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6.29 06:30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내가 초등학교 3~4학년들의 말장난 같은 이런 주제를 단 이유는 조선일보가 쓴 「"북한의 핵 공격 목표는 미국이 아니라 항상 남한"」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조선일보는 역시 평화가 아닌 전쟁, 통일이 아닌 분단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도 이 정도는 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은 공멸하고 만다'는 사실을... 

<사진출처 : 국민뉴스>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북한의 공멸이다.'고 단언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 서로의 공격을 받으면 한반도는 영원한 불모지가 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할 것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북의 위협이니 도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다. 군사 전문가나 남북한 당국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다만 국민들이 깨어나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설 곳이 없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국민들에게 위기 의식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전쟁을,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013년 4월 27일 '북한의 전쟁 도발,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4년 전에 썼던 글이 통계수치만 다를 뿐 그대로 입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전쟁을 직접 겪어 본 우리 세대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다.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잃었다.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불타버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하며 자랐던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이 된 요즈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해 안되는 게 한 두가가지가 아니다.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데 왜 도발을 한다고 할까? 전쟁이 시작되면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고 도발이 가능할까? 또 한가지 남한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를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무기로 도발이 가능한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의심이 간다.

2012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9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다련장/방사포 24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1.8배, 공중기동기 8배를 보유하고 있다. 

자주국방 소릴 한 지 언젠데.... 백서대로라면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북한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위협적인 존재일까?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명, 군단(급) 13→12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국방백서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은 북한의 게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북간의 다른 통계를 살펴보자.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8.2배, 1인당 GNI는 18.7배, 무역총액은 170.8배, 인구는 2.0배다. 

2010년 한국의 국방비는 257억$이고 북한은 55억$이다. 한국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로 80억$이다.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가 넘는 경제력... 여기다 주무력인 전차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명연한인 25년을 초과한 장비이며 특히 T-34는 기동력을 상실하여 후방지역의 지역화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얘기다. 공군력의 경우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북한 전투기의 절반가까이는 한국전쟁과 1950년대에 도입한 미그-17(J-5)와 미그-19(J-6)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공군은 유류난으로 비행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한 일일까?

북한은 우리의 전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는 세계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군이 있다. 아니 미군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은 한미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연합군은 한국군이 작전을 짜고 전쟁을 진두지휘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이다. 작전사령관도 미군이요 부사령관이나 공병과 같은 힘없는 부서의 수장이나 한국군일 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게 아니라 한미군연합과 북한이 싸우게 되는 것이다.

도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KBS, MBC, SBS 등 공중파 뉴스를 보면 북한이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일 북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 수백만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제사회에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살 이하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 부진과 인지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두고 도발이 정말 가능할까? 

그렇다면 북한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북한의 전투력이나 식량사정을 놓고 볼 때 북한의 도전이란 언감생심 꿈도 야무지다. 자살할 생각이 없다면 감히 세계최강의 국가와 현대장비로 무장한 한국군을 상대로 싸울 생각인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까?

북한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핵 때문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연합군도 미군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남한의 핵발전소다. 현재 남한에는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중 한두곳만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남한 전체는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그렇다면 남한만 폐허가 되고 말 것인가? 당연히 남한도 북한의 핵시설을 겨냥 공격한다면 한반도는 공멸이다. 그런데 왜 북한의 도발 운운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를 부추기고 있을까?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력이 있다. 6.25사변이 미국과 일본의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계기가 됐듯이 지금 세계경제위기, 특히 군수산업체들은 한반도 전쟁이 한밑천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은 공멸하겠지만 남북한에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군산복합체는 돈방석에 앉게 될 게 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남도 북도 공멸이다. 군산복합체의 돈벌이 놀음에 민족이 공멸할 길을 택할 것인가? 공존과 평화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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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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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25 06:33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막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같은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할 일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 2. 제 3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세월호보다 더 무서운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설마’가 시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재앙을 부르기도 하지만 방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확정된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14기를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이지만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올 들어 고장 등으로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 한울 1호기 등 5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고리발전소 반경 30km 안에는 3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경부고속도로, 부산항이 있습니다. 1978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핵발전소 1호기. 고리핵발전소는 200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지나자 수명을 10년 연장한 발전소입니다. 1994년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발생, 1995년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670건 이상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99년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년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이미지 추처 : 오마이뉴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명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85만 명이 사망하고 628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 1호기에서 체르노빌급 거대사고가 일어난다면 약 2만 명이 급성 사망하고, 약 70만3,0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진도 9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의 경우 사고 후 25년간 20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지에는 후쿠시마 사태의 여파로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하고 1880억 파운드(331조53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안에 핵발전소가 5기가 가동 중이고, 3기가 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의 핵발전소에 대한 긴장감이나 관심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기의 핵발전소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저절러지고 있는 비리와 안전 불감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인재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목격하고서도 핵확산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지난 원전이 사고로 운전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해도 안전하다는 말만 계속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믿어야하겠습니까?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7기 중 8기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2022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생산의 전면적인 생산 중단, 원전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벨기에, 이태리 등도 핵정책전면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핵마피아들의 장난에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하겠습니까?

 

<아래 밀어주기는 8월부터 저와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탈학교 학생들의 공부방, 보리학교 후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보리학교 블로그입니다. (http://cafe.daum.net/hi-changdong) 보리학교는 탈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보리학교는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12 06:28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구제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마음 같아서는 법이고 뭐고 없이 달려가 인간이기를 거부한 놈들을 짓밟고 분이 풀릴 때까지 싫건 두들겨 패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런데 희생자 부모나 가족들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저런 악독한 짐승은 없다. 자식같은 아이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며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선주와 전화로 법망을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승무원들을 보면 몸서리를 친다.

 

300여명이 희생된 세월호 승객. ‘가만히 있어야 한다, 움직이면 안된다’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믿고 따르던 순진한 학생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해경, 해경과 이해관계에 있는 언딘을 비롯한 회사와 선주.... 등이 저지른 집단 살인극이다.

 

이 천인공노할 범법자들을 철저하게 가려 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일까? 앞으로 닥쳐 올 6·4지방선거를 치르고 북한에서 핵실험이라도 하고 나면 또 찌라시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특종을 치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그렇게 지나가겠지....

 

실제로 그 전에도 그랬다. 

불과 몇단 전에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로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을 입었던 일이 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937명이 부상을 당한 참혹한 사고는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다.  

 

1993년에 일어났던 서해 훼리호사건을 비롯해 1970년 남영호침몰, 한강성수대교붕괴, 대구상인동 도시가스폭발, 서울서초동 심풍백화점 붕괴사건,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랬지. 관련자와 범법자를 엄벌에 처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똑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간경시풍조와 구조적인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언유착, 재벌의 만행.... 등 속속들이 곪은 상처가 드러난 결과다. 세월호 침몰 후 드러나고 있는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등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순의 맨얼굴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또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나온 말인지는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게 가능할까?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처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속시원한 처리를 했는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봐도 그가 국정운영을 얼마나 원칙도 철학도 없이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는가를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의 태생적 한계와 그들이 저질러 온 역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대형 사고마다 그들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세월호는 침몰하는데 아이들 구할생각은 않고 선주와 선적물량 조작이나 하는 승무원처럼, 저들은 지금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작전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시간만 지나 국면전환용 사건만 터지면... '종북'이라는 무기로 기득권 수호에 나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있을 동안'  제 2, 제 3의 세월호 사건은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라! 지금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막무가내로 재가동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비극을 막아야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밀양송전탑건설도 원전확대정책의 다른 얼굴 아닌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초강대국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 왜 우리의 평화의 섬 제주를 내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건강권을 초국적자본에게 넘기겠다는 의료민영화며 철도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는 물론이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해경은 그들과 공생해 왔다. 지금 정부는 해경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세월호 승객이 아닌가?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김용옥 한신대석좌교수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국민을 속이고 초국적자본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친일잔재 미 청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후에도 이승만 독재와 5·16쿠데타 세력, 광주학살의 비호세력들과 학연지연 혈연으로 혹은 얽히고설켜 만든 결과 아닌가? 기득권 세력과 그 주변에 기생하는 또 다른 언딘이 합작품 아닌가?

 

이들은 언론을 비롯한 교육으로 민중의 눈을 감기고 마취시켜 진실을 가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라는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현실이 그렇고 날이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환경이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서민들의 삶이 그렇다.

 

깨어나야 한다.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꿀 길도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을 길은 없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 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국민행복은 꿈이다. 노동자를 수탈해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과 그들을 비호하는 언론과 교육이 있는 한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가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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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박근혜 정부가 원전을 사실상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현재(26.4%)보다 높은 29% 수준으로 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비중 29%면 2035년 전력수요 전망치로 계산하면 모두 41기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이며 건설 중인 5기와 2024년 준공 목표로 잡혀 있는 6기 외에 7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일본 동북부의 미야기현(縣) 해안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원전 1·2·3·4호기가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년 9개월이 지났다. 동국대 김익중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영토의 70% 이상이 세슘에 오염됐으며, 20% 이상이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한다.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에서 250㎞ 떨어져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까지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강제 이주된 난민은 16만 명, 방사능 피해지역주민은 200만 명에 달한다. 당시 수습작업에 들어간 노동자는 약 10만 명이었고, 이중 43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지는 일본은 앞으로 10~20년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2년, 운전 중인 핵발전소> 

                                                    <이미지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핵사고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핵사고,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는 부산 기장군 고리와 전남 영광, 경북 울진과 경북 경주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부산과 울산 인근에는 고리에 6기와 월성에 4기 등 모두 1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만일 경주나 부산에서 핵사고가 나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에서 불과 30~80㎞ 내에 있는 울산과 부산 그리고 창원 공업단지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의 23개 핵발전소에서는 650회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 중 14기는 노후화된 원전이다. 이들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들을 전면 재점검하기에 나섰다. 유럽은 지난 25년간 50개의 원전을 줄였다. 스위스는 낡은 원전을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독일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7곳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1987년부터 현재까지 원전 포기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우리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월성 1호기의 냉각수 누출사고는 국정감사 때까지 은폐됐고, 지난 2004년 영광 5호기는 방사성 물질 누출이 감지됐지만, 재가동을 강행하며 일주일간이나 사고 사실을 감췄다. 여기다 현재 26.4%인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겠다고 한다.

     

       

    경남도민일보가 "'탈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 발전량 세계 5위의 대한민국. 핵연료 누적량이 1만 2000톤에 이르러 2015년이 되면 폐기물 보관능력도 포화상태가 된다. 한반도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전.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42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27 07:00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전쟁을 직접 겪어 본 우리 세대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다.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잃었다.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불타버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하며 자랐던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이 된 요즈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해 안되는 게 한 두가가지가 아니다.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데 왜 도발을 한다고 할까? 전쟁이 시작되면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고 도발이 가능할까?

     

    또 한가지 남한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를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무기로 도발이 가능한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의심이 간다.

     

    2012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9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다련장/방사포 24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1.8배, 공중기동기 8배를 보유하고 있다.

     

     

    자주국방 소릴 한 지 언젠데.... 백서대로라면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북한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위협적인 존재일까?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명, 군단(급) 13→12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국방백서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은 북한의 게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북간의 다른 통계를 살펴보자.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8.2배, 1인당 GNI는 18.7배, 무역총액은 170.8배, 인구는 2.0배다.

     

    2010년 한국의 국방비는 257억$이고 북한은 55억$이다. 한국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로 80억$이다.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가 넘는 경제력... 여기다 주무력인 전차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명연한인 25년을 초과한 장비이며 특히 T-34는 기동력을 상실하여 후방지역의 지역화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얘기다.

     

    공군력의 경우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북한 전투기의 절반가까이는 한국전쟁과 1950년대에 도입한 미그-17(J-5)와 미그-19(J-6)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공군은 유류난으로 비행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한 일일까?

     

    북한은 우리의 전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는 세계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군이 있다. 아니 미군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은 한미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연합군은 한국군이 작전을 짜고 전쟁을 진두지휘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이다. 작전사령관도 미군이요 부사령관이나 공병과 같은 힘없는 부서의 수장이나 한국군일 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게 아니라 한미군연합과 북한이 싸우게 되는 것이다.

     

    도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KBS, MBC, SBS 등 공중파 뉴스를 보면 북한이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일 북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 수백만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제사회에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살 이하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 부진과 인지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두고 도발이 정말 가능할까?

     

    그렇다면 북한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북한의 전투력이나 식량사정을 놓고 볼 때 북한의 도전이란 언감생심 꿈도 야무지다. 자살할 생각이 없다면 감히 세계최강의 국가와 현대장비로 무장한 한국군을 상대로 싸울 생각인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까?

     

    북한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핵 때문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연합군도 미군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남한의 핵발전소다. 현재 남한에는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중 한두곳만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남한 전체는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그렇다면 남한만 폐허가 되고 말 것인가? 당연히 남한도 북한의 핵시설을 겨냥 공격한다면 한반도는 공멸이다. 그런데 왜 북한의 도발 운운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를 부추기고 있을까?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력이 있다. 6.25사변이 미국과 일본의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계기가 됐듯이 지금 세계경제위기, 특히 군수산업체들은 한반도 전쟁이 한밑천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은 공멸하겠지만 남북한에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군산복합체는 돈방석에 앉게 될 게 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남도 북도 공멸이다. 군산복합체의 돈벌이 놀음에 민족이 공멸할 길을 택할 것인가? 공존과 평화의 길을 갈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5 07:00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한가?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 영광원전 5, 6호기에 이어 고리원전도 국내산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으며 이러한 부품이 고리원전 등에 다량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을 고리원전에 사용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의 극치이며 이는 기장군민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고리원전 운전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리화설비 시설, 연구동으로 울진군민들을 속이고 만든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시설, 이번의 위조부품으로 10년간 가동한 위조 원전! 정말 언제까지 울진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울진군민들이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들이 가짜부품 사용으로 문제가 된 원전가동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경우를 보자.

     

    1978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200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지나자 수명을 10년 연장한 발전소다. 1994년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발생, 95년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았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99년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년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고리원전만 그럴까? 한국에는 현재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한가? 아니 안전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감사원이 지난 12월 5일,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의 원전에서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원자력 규제당국의 관리부실과, 사고은폐, 직원 비리사건,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을 비롯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지절러지고 있는 비리와 안전 불감증...

     

     

     

    1986년 새벽 1시 24분!

     

    구소련 첨단과학의 상징이던 체르노빌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이 폭발로 쏟아져 나온 50여 톤 가량의 핵물질이 1㎞ 상공까지 치솟고 핵연료봉은 2000℃가 넘는 온도로 녹아내렸다. 전 유럽의 40%를 오염시킨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이 핵폭발로 반경 30㎞ 지역이 오염돼 당시에 피폭되었거나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이들은 물론 그 아이들에게서 갑상선암, 백혈병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과 같은 고형암의 피해보고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 십 만 명이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숫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죽음의 도시’ 후쿠시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 고 했다.

     

    만약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까? 도망 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명 다한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의 원전에서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변명하기 급급한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명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72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월성 1호기에서 체르노빌급 거대사고가 일어난다면 약 2만 명이 급성 사망하고, 약 70만3,0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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