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론과 법칙1 데이터 3법이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까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든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산업경쟁력이 꼴찌수준의 나라에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시대 내 정보가 사이버에 떠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삭발과 단식, 그리고 막말정치에 여당은 “분풀이 정치,.. 2020.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