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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03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자유만 있고 평등은 없다 (17)
정치2011.06.03 05:30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조직은 좌익이니 빨갱이라고 한다. 이들이 좌익이니 빨갱이라는 표현은 ‘악의 상징’으로 제거되어야할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익세력이 좌익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닌 좌익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운 세대들은 좌익이니 빨갱이란 말은 마귀나 악마를 연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익은 무조건 좋고 좌익은 무조건 나쁜가?


일찍이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양익(兩翼)의 균형을 주장해 좌익이니 빨갱이가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이 매도하는 풍토를 경계했던 있이 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좌우익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직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을 때 소집된 국민공회는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파』소시민층과 민중을 지지를 받는 『자코뱅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두 정파는 국왕 처리 문제로 대결하고 있을 때 의석 자리가 왼쪽에 『지롱드파』파, 의석 왼쪽에 『자코뱅파』가 앉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 좌파 혹은 우파다.

좌·우파에 대한 말은 해방정국에서 친일지주와 집권 세력을 대변하는 우익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좌익은 악의 세력으로, 우익은 애국세력을 선전하게 되면서 굳어진다. 미·소간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당시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보도연맹 사건과 제주도양민학살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보고 우익은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좌익=빨갱이=친북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면서 정형화된다.


좌익은 악의 축이요, 우익은 애국이요, 천사인가?

좌익 (左翼, left)
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우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 백과사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대부분의 민주시민단체들은 경쟁이나 효율보다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익으로 따지만 좌파가 맞다. 이들은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사회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독재 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모진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실현을 추구해 왔다. 언론 쪽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좌파, 혹은 좌익을 진보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익은 어떤가? 우익(右翼, right)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백과선전)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새마을운동단체, 뉴라이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독재 권력과 야합해 불의한 권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시혜를 받은 세력들이다. 친일세력이나 박정희정권의 유신잔당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 후예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조중동이나 수구신문들의 비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다.

좌익의 사상 즉 안정보다
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사상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다.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을 총칭하는 체제다.(네이버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 극복하려는 지향을 가지며, 그 실현방안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이 정통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모델의 ‘사유와 시장’을 사회주의 모델과 결합시킨 혼합경제체제이다.(한림대 윤팔무교수)

여기에 반해 우익의 사상 즉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쟈유, 평등, 인권의 보장, 시민'국민people주권, 헌법'입헌주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권력분립, 대의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네이버백과)

‘자유민주주의는 좋고 사회민주주의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옳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람이 살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사람이 산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bourgeois: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치체제이며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해 적대시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만인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과 분배와 복지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급사회에서 노예해방을 시키겠다면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노예가 노예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사회민주의 사회나 다를 게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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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식수준이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의식수준이 높지만... 평균적으론 한참을 떨어지는것 같아서 ㅠㅜ

    2011.06.03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1.06.0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자주 쓰고 있는 진보진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좌파라 표현하는 것이 더 옿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좌파가 진보는 아닐진데..

    2011.06.03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우리나라에 좌우로 이데올로기를 규정하기 보다는 수구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수구세력 정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06.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2011.06.03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재의 정치구조가 만든 절름발이 지유민주주의 때문에 언제인가 정치구조 전반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1.06.03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정치체제를 저는 사회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06.0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8. 노예인 줄 모르고 사는 노예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자신이 부자들의 기득권 논리에 속아 바보가 된 줄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과거 냉전이데올로기 흑백논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컬러풀한 세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요.
    우매한 국민들이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똑똑한' 국민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우매한 탐욕의 끝은 바로 자기자신의 몰락일 뿐입니다.

    2011.06.0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식구조가 생각보다 심각한거 같습니다. 진정 민주주의가 찾아왔음하는
    바램입니다~

    2011.06.0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독일과는 참 반대입니다.
    여기선 좌는 선
    우는 악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극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 그렇겠지요.^^

    2011.06.0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회자만 들어가도 무슨 공산주의 서적인줄 착각하는
    세대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벌써 그 전에 사상을 이분법 시켜서
    상대방을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철창에 가두는 세상입니다.

    2011.06.03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좌우익이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된것이군요,
    이데올로기를 떠나 사람 위할줄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06.03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자유로운 사상과 철학에 기반을둔 이데올로기도 철저하게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즉 악과 선으로 인위적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바뀌겠죠..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1.06.0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유도 어디 그게 자유입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이 즐기는 자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평등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한달만에 또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2011.06.03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

    좀 다른 얘깁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세상을 둘러보시면 좀 더 뭔가 잡힐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아울러, 제가 좀 무례한데다.. 글쓰는 꼴이 항상 이 모양이니깐... 좀 양해를~ ^^
    (아래글은 다른 곳에다 썼던 글인데... 암튼, 읽어보시길~)


    일단, 고엽제건은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일임에는 분명하죠~
    분명, 그 해악을 알고서 그랬다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허나, 그 이면을 좀 보셔야할 거 같네요.
    왜 갑자기.. 각중에 이 고엽제건이 터졌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에도 관련 사실이 밝혀졌었고, 미군중에 한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 사실들을 발표했다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게 문제시 됐냔 겁니다!

    요새들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많은 사건사고들이랑 논란, 혼란스러운 일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펼쳐지고 있습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만을 놓고보면, 얼마전 국민은행 전산사고, 농협전산사고, 이번엔 저축은행 비리..
    여기에 금융관련 관리감독기관들 죄다 초토화~~~
    거기다가 윤증현이란, 전에 IMF를 맞게 한 장본인이 이번에 기재부장관직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경제지표들도 요동치고 있고,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단 발표를 하기도 했으면서.. 한국의 대기업의 신용등급을 깍았고..

    국제적으론 IMF총재가 성폭행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고, 스페인, 독일간 설전...
    여기다가 많은 나라들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미국또한 그런 걸로 알고 잇고요...
    이번엔 그리스가 아주 그냥...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금융관리감독기관들이 죄다 막장 상황하에 놓였다는 게 참... 그렇죠?)
    아주 국제적으로 혼란과 분란... 무슨 준전시 상황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들,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키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만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걸로 보이며, 세계 다수 나라들의 국가권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지구가 멸망하니 마니 같은 얘긴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공황만 닥쳐도 뭐...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다들 대비하셔야...
    이, 악물고~ 허리띠 조여매고요...

    2011.06.03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여강여

    우익은 참여자 명단 공개해도 고발 안하네요?전교조는 명단 공개 했다고 소송까지 하는데..

    2011.06.11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5.11 11: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