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담당구역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9.14 세금 많이 내는게 나쁘기만 할까? (2)
  2. 2021.09.13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 (4)
정치/사는 이야기2021. 9. 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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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나. #.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어제 제 블로그에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친구가 남긴 댓글이다.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느냐’는 댓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나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논리니 내가 무슨 답글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댓글... ‘무상의료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런지 유럽 선진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진 출처 : 머니 S>

<세금 많이 내면 좋은가, 적게 내면 좋은가?>

세금을 많이 내면 담세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다.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57.3%, 간접세 비중이 42.7%였다. OECD 평균은 직접세가 51.6%, 간접세가 48.4%였다. 간접세가 높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결국 간접세의 비중을 놓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워 줄푸세를 주장하는 박근혜를 지지했지만 박근혜의 세금줄이기는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정책이다.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는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76.3%인 미국과 상위 10%의 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3포, 5포, 7포도 모자라 실신시대에 사는 청년들...>

결혼하면 국가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신청만 하면 원하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완정무상으로 다니게 하고,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해 준다면...? 세금 좀 더 내는 것이 아깝겠는가? 양국화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되고 있다. 평생 벌어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면 집 한 채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며 헌법10조시대를 말할 수 있는가?

 

<유럽 복지국가에는 왜 조세저항이 없는가?>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를 비롯해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40%가 넘는다. 우리나라 27%에 비하면 세금 폭탄에 가깝다. 교육이나 의료를 완정무상으로 시행하고 주택을 국가가 제공해준다면 그래도 조세저항이 클까?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완전히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하고 몸이 아프면 예방의학으로 병원 걱정없이 살 수 있다면....말이다. 조세부담률이 50.9%인 덴마크는 조세저항이 없다. 국제기구 행복지수 조사 때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덴마크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계층 격차 없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편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세금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문제다>

교육개혁이나 사립학교법이 겉돌고 있는 이유는 저항세력의 기득권 수호 때문이다. 76년이 지난 친일잔재청산을 못하는 이유도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19로 영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려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1억5,280만원이나 받는다. 사회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지는지 모르고 세금만 적게만 내면 능사일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세율과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 비율을 높이면 서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철학없는 통치자가 경영하는 나라에는 헌법 10조 시대는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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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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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면
    당연히 많이 내는 세금도 아깝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겠지만
    요즘처럼 대책없이 표만 생각하며 펑펑쓰면
    어느 누가 세금내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2021.09.14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평 과세가 되고 또 거두어 들인 세금을 적절히 유용하게 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021.09.15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9. 1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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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진 출처 : 북한헤럴드>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못할까?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캐어’ 홍보에 열심이다. 지금까지의 국민건강보험제에서 진일보한 개선이지만, 조선의 ‘무상의료’. ‘예방의학’, ‘주치의제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낙연후보가 공약하는 주치의제도란...?>

대선주자 이낙연 후보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후보가 내놓은 주치의제도는 조선과 같은 주치의제도일까?

 

<‘식코’를 통해 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 그리고 또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보험금의 지불 거부를 행해 이윤의 최대화를 올리는 의료보험 회사, 제약회사, 이에 유착한 정치가들을 폭로한 미국의 민영보험의 현실이다. 영화 ’식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동자가 일터에서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세 번째 손가락 봉합에 6만 달러, 네 번째 손가락 봉합에 1만2천 달러라는 이야기에 더 비싼 손가락 한 개의 봉합은 포기하고 만다는 줄거리다.

 

<사진 출처 : medigatenews>

 

'주치의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조선이나 쿠바 외에도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무상의료 없이 도입하겠다는 이낙연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 제도는 어떤 주치의제도일까?

 

<무상의료 없는 주치의제도는 기만극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미국의료의 현실에 비하면 ’문재인 캐어‘는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를 두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주치의제도도 주치의제도 나름이다. 미국에도 주치의 제도가 있다. 미국의 주치의제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패멀리 닥터(Family doctor)를 두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낙연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제도는 미국의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무상의료’, ‘예방의학’의 패멀리 닥터(Family doctor)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기만극이다.

 

<쿠바 의료의 기초 패밀리 닥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나라는 영국이지만 세계에서 복지국가의 전형은 쿠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의료복지제도의 축소 바람에도 끄떡없이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이다. 쿠바는 ‘패밀리 닥터’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지역예방의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패밀리 닥터는 쿠바 1차 진료 의료의 기둥인 셈이다. 쿠바가 의료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쿠바혁명 이후 카스트로 정부는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의료, 사회보험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히 지켜온 결과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5.91명,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16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 선진국을 자랑할게 아니라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우리도 쿠바의 '패밀리 닥터제'나 조선의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를 도입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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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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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2021.09.13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2021.09.13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 되고 잘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2021.09.1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정보 포스팅 잘보고 수고비드리고갑니다 ^^
    오늘도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웃자 웃어보자고
    마음에 주문을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길겁니다^^

    2021.09.13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