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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21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12)
정치2013.05.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