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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0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13)
정치2014.06.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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