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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26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11)
정치2012.08.26 06:30


 

가해자만 처벌하면 폭력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럴까? 가해자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 2, 제 3의 가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해자 엄벌주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보복방법이다. 학교폭력문제만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다 그렇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어린이 유괴, 성폭력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상을 놓고 보면 범법자 한사람만 엄벌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제 2, 제 3의 범법자는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보복을 하려면 범법자만 일벌백계로 처벌하면 될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폭행법이나 어린이 유괴범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를 보면 ‘저런 놈은 재판도 없이 사형을 시켜버려야 해!’...라고들 한다. 이러한 분노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의 일시적인 자기감정 표출일 뿐, 해법이 아니다.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은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과 문제를 신중하게 분석해 처리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인은 덮어두고 결과만 보거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지 못하고 개인의 잔인성이나 도덕성만 문제 삼는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이 문제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폭력문제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저런 인간은 잡아다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해!”

 

“저런 인간을 제가 한 것과 똑같이 해줘야 해!”

 

“학생생활기록부가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기재해 평생 동안 불이익을 줘야 해!”.....

 

일리 있는 말이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어린이 유괴범이나 성폭력범,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 묻지마 범죄...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러한 파렴치나 인륜을 파괴하는 범죄는 법이 정한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처벌이나 보복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강력한 처벌도 불사해야 한다.

 

사회문제를 두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다.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은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쪽에서는 처벌 만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근본적이 처방을 하지 않는 한 뿌리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란 파렴치범이든 좀도둑이든 범법자가 등장하게 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분석해 치료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폭력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신고전화설치, 학교 내 CCTV설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경찰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 가해학생 출석 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성폭력 문제도 그렇다.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비롯해 신상공개도 모자라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역시 달라진 것은 없다. 어린이 유괴범이며 묻지마 범죄도 예외가 아니다.

 

‘응보적 해결방안’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

 

분풀이나 불뚝 감정 표출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입시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와 입시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인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 그동안 경험으로 확인 된 바 있다.

 

논리가 실종된 사회, 감각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는 해결은커녕 확대 재생산만 반복될 뿐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덮어두고 효과도 없는 처벌만능의 정책은 이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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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묻지마 흉기난동을 보고 겁이나 길을 마음대로 가겠나 무서운 세상이더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 때 입니다. 좋은 휴일 되세요.^^

    2012.08.26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보복성 범죄에 보복성 응징이라니....
    가해자 그 자신이 가장큰 피해자일수도 있는데 말입니다..ㅠㅠ
    이렇게 보면 정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네요~ 슬픈 현실입니다...흑

    2012.08.2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 뭔가 슬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2013.02.05 00:37 [ ADDR : EDIT/ DEL ]
  3. 언덕마루

    정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사회전반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서 정말 쉽지가 않은것 같아요
    한가지의 원인이 아닌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형태의 모순된점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불안한 사회가 되는것 같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ㅠㅠ~~

    2012.08.26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정말 결과외엔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휴 힘든 세상이네요

    2012.08.26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근본적인 원익 분석 없이 현상만 놓고 비난을 해대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2012.08.2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2.08.26 11:15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ㅏ정은 없고 결과만 난무하니...

    잘 보고가요

    2012.08.26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2.08.26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래요

    2012.08.26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2.08.26 23: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