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권력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기원전 2세기 중엽, 그리스 출신의 학자 폴리비오스는 그의 저서 『역사』에서 인간 세상의 정치 체제는 원시 군주정, 왕정, 참주정,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중우정의 순서를 거치며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제국을 건설한 로마 공화국의 정치 체제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폴리비오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가 권력을 분산하는 체제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구에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하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정치체제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국가권력의 선거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국정원 원장의 댓글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
2014. 9.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