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의 현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0.26 교사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야... (6)
  2. 2015.12.02 무너진 학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상) (20)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아세요? 자사고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자공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공고와 일반고는 어떻게 다른데...? 글쎄요, 자사고처럼 공립의 명문고라고요? 저도 어제 오송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서 '지역 사회 연계 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요청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우선은 학교 시설에 놀랐고 공립학교에서 100%교사초빙제라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또 전국에 116개의 자율형공립고가 있다는 것도요. 자공고와 일반고를 비롯한 고등학교의 종류와 정체성에 대해 시간이 나면 한번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아래 글은 어제 강의를 위해 이런저런 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의는 이 자료가 아니라 PPT 중심으로 휴식없이 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분위기는 '지역사회와 연계...? 그런게 필요해...?' 하는 분위기였지만 오송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서 정체성 문제로 학교장의 고민과 철학이 이런 강의시간을 마련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학교밖으로 지역사회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요지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관심 없는 강의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을텐데 선생님들께 힘든 시간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안 PPT자료 -  오송고 강의안.pptx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다.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현대사회가 바라는 교사상은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전인으로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사는 학생들의 인간성을 형성시키는 종합 예술가라고도 볼 수 있다. 오늘날 바람직한 교사상은 어떤 모습일까?


고시를 통과해 선발된 교사...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수능과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직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다. 최소한 평가 대상인 지식의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들은 인성적인 측면은 그럴까? 교사가 갖추어야할 품성을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자질 중에서 때 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안내자로서 인간존중의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관과 교사로서의 자질, 소명의식, 윤리의식, 민주의식, 역사의식, 판단력... 이렇게 말하면 교사가 전인인간이어야 하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교사는 교실에서 왕이요, 제자들의 롤모델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는 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좋은 대학에 보내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교실에서 수업하기 힘들다는 선생님들이 많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 무너진 교실...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묻고 있다. 능력이 있는 교사, 경쟁력이 있는 교육... 학교평가, 교원평가.... 성과급 제도...? 교사들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제도다. 교사들의 능력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사명감과 교육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판매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규정한 후 나타나는 오늘날 학교현장의 풍경이다.


<우리교육의 현실>

7~80년대 우리사회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간양성을 위해 획일화, 기계화된 교육에 의해 인간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거세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토론과 질문이 없는 입시암기교육은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산해 냈던 것이다. “가만있어라이 말이 시사(示唆)하는 바와 같이 학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앎과 사회가 불일치하고, 지식과 현실이 괴리되어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만들아 놓은 것이다. 학교교육은 교과서 속의 텍스트로 그쳐버리고 우리 삶속에는 행동으로 실천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윤리와 도덕은 등수를 위해 존재하는 현실이 되고만 것이다.


<무너진 교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오늘날의 교육위기가 어디 교사의 능력부족 때문인가? 따지고 보면 교육위기의 책임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과료들이 더 크다. 그러나 교육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교사들에게 지우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라는 반교육적인 정책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교사들은 스승의 자리를 내놓고 지식판매상이 되어 판매량으로 서열 매김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을 통해 승자독식사회로 만들어 평가과목의 점수로 사람의 기치를 서열매기는 학교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불러온 경쟁사회가 만든 결과다. 일차적으로는 입시제도 일류학교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을 살려야 한다. 사랑받고 자라야할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내몰아 정서교육과 놀이를 통한 교육기회를 빼앗아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정교육의 회복과 함께 사회교육도 살려내야 한다.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친구가 없고 학교 밖을 나가면 지뢰밭이 된 반교육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사는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학교 담장안의 교육자로서 함계를 극복하하기 어렵다.


<혁신학교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전국에 579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름도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등 다양하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서울 200여곳, 인천 40, 부산 30, 경기 1000, 충북 10, 전남 100, 광주, 강원, 세종, 대전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확대하거나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혁신학교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혁신학교는 교육의 희망이었다. 경기도에서 처음 혁신학교를 시작하자 혁신학교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고 전학을 신청하는 학부모들로 즐거운 비명이 들릴 정도였다. 그런데 전국 13개 지역에서 너도 나도 혁신학교 문을 열었지만 혁신학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혁신학교는 수능이라는 벽 앞에 초라한 한계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게 마을 교육공동체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출발에는 마을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어쩌면 시식만 주입하고 현실은 청맹과니로 만든 교육부조화가 빚은 결과가 아니리까? 삶과 배움이 괴리된 현실... 이 모순을 극복해 보자고 몸부림치듯 나타난게 혁신학교요, 마을교육공동체요, 로컬에듀다. 참신한 대안, 혁신학교든 마을교육공동체든 어떤 혁신적인 대안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사회라는 벽 앞에서는 산산이 무너지고 만다.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이 되는 길>

25분 이하(26.5%), 2650분 이하(42.7%), 51100분 미만(20.2%) ... 부모와 하루 대화시간이다. 하루 50분도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가정이 무려 70%에 가깝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고 학부모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 연구' 결과다. 고등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은 하루 평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소재 고등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50.8%'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0분 이내'14.2%, 10~30분이 36.6%였다. '30~60(26.4%)', '1시간 이상(22.8%)'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절반 가까이가 부모와 하루 30분도 대화를 채 못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든 마을교육공동체든 학교는 문을 열고 교사는 학교밖으로 나가야 한다. 교과서 지식을 암기해 성적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지식교육으로 어떻게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학교담장을 뛰어 넘는 교육. 교사는 교실이라는 벽을 뛰어 넘어 사회교육의 선도주자로서 사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병든 정치가 만든 교육과정, 자본에 예속된 교육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존경받는 스승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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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12.02 06:54


2015년 12월 1일 09시 ~ 11시 30분까지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2015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자 직무연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3시간 분량입니다. 오은 어제에 이어 두번째 글입니다. 

PPT파일은 사진 아래 있습니다.  


.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교육위기를 말하고 학교 위기를 말한다. 학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왜 무너진 학교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가? 지금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정말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는가?

 





 

. 인간에 대한 이해


정년퇴임한 교사가 걸어 온 길 (인간관 교육관, 세계관)

 

.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가?

 

. 우리나라 현실

 

조세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평균 수면시간은 꼴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
출산율 OECD 꼴찌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 

노인빈곤율 45%로 세계 1
우리 국민 전체의 빈곤율 6
노인자살률 세계 1

 

1. 학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할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다. 초등학생이 4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받아야 원하는 중학교에 갈 수 있고, 3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43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45이 아닌 ‘34이라는 참혹한 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에 맞는 소질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우수한 학생을 골라 입학한 대학은 학문탐구보다 취업을 위한 준비나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시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4포시대도 모자라 희망까지 놓아버린 ‘7포시대를 살고 있다. SNS에는 지옥이라는 뜻의 영문 '(hell)'과 한국을 비하하는 의미로 전근대 왕조 이름을 사용한 '조선'을 합성한 헬조선이란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2. 무너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기독교연합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20만 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1,000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자퇴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신고한 학생만 한 해 1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초고교가 184개인데 사설학원은 162441개로 학원 수가 학교 수보다 16배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4천억원)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통계를 보면 2014년 초··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2천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2천원...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이라고 발표했다.(http://chamstory.tistory.com/2070)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 못 할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끝나야 학교를 마치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해체의 위기 앞에 선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 이산가족이며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정성의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도 들러리 노릇하는 교사도 아직 그대로다. 교사들에게 등록금을 매겨 임금까지 차별화하고 교권법을 만들어야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

 

3.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가 잠자는 곳이 되고 학교폭력이 나무해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 담당 경찰과 검찰이 있어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이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다. 유능한 의사란 병인이 무엇인지를 정화하게 진단하는 의사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이 지경이 돈 이유가 무엇일까?

 

4.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선행학습, 사교육...의 주범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다.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의 능력으로 평가하려 하고 있다. 학교평가를 하고 교사의 능력을 평가해 성과급까지 차등 화하겠다고 한다. 기본의 교원평가도 모자라 학부모와 학생까지 교사를 평가해 교사를 차별화 하고 있다. 학교평가, 교원평가, 성과급제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독일 비롯한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교육선진국을 보자. 이런 나라에는 경쟁이 없다. 일제고사를 쳐 학생들을 서열매기지 않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다.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이거나 국가가 선생님을 못 믿어 EBS라는 교육방송을 개설해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황당한 교육도 없다.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되자 국회가 나서서 세계토픽거리가 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학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을리 없다.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언제쯤이면 64619명의 청소년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수능을 그칠까?

 

'여자 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시험은 치는데, 성적은 매기지 않는 나라, 핀란드(http://chamstory.tistory.com/1159)

사교육도 경쟁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http://chamstory.tistory.com/1608)


1) 교육내적인 문제


. 입시교육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시비를 가리고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민주의식과 비판의식을 길러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곳이 학교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다. 그 예가 수능을 하루 앞둔 인문계 학교에서는 장도식을 하고 나면 3년간 배우던 책이며 참고서를 폐휴지 처리한다. 시험을 위해 암기한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64619명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에서 어떻게 인격을 도야하고 삶을 배우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교원승진제도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임시직교사, 시간제 교사... 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임용된지 몇 년도 안 된 초임교사가 승진 점수를 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능한 교사는 승진해 관리직으로 떠나고 무능한(?) 교사는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상인가?

 

. 수업은 뒷전, 공문 처리하러 학교 가는 학교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가 우수한 교사다. 승진도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를 우대하다 보니 가르치는 일보다 공문처리를 잘하는 교사가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경북대 신상명교수는 초등학교의 연간 공문 취급량은 4,675건으로, 교사 1인당 평균 91.7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6학급 규모의 교직원 10명의 소규모 학교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교사 1인당 연간 공문서 처리량은 467.5건에 달하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4,302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110.3건의 공문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4,955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78.7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각종 특색사업, 학생 수나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등 기본적인 상황 조사가 시작된다. 4월부터는 컨설팅장학, 정보공시, 각종 연수 안내, 수업시수보고, 학습부진아보고, 학습부진아지도 목적사업비 지출, 진로교육계획, 수업공개계획...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면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이 쏟아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 학교평가, 교원평가 3가지나 진행되고 정보공시도 반복된다. 9월 중순부터 2~3주간은 국정감사관련 예산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폭력관련 대책... 등 이 많은 자료 중 어떤 항목은 2-3년치를 다 조사해 보고하란다.

00교육을 몇 시간 했냐? 성교육 관련은 3-4명의 국회의원에게서 성매매, 성폭력예방 이름으로 5-6가지 종류가 내려오기도 한다. 아침에 공문을 받고 그 날 내라는 것도 많다. 끝나고 나니 행정감사자료수집이 시작되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예산 정산보고, 수업 외에 학교에서 한 특색사업... 학교평가보고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몇 달이 걸리고, 12월에 온 성폭력예방교육공문은 증빙자료에 실적까지... (노동과 세계-신은희 틈틈이 가르친 나, 교사가 아니었네 참조)



학생인권이 실종된 학교


학생인권은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은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 게 2010년 경기도다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지 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광주전라도 등 4곳 뿐일까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와 강원전남은 주민발의나 교육청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1689)에서부터 프랑스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정립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가 인권이다우리헌법 제 10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헌법 37조 제 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학생은 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가?

 

고교 평준화문제


고교 평준화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아직도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지금도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 시비로 조례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교 평준화 얘기만 나오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평준화=학력 하향이라는 논리와 평준화=공교육 살리기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도대체 평준화가 무엇이기에 평준화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밤 10시까지 수학학원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한자중국어 공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강남에 사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학생의 하루 일과다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고 했다그들은 지금 이런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가?


(행복세종교육 2015Vol.19) http://chamstory.tistory.com/admin/entry/post/?id=1944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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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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