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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교육선진국2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 살릴 수 없다 '공정'의 문제가 대선의 핵심 화두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는 공정이 없다. 대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정한 나라 건설’을 제1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공정을 8차례나 언급하며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이루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로 규정하고 '전환적 공정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이 공정의 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교육철학의 부재 때문일까? 윤석열후보는 「△대입 정시확대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재명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 △디지털 .. 2022. 2. 7.
대선후보들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가계 소득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나왔다. 가구주가 초졸인 경우 70.7%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속한 반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는 1.8%..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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