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아교육법 제24조1 ‘초등 돌봄’ 학교와 지자체 중 누가 맡아야 하나 A.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재가요양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 - B. "초등 돌봄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집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하고, 돌봄관련 공약이 통합재가급여 도입, 가족돌봄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부분적인 공약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침- C.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계약 조건의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2022.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