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박 사면2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 돼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경우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는 쪽으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여야 정치인과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재계가 요청한 재벌 총수 등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직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가? 이명박이 누군가? 현대건설 평사원에서 사장직까지 승진한 사람. 정계에 입문한 후 14~15대 국회의원관 32대 서울시장직을 역임했다.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 2022.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