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3. 11. 06:40


헌법전문에 명시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한 교과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던 게 국정교과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면 지금 쯤 초·중·고생들은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을까?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1989년 문화방송(MBC) <박경재의 시사 토론>에 출연해 박근혜가 한 말이다.

<모든 교육은 선(善)이 아니다>

반성도 사과도 청산도 없이 흘러온 광복 70년의 역사. 친일의 후손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의 후예들의 나라가 됐다.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자들이... 그 자손들이 해방 후에도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를 독점, 요직을 차지한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하고 경찰총경의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출신이었다. 이승만정부시절 육군참모총장 8명이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었다. 이들이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었다. 역사를 배워도 친일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워 그런 역사를 정통사관이라고 하고 그런 시각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제자들을 길러냈다. 일제강점기 후예들뿐만 아니다. 해방 후 미국에서 공부해 미국의 학위를 받고 미국식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미국사람이나 다름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들... 이승만독재정권에서, 박정희의 유신정권에서 혹은 전두환의 살인정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로 군림한다. 그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기획은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우민화교육을 노골화한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 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나라.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모든 ‘모든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하지 못하게 3권으로 분립, 주권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헌법이 아닌가? 이런 대 헌장인 헌법을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학교는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원칙만 가르치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일제강점기시대 교육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국리민복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었다. 일본이 원했던 교육은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이었으며, 독재자들이 하려고 했던 교육은 순종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우민화교육이었다. 감각주의교육, 경쟁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만들어 사맹(史盲)과 정맹(政盲)의 인간을 길러냈다. 그들은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국민이 깨어나는 철학교육이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개량화된 종교를 동반자로 삼아 기득권의 대물림을 공고히 한다.

이승만을 국부라는 사람들, 3·1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사람들, 5,16군사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사람들, 16대국회의원 149명 중 100명이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나라, 이런 한나라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33.7%인 나라. 민주·민족·인간화교육을 하자며, 국정교과서를 결사반대하던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왜일가? 국정교과서로 길러낸 주권자들... 반공교육으로, 경쟁교육으로, 출세지향주의, 일등지상주의...로 길러낸 엘리트들이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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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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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햇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야 한다는 사람과 하면 피해를 보는 세력간의 역관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0.03.11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읽었습니다. 현 교과서 논란이 없기 기대해 봅니다.

    2020.03.1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인정과 자유말행제로 갈 것입니다.

      2020.03.11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역서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2020.03.11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싫지만 정말 싫지만 공간할 수밖에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반민특위를 꼭 한번은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3.11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이 너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진화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20.03.11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요. 이슴만 박정희 부터 시작된 우민화 세뇌 교육이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ㅜㅜ

    2020.03.12 0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번죄, 국가의 폭력입니다. 온 국민을 운명론으로 열등감에 빠져 살게 하는... 무엇보다 청소년기를 빼앗아 한 줄로 줄 세우는 성적지상주의는 범죄입니다.

      2020.03.12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7. 2. 5. 07:00


물질문명의 변화속도가 무섭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이대로 가면 인조인간도 곧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에 변하지 않는게 있다. 우리나라 학교다.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데 이를 선도해야할 학교는 변화의 사각지대다. 왜 무엇이 학교가 변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가? 그것은 자본이 이런 학교에서 그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에 점령당한 학교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 보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한다.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것, 그리고 바르게 사는것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때우쳐줘야 한다. 현상과 본질을 분별할 줄 알게 하고 자신이 몸담도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과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권리와 역할, 책임, 임무...그런 것을 깨우치고 체화해야 한다.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지 하지 못한다면 이를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신자유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인간은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갔다. 사람만 아니다.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예술도 종교도 자본에 예속되어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바뀌어 갔다. 자본을 위한 세상에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그 본질적인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오직 이익이 선이요, 이익의 극대화만이 진리다. 자본의 논리는 정경유착과 소비지향적인 인간, 경쟁지상주의 승자독식이 지상과제가 된다. 자본에 점령당한 정치는 서민과 노동자는 소외되고 대상화된다. 교육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본은 이기주의 인간, 감각주의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한다.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나 광고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형은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 향락문화에 찌든 인간, 소비지향적인 감성적인 인간,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는 사시(斜視)의 인간을 원한다.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고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진리를 각인시킨다.


타락한 사회, 병든 세상에서 학교가 길러내야할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소비지향적인 감각주의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에 인성교육이 가능할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순종적인 인간... 지배와 복종을 정당화하는 학교에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법이 윤리가 도덕이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 정의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교가 계급문화를 재생산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인간, 정의로운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9월 25일, (자료보러가기)'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2002년 9월 25일


"연면적 199평, 실내 정원, 엘리베이터, 욕실 7개 대통령 퇴임 후 펜션사업이라도 하실 겁니까? 온 나라가 수해로 어수선하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이런 호화사저가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두 아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신다면, 즉각 중단하셔야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 '열린마당'에 올린 한 네티즌의 글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두 사람이나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인준이 거부돼 서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또 다시 김석수 새 총리를 지명했지만 25억4727만원(금융자산 12억7653만원)이나 되는 재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쉬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위층의 도덕성만 문제가 아니다. 단위 학교에서조차 공사관련 비리며, 수학여행 등에서 투명하지 못한 거래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로 대통령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부정과 비리로 아이들 대하기가 부끄럽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은 특정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의 우두머리는 교도소에서 호화판 생활을 하고 마약 때문에 격리 수용된 병실에서 마약이 투입돼 수용자를 더욱 심한 중독자로 만들고 있다는 보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미스코리아 선발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스타가 되기 위해 프로듀서와 제작사와 금전거래를 하다가 청소년들의 우상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한다.

제자가 제출한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낸 교수며,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지도층 인사의 부정과 비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좌절감을 갖게 한다. 초등학생까지 아는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의 대가성 유무문제는 국민들을 지치게 한다.

미국 정보통신기업인 3Com이 전세계 251개국 126만명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최대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한국 국민은 전체 국민의 59%로 251개국 중 149위를 기록했다. 인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무려 48%에 이르러 8%에 그친 미국의 6배에 달한다. 이러한 설문 결과가 결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우연이 아니다.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훈 중에는 '정직'이나 성실이라는 교훈이 가장 많을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은 권력의 정당성에 시비를 거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웠다. 더구나 분단국가에서의 학교는 체제수호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침묵케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를 위해 체제수호이데올로기로 도입한 것이 국정교과서 제도요, 정직 성실과 같은 순종이데올로기였다. 세상이 바뀌면 정부의 교육에 대한 통제도 달라져야겠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다.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알아서 도입한 순종 이데올로기인 국정교과서나 정직이나 성실과 같은 교훈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은 성실한 사람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먹고 살기 위해 또 성과급을 받기 위해 폭력집단이 경영하는 회사의 우수사원이 되면 훌륭한 국민이 되는가?

인간의 삶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면 어떤 경우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식민지시대 받은 훈장은 자랑일 수 없다. 군사정권을 위해 열심히 복무한 관료는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불의한 사회에서는 성실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적선을 하기 싫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야할 일을 개인이 구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당장 굶어죽을 사람에게 베풀어야하는 적선까지 탓할 수는 없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피해자가 된 걸인을 개인에게 구제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순종이나 아부를 하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다. 사회정의나 경제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비겁하게 살아남기 위해 '비겁한 사원'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 출세하고 대접받는 양지를 찾는 비겁한 삶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사는 교과서나 외워 일류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이 제자사랑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안목 없이 근시안적인 '제자사랑'으로 대접받기만 바란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없다. 교사가 변하지 않고 참다운 교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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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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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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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어도 교육 현장만큼은 자본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애들마저도 돈에 물들어가는 사회는 정말 암울합니다.

    2017.02.05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절대로 교육 장악하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되는 일..그리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리를 눈감겨 줄 교육을 어떻게 손을 놓겠습니까?

      2017.02.05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제부터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라는 자크 랑시에르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랑시에르는 유럽의 유명한 좌파지식인입니다.
    이 책은 정치학, 혁명사, 정치사, 정치철학, 현상학, 기호학 등 정치와 관련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핡을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유럽에서 1960~70년대에 학교가 민주주의의 악을 배우는 곳이냐 아니냐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민주주의를 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서 악으로 보는 시각과 선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 진행된 논쟁이 우리와 다른 교육체제를 만들었더군요.
    그때의 논쟁을 담은 책은 번역되지 않아서 여러 책에서 조금씩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교육을 놓고 이런 근원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7.02.05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악한 권력을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교육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자본의 수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7.02.05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점점 인격이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아 많이 씁쓸하네요....잘보고갑니다.ㅡ멋진 한주 되시고요~~^^

    2017.02.05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의 건강을 지키고 잘 관리하는 사람. 비판의식과 민주의식을 가진 건강한 국민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본이 필요한 사람은 소비지향적이고 외모 지상주의 경쟁이 지상과제로 아는 멍청한 인간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2017.02.06 04:2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