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교육공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09 대국민 사기수준 대통령의 공약... 언제까지...? (10)
  2. 2012.11.16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상) (12)
정치2015.04.09 07:03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는 이런 약속도 했다.

 

첫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이 임기가 끝난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실현됐다고 느껴질까?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제시했을때만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공약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광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사람대접받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라 그를 지지해 대통령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 세월이 지나 임기를 마치고 해마다 연금 '186419000원의 연금을 받으며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내고 골프를 치면 여유롭게 살고 있다.

 

어디 이명박대통령뿐일까? 역대대통령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대통령은 과외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활기록부를 학생부라고 이름을 고치고 폭력 전과가 있는 학생에게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가 하면 이명박대통령처런 한가지 공약도 실천하지 않은 배짱좋은 대통령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박대통령의 공약도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에 못지 않게 휘황찬란하다. 그의 대국민 교육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무너진 학교, 실종된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대학등록금문제......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깨끗이 해결해 줄 마술사라도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우리사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그가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공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 201개 공약 중 교육분야 공약의 일부다. 얼핏보면 이런 공약은 전교조나 진보교육단체에서 내놓았던 눈이 번쩍띄는 참신한 교육개혁안들이다. 이런 요구를 했다가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욕을 수없이 듣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우리교육은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임기 중반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줄줄이 폐기 수준이다.

 

기대가 커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날이갈수록 유권자들에게 허탈감과함께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도 남는다. 뭘 하나 제대로 이행하는 게 없다. 아이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그가 교육공약을 실현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교육을 공공재가 아니라 삼품이라고 보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철학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즉 교육을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 그결과 교육을 비롯한 경제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지난 대선때 문제인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그많은 복지 공약을 무슨돈으로 할텐가?”라고 물었더니 속고만 살았어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런 그가 왜 임기중반을 지나는 오늘날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뀌는 게 없다. 이제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에 진절머리가 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기순준의 공약에 귀기우리며 더 속아줘야 하는가?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오리발을 내미는 대통령을 앞으로도 계속 믿고 속아줘야할까?

 

현행 선거제도는 순진한 유권자를 누가 얼마나 더 잘 속이고 기만하는가에 따라 당선유무가 결정된다. 당선만 되면 존경반고 퇴임 후까지 보장받는 기막힌 기만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 중의 한일에 대한 평가는커녕 공약을 남발한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다. 언제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을 속여 분노와 배신감에 허우적거리게 할 것인가? 거짓말 하는 대통령, 언제까지 그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항상 공약은 그렇치만 이루지 못하긴 하죠 더 살기 좋아지면 좋은데 늘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기는 어렵지 않나요

    2015.04.09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만 해놓고 모른 척하는...ㅋ

    2015.04.0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명박그네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 방법 중에는 수구이지만, 진보 아젠다도 도입합니다.
    하지만 집권하면 수구만을 위해 일을 합니다.

    2015.04.09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매년 공약 이행 청문회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는 사라져야할것입니다

    2015.04.0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하.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위에서 정책을 입안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2015.04.09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약을 지키지못하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거니...

    2015.04.09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더니 그 말이 맞나 봅니다..ㅠㅠ

    2015.04.09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람의 인정 여정을 보고 투표를 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하질 못했습니다.
    대중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2015.04.09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듯 바뀐 거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작심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더군요 ㅠㅠ

    2015.04.09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유권자들도 한심하고요.

    2015.04.0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1.16 07:00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은 덮어두고서라도 만약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위기의 우리 교육을 살리 수 있을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은 한마디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4대 실천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4대 실천 과제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이를 위한 ‘교육의 기본방향’은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 유권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리겠다는 청사진이다.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계속되는 교실... 학교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 

 

선행학습에 고액과외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치칠대로 지쳐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이며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운 학부모들...

민주의식도 시민의식 따위는 관심도 없이 오직 국영수 소숫점 이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시키고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로 줄세우는 학교....

 

그런 현실을 두고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바로 잡겠다니.... 현직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깨 물어보자. 이게 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되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기는 했지만 이 보다는 더 현실적인 정책이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사교육을 뿌리 뽑겠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공약(空約)으로 끊나고 말았지만....

 

거두절미하고 박근혜의 공약은 이명박의 다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경 쟁 교육..., 교육시장화정책...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가 바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교육관이요, 철학이다.

 

이명박이라는 사람 대신 얼굴만 바뀐 박근혜일뿐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당선을 위해 ‘시혜성 반값등록금이니 예체능 지원 대폭강화’와 같은 여론몰이식 표퓰리즘 공약이 더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

 

박근혜는 사학의 교주다. 지난 사립학교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그의 전력에 비추어 그는 이병박의 교육시장화정책에 사립학교 폭탄까지 안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후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갈등에서 보듯 박근혜후보의 주변에는 개혁적인 인사가 없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잔당이나 뉴라이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그의 브레인이요, 참모들이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전체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학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우리교육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차례 예상했던 글을 썼지만 박근혜후보가 당선된다면 아이들은 더더욱 경쟁으로 내몰려 학교를 떠나고 목숨을 끊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교사는 무능한 사람인 학교, 이런 풍토에서는 아이들을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 교사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교사들은 교원평가로 줄세우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열심인 교사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박근혜가 당선되면 안되는 이유다.


0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그 이유를 잘 알고 갑니다.
    금요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2.11.16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봉창이 두들겨져서는 안될 텐데요. ㅋㅋ

    2012.11.16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그 놈의 점수 평가는 왜 도입하려는 걸까요;

    2012.11.16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꼭 결과를 봐야 아는 건 아니지요?
    박근혜의 공약은 결국 새누리당의 지향과 같은 맥락일 테니
    달라질 게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2.11.16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의 지론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른바 SKY대학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학입시 교육 아무리 외쳐봤자 헛일임을.

    2012.11.16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단일화 국면에서 문재인이 안철수에게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박근혜를 때리시겠다는 것인가요?^^


    4.11 총선의 재판을 다시 보고 싶어서 발악들을 하시니 말리지 않겠습니다..


    과정이 결과보다 낫다고 하는 주장이나 논리는 이번 단일화 중지사태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난 4.11 총선 때처럼 예외군요....


    반칙과 편법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면 안된다면서도, 정작 가장 많은 편법과 그릇된 세상이치를 보여주시는 저 뭐같은 국회와 민통당에 대헤서 아무런 말이 없는 고매하신 교육철학을 언제까지 봐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2.11.16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글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2012.11.16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벼리

    누가 대통령이 되던간에 사교육비나 좀 덜 들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사교육비때문에 허리휘는 부모들을 생각하면요.
    반값등록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학원이 필요없는 학교교육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2012.11.16 12:30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솔길

    이 글을 쓴 분 특정 인물을 몰아세우려 편향적인 생각으로 쓴건 아닌지 다 읽고나서 염려가 드는 아유는 뭘까요?

    2012.11.16 16: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2012.11.17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han

    문재인이 된들 달라질 건 거의 없지.증오의 눈으로 보면 모든게 안좋아보이는 법.

    2012.11.17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12. mb

    뉴라이트 옹호자 박근혜. 사학재벌 나경원 도운 박근혜
    언론이 없어지길 바라는 박근혜
    http://blog.naver.com/mb218/110153333761

    2012.12.09 23: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