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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7 ‘100인 원탁회의’에서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을 보다 (16)
정치2012.04.27 06:30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인간이 만든 완벽한제도가 있기나 할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사결정은 직접민주주의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접민주의의체제로 바뀌게 된다. 루소가 지적했듯이 간접민주주의란 투표가 끝나면 주종의관계가 뒤바뀐다. 대안으로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간접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제도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대의기관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간접 민주주의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가, 무려 2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의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높이는데 민족 해야 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한 것인가? 말로는 대의기구라지만 대표자는 당선되고 나면 어떤 형태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결국 당선자 의 인격이나 양심에 맡겨 둔 채 메스미디어라는 여론몰이가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언론이 제대로된 국민들의 의사를 반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중동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로는 정론직필 어쩌고 하지만 독재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왜곡된 여론을 형성,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구로 변질해 왔다.

 

 

 

직접민주주의라고 완벽하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대의제인 간접민주주의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감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신선한 사례가 있어 여기 소개한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생태마을주민협의회'(대표 조현국 45)가 주최한 ‘살기 좋은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100인 원탁회의’가 열려 주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24일 청주지방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이 원탁회의는 한말에 있었던 만민공동체회의 를 연상케 한다.

 

두꺼비재생사업단-하늘자전거와 산남두꺼비 마을신문 그리고 두꺼비친구들이 주관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거름과 산남동주민센터가 후원한 이 원탁회의는 이날 저녁 원탁회의는 19:00부터 21:30분까지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주민 1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살기좋은 생태공동체 마을은 ○○○○ 마을이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회의는 간접민주주의에 실망한 의사반영에 단비와 같은 가능성을 열어 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연령별로 10대에서 70대까지 지역주민에게 열린 마을 살리기는 첨단의 인터넷문화와 연결, 실황을 대형 스크린에 반영, 그룹별 의사를 수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회의 진행과정을 보면 1.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는 토의 형식 2.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 3. 찬/반, 비난, 비판을 하지 않는 토의, 4. ‘참여와 합의를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는 토의, 5,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의 ‘타운미팅’으로 진행했다.

 

 

 

진행순서는 주제(내가 생각하는 생태공동체 마을이란? ○○○○이다)를 공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아이디어를 각 테이블에서 토의, 올라 온 의견을 정리, 상호토론, 우선순위 선정, 토론결과에 대한 분야별 인터뷰 순으로 진행했다.

 

<공유, 분류, 상호토론, 투표>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10대 청소년들까지 참가해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민주주의의를 실천하는 사회교육의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 수준만큼 가능하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황색저널리즘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는 간접민주주의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의사수렴은 못된다하더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될 ‘100인 원탁토론회의’와 같은 토론문화가 산남동 주민협의회 차원을 너머 전국으로 확산,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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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피스

    세대 계층간의 의견을 골고루 개진할수 있다는것은
    참된 민주주의의 원천 이라고 생각 합니다^^*

    2012.04.27 06:56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보기 좋은 시도되네요
    저희 동네에도 산남동과 같은 100인 원탁회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012.04.2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작은 변화와 시도가 세상을 크게 바꾸어 갑니다. ㅎㅎㅎ

    2012.04.2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 더디가도 논쟁과 토론이 중요합니다. 독재자들은 이를 싫어하지요.

    2012.04.27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2012.04.2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는 각자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꼭 반영되던 안되던
    간에요~ 암튼 좋은 시도같습니다.~^^

    2012.04.27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빈배

    소국과민, 이라고. 장자가 말한대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정성 가득한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012.04.27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점점 의미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실천되는 사회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2012.04.27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주의에 관한글 잘보았습니다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2012.04.27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첫 줄 루소의 말을 우리의 정치인들이 듣고,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2.04.27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정치, 정말 아이들이볼까 부끄럽지?
      말로는 여론정치라면서 여론수렴은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로 판단하니...
      당선되면 주객이 바뀌는 한심한 정치를 주인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니...

      2012.04.27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선생님

    2012.04.27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wabuja가 김태성인가?
      모르고 있었네. 오랜 세월 다른 길을 걷다보니 생각의 차일랑 서로 이해하면 살자. 내 블로그 방문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네.

      2012.04.27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12. 저런 깨인문화를 주최히고 동참한 시골의
    참지식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12.04.27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서로 대화를하고 회의을 한다는것 참으로 좋은 시도인듯 합니다
    민주주의란 서로 각자의 의견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거 겠죠~~

    2012.04.2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긴걸

    음! 이 것도 좋은 예가 되는데 좀더 조직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직접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던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가 많이 읽히지 안았던 것 같아서....... 더 토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구요.

    2012.05.13 18:2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