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7.27 06:30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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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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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손에 의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고,
    지금도 여전히 남의 손에 의해
    한 나라가 되질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나서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일까요?

    2017.07.2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북의 동향이 예의 주시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일촉즉발입니다

    2017.07.27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전협상을 맺고 체제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탈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경제공동체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높아져야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합니다.

    2017.07.27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2017.07.28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29 06:52


남북한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유치원생들 놀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국방예산으로도 맨날 자주국방 타령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해군은 비슷하지만 육군은 80%우세, 공군은 106%우세하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미국군사력 지수’의 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 1: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더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군사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어 전쟁이 나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이데일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 실험으로 500를 비행할 수 있는 수중사출 기술과 비행기술까지 확보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군의 SLBM 수준은 경우 300㎞ 정도다. 첫 시험 발사 실험에 수심 10에 있던 잠수함에서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를 비행한 다음 공중 폭발해 23조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2차 실험 때에서도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기는 성공했지만 10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고 만 것이다. 비행거리가 불과 수에 정도의 수준이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지금까지 최대 난제로 꼽고 있던 '콜드 론치'라는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수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론치(Cold Launch)'기술 실험으로 Δ미사일의 추진 및 유도 실험 Δ 원거리 발사 실험이 성공함으로서 실전 배치가 눈앞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육지에서 최대 24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 알 만하지 않은가?  

북한의 한해 군사비는 대략 10억달러 내외다. 이에 반해 남한의 올해 국방예산은 401395억원이다.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 중의 상당수는 박물관 수준 정도라는데 44배가 넘는 401395억원의 예산으로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다. 북한의 10달러 예산으로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발사 성공 소식에 정부가 한다는 대책이라고는 경우 긴급대책회의가 전부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한겨레신문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쓴 칼럼에 나오는 글이다. 경향신문 사설에는 최첨단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비롯해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사대결로 치닫게 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공로(?)가 크다. 김대중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10. 4 남북정상회담 선언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북한이 SLBM을 쏘아올리고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할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어쩌고 하는 말은 단골손님이다. 보수적인 언론은 북한을 일컬어 절망적으로 빈곤(desperately poor)한 나라’,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나라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력 6위인 남한이 상호방위조약으로 지키고 있는데 절망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먼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동족이요, 헌법에 버젓이 남과 북이 대한민국 영토다. 힘이 없어 중국과 일본에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평화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 온 동족이다. 지금도 남북에는 피를 나눈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원한으로 부모가 자식을 형제간에 총뿌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립의 길로 가고 있는가, 평화의 길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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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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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공멸합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네요..

    2016.08.29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됩니다. 그런데 전쟁준비로 국김들의혈세를 쏟아붇고 미국의 군수산업체에 이익을 위해 놀아나고 있습니다.

      2016.08.29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공연하게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있다는 말이 국가 지도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늘 뭘 더 바랄 수 있겠나 싶군요

    2016.08.29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망해가고 있는건 북한이 아니고 남한입니다. 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속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2016.08.29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방부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라도 군부 출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박근혜 이후의 군부는 더 이상 무소불위의 짓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철저하게 감사해서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물러설 수 없는 절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16.08.29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정말 화가 나는게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남북 공동 성면서만 이해하며 살아도 국민혈세는 군수마피아에게 퍼다 부는 일은 없을텐데 말입니다.

      2016.08.29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쟁....모두에게 손해만 있을뿐이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ㅠ

    2016.08.30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서도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전쟁 준비르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그 우매함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16.08.30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5. 남한과 북한 모두 너무 많은 돈을 무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휴전선을 허물고 남북한 민간인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9.09.08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6.15 06:58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5주년을 맞는 날이다. 20006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은 7천만 동포들에게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던 6·15공동성명은 이념을 초월한 우리민족의 꿈이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국민뉴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희망과 기대로 설레이게 했던 6·15공동성명의 정신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15년이 지난 남한과 북한은 세월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통일을 앞당긴다면서 오히려 반공을 국시로 삼던 박정희시대를 연상케 하고,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남북은 살얼음판이다. 남측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사령부가 남침에 대비해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까지 개발해 적개심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분단 70...!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어진 38... 이제는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라 사상과 언어를 비롯한 관습과 문화까지 분단돼 통일은 영영 물건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5년 임채정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남한 사회가 지불하는 분단 비용은 연간 최소 206,940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명박시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MB 정부의 통일비용을 380~2,500조 원으로 계산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통일비용 380,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비용 2,500조라는 계산이다. 현재 남한에서 지출되는 군사비만 연간 3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북한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쓴다고 하니 남북한 인민들의 고통이 어느정도일지 상상하고도 남는다.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남북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남북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만날 수 없는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한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을 마련해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를 수립하자는데 반해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형태의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회동포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 대표로 구성된 남지역정부와 북지역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정부의 통일노력은 말로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북한을 괴리정부로 타도의 대상이 됐던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던 남북관계는 문민정부가 집권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분단 반세기동안 서로 얼굴한번 만날 수 없는 남북관계는 20006·15 남북공동성면 발표 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화훼분위기로 바뀌지만 새누리당 집권하고 천안함사건 이후 또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통일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조상이 하나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한 한핏줄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둘째, 남북의 긴장완화로 인한 군비경쟁을 줄여 평화와 통일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줘야한다.

셋째, 분단유지비를 복지로 돌린다면 남북한 백성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화훼와 평등의 단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남북의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소원이 통일인데 분단된지 70년이 됐는데 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통일을 원하는 백성들의 힘보다 통일을 반대한 세력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무엇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첫째, 북의 김정은정권과 남한의 보수 수구주의자들의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하는 사이비 학자들, 구수산업 마피아들, 통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독점자본,...  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이 되면 밝혀진 과거기 부끄러운 수구세력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도 통일을 원할까?

 

 

둘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가의 방해 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끼인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늘 강대국의 먹이감이 되어 왔다.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이며 한반도에서 샤드배치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분단국가의 비극은 이렇게 한반도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전쟁시 한반도가 강대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는 비극을 안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방해로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15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374,560억 원이다. 지난 2014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북한은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쓰여지고 있다. 마피아가 된 군수산업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한반도 분단을 그들이 팽개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해마다 군사훈련을 하고 대북전단을 뿌리면 신뢰가 구축되는가?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있지만 수구세력이 원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다.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가 넘는 경제력. 그리고 우리보다 한 세기가 뒤진 국방력... 여기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한민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진정으로 대화를 기피하는 쪽이 남측인가, 아니면 북측인가? 무엇이 두려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가? 통일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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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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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구세력은 통일을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은정권 몰락을 주장하지만 무너지면 안 돼죠. 김정은 정권이 있으니 남한 사람들 불안조장을 통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15년입니다.

    2015.06.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느분 말씀대로 살아 생전에 북녁땅을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는날이 내생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6.15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될려면 한참 멀은 듯 싶네요.

    2015.06.15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지막 말씀에 정답이 있네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전혀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흡수할 생각만 가득한 것 같네요. 겉만 번지르르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게 아마도 그러한 속내 아닌가 싶습니다.

    2015.06.15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분단은 그들의 먹거리인데 절대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지금 같은 상태가 그들이 돈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더욱 부추기겠지요.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2015.06.15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c참 쉽지 않은 통일인가 봅니다.ㅠ,ㅠ

    2015.06.15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3.19 06:45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후보시절부터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외치더니 당선 후 ‘통일대박론’를 들고 나와 이제는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본격적인 통일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우리방송>

 

통일을 하자는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단일 민족이 외세침략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동족끼리 전쟁도 모자라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 철천지 원수다. 말로는 남쪽도 북쪽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동족을 적을 규정하고 남북이 서로 더 많은 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대박론'이라는 말에서 장시치의 속셈같은 느낌도 그렇거니와 아버지가 만든 유신의 기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또 통일논의 기구가 없는게 아니다. 현재에도 이름만 통일하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 위원회에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 정정당당 스토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정부의 주요부처 장까지 참여한다면 엄청난 힘이 실린 기구다. 제발 이런 기구가 통일을 주도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미심쩍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말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박대통령의 아버지가 열망(?)했던 통일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2000~5000명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 말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라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무서운(?)  초헌법 기구였다.

 

통일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기는 했지만 통일과는 관련 없는 유신헌법수호기구로 종신대통령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기구다.

 

통일주체국민회의뿐만 아니다. 통ㅇ리주체국민회의의 후신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떤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을 모아 만들었다는 이 기구는 제구실을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e 행복한 통일>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과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 · 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이 단체가 통일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통일이 대박’이라는 천박스러운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런데 그 '대박'이란 말은 인도주의 철학이 아닌 상업주의 경제논리라는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눈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더니 도대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가치를 따지겠다는 발상이 무섭고 역겹다.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왕처럼 세상이 모두 돈으로 보이는가 보다.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통일 대박론’은 남북이 공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통일론은 '힘의 논리로 북한을 제압해 통일을 하겠다'는 흡수통일론이 아닌가? 이런 통일관으로 정말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훈이넷>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경제논리나 흡수통일이 아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스포츠도 좋고 학문도 좋다. 정치적인 통일이나 영토적인 통일은 그 다음 일이다. 기선을 제압해 굴복해 들어오면 비료나 식량 원조를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듯이 박근혜도 통일준비위가 그의 불안한 정치기반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그만둬야 한다.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정치지향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왜 개점 휴업상태인가? 통일이 기구가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다면 통일준비위원회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든 왜 통일논의를 할 수 없는가? 옥상 옥으로 언론프레이만 할 통일기구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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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3.19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안 보이네요. 오늘 대전에서 회의가 있어 그기 컴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03.19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 탁월한 비판입니다. 박근혜를 이렇게 멋지게 비판한 것은 처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2014.03.19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주체구민회의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ㅎ ㅎ ㅎ

    2014.03.19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대로 못할 기구라면....하지 않는게 낫지요.

    잘 보고가요

    2014.03.19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버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셨어요.
    골수까지 박정희셨지요.
    시동생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골수 좌파구요.
    완전히 상극인 두 분은 아직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박정희 병이 얼마나 사람을 깊게 세뇌시켰는지 무서웠습니다.

    2014.03.19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든 것들을 경제논리로 따지고 드니
    통일까지 경제논리로 따지려든다면 갈길이 멀기만 한 듯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기구는 제 일을 제대로 할련지나 모르겠네요

    2014.03.19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단체가 정말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지
    그저 경제 논리에 따라
    통일이라는 말을 팔아 목적을 이루려는 단체인지
    잘 살펴봐야겠네요.

    2014.03.19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8. 경제 논리로 접근하니, 대박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지요 ㅠㅠ

    2014.03.19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4.03.19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지금쯤 통일에 대한 발판이라도 만들어야되는데......
    이 여자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인지.......

    이런 수준으로는 통일의 통자에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참 다음 대통령 너무 힘들겠습니다.

    2014.03.19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통일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텐데...
    서둘러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왜이리 많이 벌려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어찌 수습할지...

    2014.03.19 22:0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4.03.19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6.10 06:30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계급사회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나와 다르면 이단자 취급하는 논쟁은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종북주의 논쟁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북주의란 말은 국어대백과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겨우 찾아 그 뜻을 보니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도 적혀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매카시선풍이 일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악법이 있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에서 발행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과 같은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비판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 중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 사고와 다를 게 없다.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누나 시집갈 때 가매꼭지 물들어 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방구 방구 나가신다. 대포방구 나가신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뿌웅’

..........................

 

아름다운 말. 우리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던 동요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노랫말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친근감이 드는 말이다. 들길을 내달으며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추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동무’라는 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기 시작하자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빨갱이들나 쓰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어디 동무라는 말만 그럴까?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민’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분단 60여년... 대한민국은 영토와 언어만 분단된 게 아니다. 문화니 역사니 종교니 사상이니 가치관까지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하나 되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믿음만 있다면 상처야 쉬이 치료될 수도 있으련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부간에 믿음은커녕 상대방을 헐뜯고 잘되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라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상종 못할 인종들이 사는 곳, 남에서는 빨갱이’라면 마귀나 악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

 

종북주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빌미를 준 ‘종북주의’ 논란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폄훼 발언으로 불을 붙이고 급기야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사상검증이니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의원은 “십자가 밟게 해 천주교 신자여부를 가린 것처럼 북한에 관한 질문으로 종북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빨갱이 타령은 해방 이후 정통성이 결여된 친일세력들이 상해입시정부를 부정하고 집권 시나리오로 시작된 이데올로기다. 이후 반민특위과정에서 혹은 여순사건이나 제주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에 이르기까지 혹은 빨갱이를 만들고 혹은 빨갱이로 몰아 적대세력을 축출하고 매도하고 죽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만 무려 30만명이 넘는다. 지배세력이 외세를 엎고 몸서리치는 살육전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적이야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잔당의 후예, 쿠데타의 후예, 군사정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 이들을 키워 낸 수구언론, 그리고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만... 

 

중북논쟁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야당이 휘말려 논리도 이성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 속에는 진정한 이념은 없다. 오직 대선 새누리당의 정구너 재창출을 위한 상대방의 정치생명을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겨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분단의 유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추억이 담긴 동요도 말도,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 종북주의, 빨갱이, 색깔논쟁, 메카시선풍이 거셀수록 정의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종북논쟁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요, 민주주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며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광기어린 종북주의, 색깔논쟁은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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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요즘 정치판에 날카로운 언어들이 오고 가더군요.
    얼핏보기엔 모두가 애국자 같더만요.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10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지적입니다. 종북을 통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지요. 그들은 애국세력도, 보수세력도 아닌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2012.06.10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빨갱이니 종북이니 등의 단어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걸
    저 사람들은 알고나 있는지, 무지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6.10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알면서 그러는지...모르는 척 하는 건지...알수없는 사람들이지요

    2012.06.10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민패널이 요구한건 입후보자의 "입장" 이었지 "당신 다른가 아닌가" 이게 아니었지요.
    물론 국보법 핑계라는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견해를 물어본 것만으로도 저런 반응을 하는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말할 수밖에요.
    상식적인 인과관계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참교육님?

    미국 대선 중 동성애자와 관련해 오바마가 "내 양심의자유" 라며 넘겨버리고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하는것과 진배없죠.

    최소한 북한 인권문제 정도라도 보편적 사고에서 발언했더라도 저 정도까진 안왔을겁니다.

    2012.06.10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이 마치 50-60년대 구시대 구태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구태를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지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에 살았으면 합니다.

    2012.06.10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현재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북세력은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보다 더 위험합니다
    간첩이야 들킬까봐 숨어서 활동하지만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합니다 마치 월남이 망하기 전에 베트콩들이 활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같은 종북세력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미군 국군까지 월맹과 전쟁을 하는데도 사이공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었던 정치인 신부 스님 지식인 학생...들이 가열차게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색깔론이다 공안정국이다 주장하는데 그런 비호를 하기때문에 종북세력이 나날이 세력을 넓히고 있다고 봅니다
    월남처럼 한국이 망한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때는 정신을 차려도 이미 버스 떠난후입니다
    망하기 전에 정신차립시다

    2012.06.10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8. ㅇㅇ

    저도 그런 생각하긴 했었지만 최근 임수경을 비롯 진보당의 의원들의 사상은 참 위험하더군요.
    역사적 사실을 묻는데도 대답을 거부하고 탈북자를 모욕하는 발언...
    그들이 존재하는 한 어쩔수없이 색깔론으로 아무리 공격받아도 어쩔 수는 없겠죠.

    2012.06.10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셋 엄마

    종북세력은 진보라는 탈을 쓰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어떤 여자 의원은 북한에서 애를 낳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복지가 잘되어있다고....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왜 탈북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지요? 복지가 잘되어있다면??
    전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 나라에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문제가 있는거 압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 그대로 이야기 하지면 공산주의는 싸이코 패스를 만드는 주의라 생각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땅을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012.06.11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참교육님 주특기가 친일사상검증 이신데ㅋㅋ 종북 빨갱이 타령하시는게 정말 코메디입니다.

    2012.06.11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종북타도

    당신같은 사람 없어 질때까지 계속 타령이 될겁니다..

    2012.06.23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즐거운인생

    이렇게 해설하니 간단하네 그래도 통진당은 좀 아닌듯..

    2012.10.12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기시네

    왜 아직도 매카시즘이 통하고 기득권,친일파후손들이 득세하고 빨갱이 타령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민주주의,생각의 자유 외치는 분이 왜 시각을 한방향으로 몰아가시나요? 답을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아직도 종북주의자들이,간첩이,빨갱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역으로 매카시즘도 통하는겁니다

    사상의 자유? 그것이 북한체제 추종하는거까지 막지 못해야합니까? 유럽문화선진국에서 사상의 자유 이치며 히틀러 만세~!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적 없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수갑 체워져서 끌려갑니다

    사상의 자유라며 당신의 가족을 죽이고 싶은 사상을 난 가지고 있다~이런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겁니까?
    김정일 그놈 유리관을 부셔버리고 싶네요 당신같은 분을 보면

    2012.11.17 20: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