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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13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망친다 (12)
정치/정치2016.09.13 06:54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속담이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잘못 선택한 걸 후회할 때 하는 말이다. 어디 배우자뿐일까?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데 외모나 학벌 혹은 스팩이나 재산을 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나온 말이 아닐까?

사람 보는 눈은 배우자 선택 때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우자야 잘못선택하면 한사람의 후회로 그치지만 선거에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거들 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그래서 달콤한 공약을 믿고 찍어 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다.

<이미지 출처 :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실과의 간극...!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민들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 이명박의 경우 유권자 23605435명 중 48.7%11487688의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이 됐다. 11487688명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결과는 어땠는가?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이 만들겠다던 작은정부친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즉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하겠다는 친자본정책이다. 당연히 친부자정책이요, 반서민정책이었다.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4대강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무려 222천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사업 도중에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실제 예산이 358천억 원이 투입됐다. 20081229일부터 2012422일까지 2년만에 완성된 이 사업의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참담하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물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가 됐다.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돼 서민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명박은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폐수를 지지자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189조의 국민 혈세를 날렸다고 한다. 그의 서민을 위한 정책 공약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저성장 속 고물가, 극심한 전세난, 정체된 가계소득,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악화된 가계부채,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으로 가계부채 1000조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대통령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서민들의 사람 보는 눈은 이명박 하나로 부족했던가? 다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457842명 전체 유권자 중 51.6%15,773,128표를 얻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놓고 논란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516쿠데타일자와 51.6% 득표 숫자가 우연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지 않다.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화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차별 없는 고용시장,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 중견기업 육성,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맞춤형 보유고가 일·가정 양립,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게 박근혜후보가 만들겠다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이 성주로 확정됐다. 713일에 발표했으니까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성주에 설명을 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1000여명의 성주군민이 삭발로 저항하는가 하면 성주군 새누리당 당원 4,500여명 중 25%1,151명이 사드에 반발해 동시에 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8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킨 곳이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인 만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NSC도 상시 비상체제를 갖추라라오스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관련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사드배치 논란은 물타기하고 재산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무시한 박근혜의 정신상태는 통제 가능한가?

'북한은 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 공격 일변도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뉴욕타임즈(NYT)의 기사 제목이다. 뉴욕타임즈는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rational)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전성(belligerence)은 그들의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도발이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의 침략이나 붕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뽑아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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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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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보다도 나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5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직분을 맡은 것뿐인데 말입니다.
    권력이란 게 뭔지,
    잡기만 하면 돌변을 하네요..ㅠㅠ

    2016.09.1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는 이미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왕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2016.09.13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이상 말할것도 없이 내년 선거에서 보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철저히 가렷으면 합니다

    2016.09.13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면 마음이
    넘 아픕니다. ㅠㅠ

    2016.09.13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을 연거푸 뽑아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뒤로 후퇴시키며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2016.09.13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제눈 제가 찔러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된 식수를 마시고 사드를 배치해야 제정신이 듭니다.

      2016.09.13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 말입니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해야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후대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2016.09.13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는 다시 살릴 수도 있지만 인간성의 파괴, 인격이 무너진 사횔르 복원하기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글릴 겁니다. 이제 다음 선거까지 새누리에 맞긴다는 우리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2016.09.13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 잘못을 못보는...국민들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ㅠ.ㅠ

    2016.09.14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경상도 사람들...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짝 사랑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2016.09.1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