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학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23 공교육황폐화 누구 책임일까? (3)
  2. 2008.11.17 수학능력고사, 왜 어렵게 출제하지? (2)
정치/세상읽기2019. 11. 23. 18:50


자사고 폐지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가 본질을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 한 두가지만 만 바꾸면 학교가 살아날까요? 현대판 골품제인 일류학교를 두고  자사고 하난 폐지한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될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일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노사모는 지금도 노무현대통령을 서민대통령으로 추모하고 있지만 그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력과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현대판 음서제도인 상류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존경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가치판단의 문제지만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책임조차 스펙이 되어 마르고 닳도록울궈 먹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언론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시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기사를 쓴다는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범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경남도민일보가 학생들의 논술지도를 위해 만든 코너 '논술'란에 2005년 9월3일자 동아일보 사설 ‘자립형 사립고 늘려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쓴 '사설로 본 논술'기사를 여기 소개합니다.(아래 주제를 클릭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족학교 많이 만들자고?’

부모지위 세습하는 ‘현대판 골품제’\


‘자립형 사립고 늘려야 한다’

2005년 09월 14일 수요일


교육의 수월성과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운영 평가보고서’를 놓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육을 ‘입시학원화’의 온상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인재양성을 위해 자사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는 많게는 한 해에 1600여만 원, 3년 동안 학교에 낼 순수 학비만 50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평균 국민 주택규모인 충북 충주나 청주지역 24평 아파트 한 채 전세값과 맞먹는 액수다. 자사고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24평 아파트 한 채 전세값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관문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에 보내는 학부모의 한 해 소득이 무려 8250만원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가난한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다닐 수 없는 곳이 자사고다.



‘공교육의 질 저하’를 빌미로 적성과 창의성을 살릴 다양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시작한 자사고가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보수언론은 ‘수요자에겐 학교선택권을, 사립학교에는 학생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자사고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해야 한다는 수월성의 원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부인한다. 보수언론의 수월성논리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현대판 골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만 5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귀족학교를 많이 만들자는 것은 부자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저질의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자사고 학생 가운데 68.2%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들이 내는 월 평균 사교육비가 104만원이라는 사실은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켜야 좋은 학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사고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단의 주장조차 무시하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강남의 집값 안정을 위해 자사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다. 학벌을 두고 추구하는 수월성은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부담 증가와 공교육의 황폐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소수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임이 드러난 자사고, 더 이상 확대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 (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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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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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학원화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운영이 명문대 가기 위한 관문이 아나라, 표면적으로 밝히고 교육의 본질이 된다면 논란이 없을 텐데요.

    2019.11.24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전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네요. 현실적으로 교육이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 머네요.

    2019.11.24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수업만으로 대학 들어갈수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아님 고민을 하지 않는 걸까요.

    2019.11.25 0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울상이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변별력이 어쩌고... 난이도가 어쩌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 수능을 어렵게 출제했을까? 출제위원장인 서울대 안태인 교수는 “수리 영역이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되었고, 영어와 제 2외국어의 경우에 특목고 학생들이 높은 성적대에 몰리게 될 것을 감안하여 출제하였다”고 한다.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수능을 어렵게 출제한 이유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니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출제했다는 말인가?

교육부의 3불 정책 폐지론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가운데, 지난 22일 참교육학부모회는 2008년 대학입시안을 방관하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전교조

정부에서는 입만 열면 ‘학교 살리기니... 공교육정상화’라더니 그렇다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사교육 살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방침은 서울대학이 지난 13일 ‘2010학년도부터 정시모집 2단계 선발에서 면접·구술고사를 없애는 대신 수능 20%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서울의 대부분 대학이 앞 다퉈 수능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고려대학은 수능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교 등급제로 학생을 선발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능을 얼마나 어렵게 출제했을까? 사설입시기관들이 분석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보면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20점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수리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수험생이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결국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이 수학능력고사를 어렵게 출제한 이유는 공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특목고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도다.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은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일류대학 졸업장이 취업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당연히 고등학교는 수학능력고사를 대비해 문제풀이식 입시교육으로 변질될 게 뻔하다. 학교교육만으로 일류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모들은 당연히 고액과외를 찾게 되고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공교육을 살려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에서 준비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일제고사 부활, 영어몰입교육, 영어 수업 시수 확대, 국제중학교 도입도 모자라 이제는 5개 영역에 1등급을 받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위해 수능까지 어렵게 출제하고 있다.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로 그래서 대학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정 대학과 사교육 시장에 특혜를 주는 어려운 수능과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우수대학을 선점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는 안 된다. 온 나라를 입시 학원화하고, 아이들은 살인적인 입시 경쟁 교육에 내모는 입시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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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0.11.17 21:36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입견이라고 하나요?
      점수를 100점 혹은 500점 만점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점수를 평어로 기록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학을 평준화해 일류대학을 없애고....
      사람의 운명까지 서열매기는 못된 입시제도만 고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하늘이 하늘로 보이고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100점과 99점!
      어떻게 다를까요?
      창의성은 없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매기는 입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은 글이랍니다.

      2010.11.17 21:5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