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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29 이제는 어린이집까지 시장에 맡기자고? (39)
정치2011.04.29 20:45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던가? 이명박의 친서민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외치면서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정책은 고액과외도 모자라 초등학생까지 야간자율학습에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번에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상한을 1.5배까지 지원받도록 허용하겠단다. 이렇게 되면 월 보육료를 현행 최대 27만 5000원에서 41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경비가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현행 최대 48만 2000원에서 72만 2000원(월 보육료 37만 7000원+필요경비 34만 50000원)까지 보육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계획안은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자율형 어린이집을 운연하겠다는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서란다. 어린이 집까지 시장논리인 경쟁에 맡기자는 것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받는 보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 공고와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학령 전환기에 맞춰 2012년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수준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명박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데 이러한 정부발표가 있기 바쁘게 시민단체들은
’자율형 어린이집, 차별 조장하는 것!", '출산파업' 부추길 자율형어린이집, 당장 폐기해야...‘,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의 양극화 초래”, 어린이집 합격, 내 앞에 60명 대기중" 복지는 안 해주고 애 낳으라는 건...’ 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율형 어린이 집 운영’이란 보육료 지원. 소득수준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전액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잔여적 복지’ 또는 ‘반反복지’를 벗어난 ‘사실상’의 보편적 돌봄 지원에 가까운 계획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왜 반대여론이 들끓는 것일까? 정부의 발표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Baby News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9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 모형의 효과성을 현장 검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1조 37억 원이던 예산은 내년 1조 5,843억 원으로 5,806억이 증액되었다. 이 돈으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51만 7천명의 아이에게 지원되던 보육시설 이용료를 77만 8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 정액이 45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65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4개월 미만 8만7천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었다. 내년에는 241억이 증액되었다. 12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이란 기본적인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추가 보육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담해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는 영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제도화되면 교육에 이어 보육에서도 계층 간 위화감은 심화될 것이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5.5%에 불과하고,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누적 대기자가 16만 여 명인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의 보육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 거꾸로 가는 대책으로 부모들 두 번 울리는 보건복지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계획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또한 이런 방안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출산 파업' 정책. 영유아까지 빈부격차에 따른 줄 세우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경쟁과 효율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가? 효율을 위한 시장정책에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있다면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고소득자는 양질의 상품을 저소득자는 저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은 보육료를 급등시키는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 기본적인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한다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 할 수밖에 없다. 초중고생의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도 모자라 영유아원까지 민영화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시켜서는 안 된다. '공공'의 외피를 씌운 ‘자율형 어린이집’ 지원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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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고 갑니다.
    비가 오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4.30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문난 어린이집 입학시키려고..새벽부터 줄서는데...
    더해질 것 같군요. 쩝..

    잘 보고가요

    2011.04.30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괜찮다는 어란이 집은 입학시키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어린이 집 시설을 잘해놓고 요금을 올리면 어느 부모가 형편없는 시성의 어린이 집에 보내겠습니까?
      결국 부자 어린이집 만들어주는 게지요.

      2011.04.30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바라기

    네, 그렇군요.어린이집 현황의 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비오는 주말 잘 보내세요.^^

    2011.04.30 07: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 미친거 아닌지.에효~

    2011.04.30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철회해야 해요..ㅠㅠ

    2011.04.3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는 영유아원에 보내는 데에도
    부모들 허리띠를 또 졸라매게 하려고 한다니...
    참교육선생님 오랜만에 인사올립니다.
    뜻깊은 글에 감사드리고요^^

    2011.04.30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반갑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싸구려 음식 먹고 병에 걸리면 영리변원으로 바뀌어 갈 수도 없고 싸구려 어린이 집에 보내고.. 그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참 답답합니다.

      2011.04.30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들에게는 모든게 '돈'으로 보입니다.

    2011.04.30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행복한 시간이 담뿍 하시길 바랍니다.

    2011.04.30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도대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멸망하려는 그 심보가 언제까지 지속될련지요.....

    2011.04.3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에효 왜 이런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정말.. 나라꼴이..ㅠㅠ

    2011.04.30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이쿠 참교육님 아니었으면 아오...
    어찌해야 좋을지 참 씁쓸하네요..
    항상 감사하는마음으로 잘보고 있습니다.
    ^^

    2011.04.3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소릭 ㅏ들리겠스ㅡㅂ니까?
      이명박은 지난 해 촛불 집회 때 국민들 뜻을 받들겠다 해놓고 제맘대로 하잖아요?

      2011.04.30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12.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건 뒷걸음질치고 있네요.
    교육이...
    있는 사람만 고급스럽게
    키우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11.04.30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2011.04.30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지난 4,27 보서처럼 유권자가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야... 그러면 바뀌겠지요.

      2011.04.30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14. 자율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좋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에는 안 좋겠군요.

    2011.04.30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것도 가난한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겠지요.
      재래시장 망하는 것처럼말입니다.

      2011.04.30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15. mb정부 갈수록 막장이네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까지 시대에 역행하는군요. 큰일입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4.30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결국 죄다 실행해버리네요~~

    까짓거..
    그냥 지들 하고픈 대로 모두 하라 그러세요~

    또, 어차피 둘 다 죽자사자 충돌하면 또다시 공수부대 동원하려는 대책까지 세워논 모양이던데..
    거기다, 경찰에다 각종 진압장비며 살상무기며 이런저런 것들을 사다 처쟁여놓고,
    특전사엔 정치인들, 한나라당 놈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뭔갈 논의하고 그러는 모양이던 데..

    암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지들만의 세상을 만들 거라면,
    제발 좀 서민들에게 [안락자살]이나 허용해줬음 좋겠단 생각!

    서로 충돌할 필요도 없고, 서로 삿대질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만 해주면 지들 하려는 일.. 만사가 OK일 거구만은...
    왜 그렇게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헤쳐나갈 구멍도 마련해놓지 않구서 죽으라~고만 압박을 가하는 건지 모르겠단 생각!

    서로가 그리 철천지원수처럼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래~
    한 쪽으로 구멍내주면 될 일~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 누구도 자기들하려는 일에 간섭치 않을텐데...

    뭐, 제가 말하는 게 결코 옳다는 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원수만 질뿐이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잔 얘기!

    합시다, 까짓 거~

    2011.04.30 19:4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살 만한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언제가는 유권자가 각성하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막장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갈곳이 없어요. 막다는 길 외에는....

      2011.04.30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17. 늘푸른나라

    이제 무한 경쟁이네요.

    그렇찮아도 유아 교육이 문제인데...

    2011.04.30 19:59 [ ADDR : EDIT/ DEL : REPLY ]
  18. 헐~~~
    왜그러실까요?
    우리대통령님...
    아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 내려오시던가..

    가뜩이나 사교육비 많이 든다고
    출산저조현상에 자율형어린이집까지 운운하시다뉘...

    2011.04.30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 신용불량자 만들고 초등학생들 강제야간자율학습시키고 어린이 집까지 서열화해서 가난한 사람들 자녀 어린이집에 아들 맡길 곳도 없어집니다.

      2011.04.30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19.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아이가
    시간 없어서 책을 못 읽었다며 우는 걸 보고
    정말 같이 울고 싶었답니다.

    2011.04.30 23: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비밀댓글입니다

    2011.05.04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겠지요.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집..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못한 그런 집이 아니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집 말입니다.

      2011.05.07 21:5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