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2.02 06:58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서 빵 한조각 훔친 사람은 몇 년씩 징역형에 때려져 감금당하고, 자신들의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종북좌파, 빨갱이, 간첩, 내란음모 등으로 사건 조작질하여 이 나라를 점점 동물의 왕국, 짐승의 나라, 악마의 나라, 세계인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며 경멸하고 혐오하는 야만, 미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가고 있다.’고 썼다.

어디 이 글을 쓴 2014년만 그랬을까? 요즈음 새누리당 하는 꼴을 보면 밥맛이 없다. 오죽하면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해체가 중요구호가 됐을까?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어떤 정당도 다 존중해야겠지만 새누리당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쇼를 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주범이 새누리당이요, 박근혜를 만든 것도 새누리당, 최순실을 만든 것도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가깝다. 이들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민중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친일세력들이 애국자의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다. 그 후 4.19혁명정부가 세운 나라를 뒤엎고 등장한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이 말해주듯 그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기에 이력이 난 정당이다. 어디서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장밋빛 내용의 공약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그런 공약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며 박근혜가 추진했던 통일의 불씨를 꺼 버린 개성공단폐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세에 맡기는 전시작잔권 연장이며 일본의 대륙진출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전환... 등을 보면 안다.

친일, 친외세, 반민족 말고도 그들은 재벌과 한통속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경유착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책이 친 재벌정책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이런 정책을 부자플렌들리라며 당당하게 간판으로 걸지 않았는가? 결국은 토건업자들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금수강산을 요절내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황폐화시켜 놓지 않았는가? 이런 정책을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홍보하는 역사왜곡까지 자행하고 잇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재벌을 위한 정책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반민중적, 반민족, 반노동적정책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준 댓가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물가를 인상시켜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더더구나 이들이 더 잔인한 이유는 변절한 사이비 언론을 앞세워 이를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의식화작업까지 하지 않않았는가? 그런 댓가로 찌라시 언론을 통한 재벌 힘 실어주기, 교육을 통한 친재벌이데올로기 주입, 자본의 모순, 광고교육조차 못하게 해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이 김대중정부가 만든 노사정 협의회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세계, 청년실업, 민영화정책은 이들의 이러한 친재벌 정책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그들의 기만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완성하는 첩경이다. 헌법 위에 군림해 민주주의를 요절 내는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한 주권자가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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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연간 수업시수 850시간, 공문서 처리 1000건...!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낯선 학교에 발령을 받아 담임과 교과 담임 그리고 업무분담이 마무리되면 수업과 함께 해야할 산더미 같은 일에 하루가 언제 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다. 학교는 교사들에게 수업만 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교육계획 작성, 교육과정운영계획, 각종 특색사업,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등 기본적인 학생상황 조사로 교재연구의 시간은 뒷전이다.

 

4월이 되면 좀 나아질까? 4월에 선생님들에게 쏟아지는 공문은 3월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다. 컨설팅장학, 정보공시, 각종 연수 안내, 수업시수보고, 학습부진아보고, 학습부진아지도 목적사업비 지출, 진로교육계획, 수업공개계획...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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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은 어떨까? 9월이 되면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과 업무가 쏟아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 학교평가, 교원평가 3가지나 진행되고 정보공시며.... 국정감사 자료요구. 예산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폭력관련 대책(어떤 자료는 2~3년치 자료 요구)

 

성교육 관련은 3-4명의 국회의원에게서 성매매, 성폭력예방 이름으로 5-6가지... 학생정서행동검사관련 내용은 국정감사부터 그 다음까지 엑셀을 바꿔가며 보고...

 

11월이 되면 좀 조용해는가 했더니 이제부터는 평가다.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실적 보고,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예산 정산보고...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기존 업무에 일제고사, 교원평가,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정보공시에 작년에는 학교폭력예방과 진로교육 강화 명목으로 업무폭탄이 떨어졌다. 방과후업무는 갈수록 일이 많아지고 돌봄교실 확대 등 학교가 뭐하는 곳인지 알기 어려운 일들이 추가된다.

 

 

교육희망에 쓴 신은희선생님의 ‘틈틈이 가르친 나, 교사가 아니었네’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신은희 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도 안되는 작은 학교다. 교사 수는 7명이란다.

목전전치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 글을 읽고 있으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인지 아니면 행정 하는 곳인지 헷갈린다. 학생생활지도나 수업은 뒷전이고 공문서 작성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학교에서 교재연구는 언제하고 수업은 언제하고, 학생상담이며 학부모 면담이며, 진로지도는 언제 할까?

 

다인구 학교에는 그래도 교사 수가 많으니까 업무분담이 줄어들지만 학생 수가 100도 안 되는 작은 학교는 한사람이 분담해야하는 공문은 감당하기 벅차다.

 

학생 수 1000명인 학교나 학생수가 100명인 학교나 학교에 오는 공문은 똑같다. 공문은 마감시한 있어 하루라도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진다. 공문마감 날이 지나면 교육청에서 학교장 앞으로 전화가 오고 학교장은 담당자를 불러 불호령이 떨어진다. 퇴근 할 때는 집에까지 공문을 싸들고 가기도 하고 학생들을 자습을 시켜놓고 공문처리를 해야 하는 기막힌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말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는 교재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은 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두서너과목을 맡아 가르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골 중학교의 경우 과목시수가 적은 예체능교과 교사들은 보따리장수(?)가 된다. 적을 둔 학교는 따로 있지만 한사람이 서너개의 학교를 떠돌아다니면 수업을 해야 한다. 전담교사가 모자라 상치과목(음악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미술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기도 한다)을 담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에 앞서 교사들에게 교재연구 할 시간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문처리 전담 행정인력을 확보해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부터 줄여 줘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