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로 세우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9.04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22)
  2.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교원단체/전교조2020. 9. 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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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박근혜대통령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인정을 못 받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한지 7년만인 202093일 비합 전교조는 마침내 한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박근혜의 눈에 곱게 보일리 있겠는가?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온 31년의 세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싸워 깨부수어야 하는 게 진리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전교조는 그런 악역을 자칭했고 마침내 악법을 깨부수고 우리 교육사에 참교육의 큰 족적을 남기며 우뚝 섰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전교조만큼 사랑과 탄압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아온 단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전교조는 자신을 던져 불의에 저항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판결이 나온 후 정의당은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지위판결 후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이 성명서에서 얼마 만인가? 201310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고 했다.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교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만인 1998년 합법화를 이루어 내긴 했지만 전교조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정권은 해직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 7년간의 비합시절을 보내고 202093일 마침내 합법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1500여명의 교사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200여명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 외 그 어떤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이루어 낸 성과와 과제>

전교조 출범 31.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족민주인간화를 내걸고 출범한 파란만장의 참교육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에 전교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200312만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5만명도 채 되지 않는가 하면 초기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직된 1500여명과 사립투쟁으로 해직당한 200여명 교사 외에도 수십명이 된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 중에는 복직 후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 등으로 다시 해직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정년 퇴임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발령 2개월만에 빨갱이교사로 몰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도 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전교조의 투쟁 의지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이루어낸 참교육의 성과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근절문제를 비롯해 성평등, 교원처우 개선과 교육환경개선, 생명 평화 탈핵 무상급식,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근절, 국정교과서 반대 ...등 자타가 공인한다. 비록 국정농단 정권과 수구언론 부패사학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합법과 비합, 사랑과 미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켜낸 전교조 31.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했지만, 전교조의 앞길에는 대학 평준화와 완전무상교육 쟁취라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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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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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판결입니다.^^

    2020.09.04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토릉령이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끝내 대법판결까지 갔습이다

      2020.09.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큰...발전 기대해 봅니다.

    2020.09.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을 뒤집는
    참 대단한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2020.09.0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출범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31ㅕㄴ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못받고 았습니다.

      2020.09.0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리줬으니 보답해야지요?

    2020.09.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작에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되돌아왔네요. 앞으로는 이전과 그릇된 판결이 없어야 겠습니다.

    2020.09.0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 양승조 대법원장과 박씨의 농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입니다.

    2020.09.04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생하셨습니다!

    2020.09.0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앞으로 더 많이 할일이 있는데 이번에 참 잘된 일입니다. 축하드려요.

    2020.09.04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부터 사작해여지요. 무너진교육 살리는 일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수능폐지...사학민주화...등등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0.09.04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 정부의 잘못이 이제야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이념성향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0.09.04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활약해주세요!

    2020.09.05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7. 4. 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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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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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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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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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개혁은 언론장악이 아닙니다.
    아마 저들은 언론개혁을 시도하면 언론탄압이라고
    몰아불일 것입니다.
    그 때 시민들이 지켜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2017.04.17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대선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앉히기 위해서
    편파와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임기 내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사회 구석구석이 변해도 여전히 언론만은 구시대의 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7.04.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의 농단도 너무 심각합니다.
    띄우고, 죽이고, 제멋대로 펜을 휘갈기네요.
    언론의 양심은 어디다 모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04.1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정부에서 MBC만큼은 반드시 개편되어애 합니다
    정말 언론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2017.04.17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발 차기 대통령은 언론부터 바로세웠으면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썩고 있네요

    2017.04.17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네요.. 좋은 분이 되시면 좋겠는데.. 쩝쩝

    2017.04.17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개편 되어야합니다.
    ㅠ.ㅠ

    2017.04.18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로운 혁명이 필요한 시기네요

    2017.04.1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