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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2 6·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5)
  2. 2012.06.13 지면평가위원회 정체성에 대한 소고 (9)
정치2014.03.22 06:54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대덕로 234번길 77.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와 파워 블로거들에 대한 ‘파워유저 초청「공감0604」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국대학교 이영애교수를 비롯한 5명의 학계 인사와 허윤기 등 파워 블로그들을 초청, 6. 4 지방선거의 개요, 투표절차 및 사전투표, 시형 기표대를 비롯한 선거 장비 소개,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체험관에서 사전 투표제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신형 기표제... 등에 대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 6·4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가?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6월 4일(수) 법정 공휴일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됩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이번 6. 4지방선거가 달라진 점은...?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선거에 3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3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 기표대에는 왜 가림막을 없앴을까요?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 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6. 4 지방 선거는 한국형 정책선거(K-Manifesto)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30일부터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기초․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하여 정당․후보자에게 제공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아직도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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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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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4 지방선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정당이나 인맥 등에 연연치 않고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 행복하시고요^^

    2014.03.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달라지는 지방선거...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도ㅣ세요.

    2014.03.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권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2014.03.22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군요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네요
    고운 주말 되십시오~

    2014.03.22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

    저도 반드시 투표해야지요.

    2014.03.2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2.06.13 06:30


 

 

이 기사는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 권익위원 칼럼입니다.
기사는 6월 12일자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222 

 

 

멘붕이 유행이다. 멘탈(mental)이 붕괴(崩壞)됐다는 뜻인데 영어와 한자의 뜻을 다 알아도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조어다.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여병추(여기 병신하나 추가요)니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열폭(열등감 폭발) 등과 같은 신조어야 귀엽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만들어 낸 불친이나 페친 같은 컴맹들에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도 있다.

 

언어의 멘붕시대다. 종북논리가 정치판을 휘젓고 있다. 새누리당의 종북논리 속에는 이념은 없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꼼수가 숨겨져 있다. 총선 과정에서 입만 열면 민생이니 복지를 말하더니 국회 원구성은 뒷전이고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에게 사상검증이나 자격심사를 하겠단다. 수구언론은 이런 현실에 맞불까지 놓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언론. 이런 언론을 제대로 된 언론으로 만들자고 시작한 게 지면평가위원회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면평가위원회는 정론직필이나 독자들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자사 홍보용 구색 맞추기 수준이다.

 

신문사의 기자란 각 영역의 준전문가다. 신문사는 기자를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파트별 순환근무를 시킨다. 이런 준전문가를 평가하려면 진짜전문가가 필요하다. 정치전문가, 경제전문가, 교육전문가, 환경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수구언론들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명망가를 임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란 '어떤 대상의 가치를 규명하는 일이다'이다. 교육에서의 평가는 성과의 판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적 가치의 판단, 공학에 있어서의 기술이나 제품의 우열이나 성능 등의 판단, 면접 태도 등에 의한 인품의 판단이 곧 평가다.

 

언론의 지면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지면평가는 기사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진실성 등의 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기자와 오피니언 리더의 기사를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그만한 소양과 품성과 능력을 갖춘 진짜 전문가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대학의 유명 인사들이 평가위원직을 맡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전문가는 이론가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격이다.

 

 

 

사시에서도 밝혔듯이 경남도민일보는 '약자의 힘'을 실현하려고 창간 당시부터 독자들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 각 영역의 대표성을 지닌 현장의 사람들을 지면평가위원으로 위촉, 운영해 왔다.

 

초기 경남도민일보의 지면평가위원회는 사회단체와 경제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참가해 경남도민일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 전국 언론의 지면평가위원회의 효시 역할을 해온 게 경남도민일보의 지면평가위원회다. 벌써 11기라는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들의 노력을 보면 눈물겹다(?). 삶의 현장에서 업무에 쫓기면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의 기사를 꼼꼼히 읽고 평가한다.

 
이들은 기사의 철자법이나 제목의 표현기법에 이르기까지 지적하는 것도 마다치 않는다. 보기에 따라 편집국의 영역, 데스크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더욱 좋은 신문, 독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신문, 그런 신문으로 거듭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일보의 지면평가위원회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수도 하고 초청강연회도 계획한다. 모처럼 좋은 의지로 출범한 지면평가위원회의 노력이 선도 언론, 개혁언론으로 결실 맺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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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멘붕 멘탈의 신조어 뜻을 알고 갑니다.
    신문의 언론기사가 좋은 면으로 거듭나기를 바래 봅니다.
    보람된 수욜되세요.^^

    2012.06.13 06:38 [ ADDR : EDIT/ DEL : REPLY ]
  2. 각 신문사마다 지면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수구언론이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2012.06.13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남일보가 좋은 신문으로
    자리매길하길 빕니다.

    2012.06.13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 경남일보가 아니고 경남도민일보랍니다.
      경남도민일보는 6천여 독자들이 만든 신문이랍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빨갱신문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답니다.

      2012.06.1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역 신문 중 참 좋은 신문이지요. 경남도민일보 같은 신문이 더 많이 나아와야 합니다. 선생님 항상 화이팅입니다.

    2012.06.13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론과 방송이 제기능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을 따름입니다.

    2012.06.13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노력들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많은 도민들이 구독하는 신문이 되길 바래봅니다~

    2012.06.13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모니

    지면평가위원회라는건 결국 경남도민일보기사에 대해 사상검증위원회구만 ㅋㅋ

    이 신문에 박그네 우호기사나 한미fta찬성기사, 원전설립 찬성기사 나오믄 지면평가위원회가 총출동해서 혹독한 사상비판 하겠지ㅋㅋ

    2012.06.13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면 평가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신조어는 저도 아직 모르는게 많군요,,

    2012.06.13 17: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