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4.24 06:31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사진 :  http://549.co.kr/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를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 엔간히 알던 사람들조차 재벌, 특히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 수는 2002년 64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80개로 증가했다. 노무현정부 때 59개까지 줄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 선 2008년 이후 4년만에 21개사로 늘어났다.

 

삼성뿐만 아니다. 재계 2위인 현대 자동차그룹은 36개에서 55개, SK그룹은 44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자산 기준 상위 10대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2007년 383개에서 630개로 늘어났다. 무려 64%가 늘어난 것이다.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일까?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돈의 위력으로 사법시스템과 정치를 매수해 둔 덕분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특검에서만 4조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속세 과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이건희회장은 이병박정부 출범이후 139일 만에 초고속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미국의 경우 당시 재계 7위 규모를 자랑하던 엘론의 제프리 스킬링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미지 : 이건희씨와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 참여연대에서  >

 

2010년 4월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가 자정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제외)의 회사 수는 모두 1,222개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1102.2조원이다. 삼성, 현대. LG, 나 등 4대 재벌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에서 3세 승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벌 3, 4세가 전체 재산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승계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약 44조원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과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낸 상위 4~6명이 합쳐서 1300~1700억 원의 세금이 나왔을 뿐이다. 이마저 재벌 기업의 승계자들이 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또 어떤가?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후, 당시 대기업이었던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재벌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그 후 불과 5년 만에 4500억원 규모의 두부시장에서 이들 3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두부업계뿐만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 등 재벌기업이 이런 파고 든 것은 정말 좀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와인 열풍이 불자 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LG는 트윈와인, SK는 WS통상, 보광은 아미뒤뱅, 신세계는 신세계와인컴퍼니라는 법인을 세워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건희 떡볶이, 이재용 오뎅을 먹는 나라!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년 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개,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된다. 선대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대한민국국민은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벌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삼성의 경우를 보자. 1987년 이병철회장의 타계 후 삼성은 5개의 친족회사로 계열이 분리된다. 이병철회장의 셋째 이건희회장이 물려받은 삼성그룹은 1993년 장남 이맹희씨가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한 뒤 CJ그룹을 세웠다. 현재 장손인 이재현씨가 CJ그룹의 회장으로 장손녀 이미경씨가 CJ E&M의 부회장직을 맡고 3세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병철회장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명희씨는 1991년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신세계를 키워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미 장남 정용진씨가 그룹 부회장을, 딸 정유경씨가 부사장을 맡아 3세경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를 비롯해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푸드, 이마트, 이마트슈퍼 등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8개사까지 늘어났다.

 

이병철회장의 장녀인 이인희씨가 고문인 한솔그룹도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CD, 한솔테코, 한솔개발 등 9개의 계열사로 늘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처남, 즉 이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의 동생 홍석혁씨가 <중앙일보> 회장을, 홍석규씨가 보광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편의전 사업을 주도해 온 보광훼미리마트는 동네 구멍가게와 소매점을 몰락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의 점포수는 1992년 100개에서 출발, 10년만인 2002년 1000개를 돌파한데 이어 2003년 2000개, 2005년 3000개, 2008년 4000개, 2010년 5000개를 돌파했다.

 

<백혈병과 희귀암에 걸려 사망한 56명의 삼성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당기순이익은 2000년 11억 원에서 2010년에는 65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처럼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은 동네구멍가게들과 열세슈퍼들의 몰락을 딛고 얻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동네슈퍼나 소매상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 모습은 우리는 흔히 보아왔던 대로다.

 

삼성가 재벌그룹 하나만해도 이렇게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막강하다. 이들 삼성가의 자산 총액은 약 220조 원으로 50대그룹 자산의 5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범삼성가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전자제조업에서부터 놀이공원, 유통, 보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 진출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홍석현회장이 경영하는 <중앙일보>를 사실상 ‘삼성일보로 활용해 왔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아일보>에 자금을 대주고 1999년에는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일보 김병관회장의 3남인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씨의 남편이다)

 

 

<이미지 출처 : '나를 변혁하자 블로그' 에서>

 

이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 못지않은 삼성친위 신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삼성광고를 매개로 친삼성논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CJ그룹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및 tvN과 여러 지역 케이블 체널 등을 통해 이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희 떡뽁이, 이재용 오뎅을 사먹는 현실...!

 

이러한 현실만 보아도 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채무 떠안기 등이 일어나는 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렇게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은 재벌 3, 4세가 재벌 그룹을 주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연합뉴스>가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재벌가는 2세대, 3세대 등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세~51세(1960년대생)는 27명 중 10명이, 32세~41세(1970년대생)은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병력 면제율 18.3%로,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진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온갖 탈, 불법을 저지르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도층 책임의식까지 없는 이들이 한국경제를 주력 기업을 이끌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SK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싫건 때리고 맷값을 던져 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크릿 가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회계조작, 비자금조성, 탈세 등 재벌가 자녀의 모습이 <신델렐라>이야기로 미화되는 이유는 그들의 광고비와 제작비를 먹고사는 방송사라는 것은 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글을 읽고서도 ‘스톡홀름 증후군’(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에 빠질 수 있을까? 삼성 장학생들이 정치계를 비롯한 언론계와 사법계,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의 내용 중 재벌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필자의 시각에서 글의 일부분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23 06:57


손석희 교수의 JTBC 이적을 놓고 말들이 많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긍정론에서부터 삼성의 사적(私的) 무력집단인 JTBC의 사병(私兵)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다양하다.

 

 

‘손석희까지 설마....’했던 시청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종편의 품으로 떠난 손석희를 두고 ‘삼성가의 JTBC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뉴스진행을 봐!” 공영방송인 KBS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럴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변절자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들으면서 속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달콤한 변절자의 변은 순진한 민초들에게 하는 기만술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치 않았다.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이 자료를 보면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 9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다.

 

 

3·1운동시 피살자만 630명... 징병으로 끌려간 동포가 22만 9781명... 관동 대지진 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희생당한 국민이 290명....! 어디 그뿐일까?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이며 징용으로 끌려가 불귀의 객이 된 사람, 총알바디가 된 학도병, 정신대로 끌려간 꽃다운 처녀들, 생체실험의 제물이 된 마르타 등등....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역사를 두고 끝없이 속죄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괴변일까? 지난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는 `범죄자'라고 말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일본인들의 망언의 역사는 피해국의 국민들에게 비수로 다가온다.

 

1953년 '한·일청구권위원회의 일본측 대표였던 구보다 간이치로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통치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결과가 되었으므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에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놓기도 했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0년, 민족반역자와 배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친일파는 건재하고 있다. 이들 중 반역자의 자손들은 일제시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하사받은 땅찾기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일제 36년간의 친일 매국노들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오늘날 배신자 반역자가 사회지도층이 되고 존경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 배신자다. 배신자나 변절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인간관계나 윤리도덕이 실종된 막가파 사회다. 개인간의 인간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변절자들이 존경을 받으며 대를 국민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쪽방촌과 판자촌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족반역자나 변절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재계와 언론계의 지도자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계를 보자. 민주화운동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오던 김영삼은 1990년 5.16쿠데타 세력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정당과 3당합당으로 집권해 대통령에 당선 된다.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김문수와 이재오는 새누리당의 전신이 신한국당의 품에 안겨 변절자의 대명사가 됐는가 하면 1997년 이부영은 한나라당 입당, 2002년 김민석은 정몽준 신당입당, 학생운동을 하던 하태경은 새누리당 입당...

 

어디 그뿐인가? 2007년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룰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기고, 대표적인 PD계열이었다가 뉴라이트 상임이사를 거쳐 한나라당 의원이 된 신지호며 한나라당을 탈당해 ‘지역정치 타파 국민통합 연대’를 만든 이우재·이부영·김부겸·안영근·김영춘 의원과 같은 독수리 5형제는 어떤가?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새누리당으로,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해 온 한화갑마져 박근혜의 치마폭에 안겼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로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로 사형을 선고까지 받았던 김지하는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며 박근혜 품에 안겼다.

 

어떻게 손석희만 욕할 수 있느냐고? 하긴 일제시대 이광수 최남선을 비롯한 김동원, 김활란, 박순천, 박희도, 양주삼, 윤치영, 윤치호, 주요한, 정춘수, 황신덕...등 변절자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다. 혈서로 일본왕에 충성맹세도 모자라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하다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요, 빨갱이 전력의 박정희는 변절자의 원조 아닌가?

 

변절자가 존경받는 세상. 4·19영령들이 피흘려 만든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만든 군사정부, 유신시대가 그리운 자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가 날뛰는 세상, 유신의 후예들이 박정희의 독재가 그리워 추모예배를 드리고 그의 딸 박근혜를 ‘반신 반인’이라는 극존칭을 받는 세상. 8·15를 건국절이라며 헌법까지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배신자들이 날뛰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