목ㄱ구멍까지 찬...
      촛불은 이자들을 가려내야겠지요. 그래서 촛불은 아직 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01.07 02:4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