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27 ‘방과후학교’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2)
  2. 2018.10.25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4)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6. 27. 06:26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한다?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굳게 믿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니까 엉터리 기사를 쓸리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의 경우는 다르다. 신문사의 오피니언은 신문의 얼굴이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너도 나도 정론직필이다. 언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을 읽어보면 언론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경우를 보자. 교육희망은 돌봄,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종합 대책 내야라는 주제로, 한국교육신문은 교총,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다. 참고로 교육희망은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이요, 한국교육신문은 교총이 발행하는 신문이다. 기사란 언론사 즉 전교조와 교총의 정체성에 대해 알면 이들 신문이 지향하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창립 30돌을 맞았지만 아직도 법외노조상태다. 직설을 쏟아내 정권의 미운살이 박혀 있는 신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교육신문은 관변단체와 진배없는 권력의 아바타로 꽃길만 걸어온 신문이다.


방과후학교를 보는 시각도 두 신문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돌봄)의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지역 이관 및 지역 공동체 돌봄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데 반해 교총은 학국교육신문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기사에서 전교조와 같은 논조로 썼다. 그러나 한국교육신문은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공교육(公敎育)이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財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이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닌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데 왜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가?


방과후학교란 김영삼정부가 1995531일 교육개혁안에서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시작, 20042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2016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예외적으로 허용까지 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 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 방과후 학교를 학교가 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맡아 감당해야 할 것인지는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인지 아니면 사교육인지 정체성을 밝히면 금방 드러난다. 기사의 맥락은 언론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기사의 색깔이 드러난다. 언론의 주인은 독자라면서 중앙일보와 삼성, 국민일보와 순복음교회, 세계일보와 통일교...와 같은 지배구조를 덮어놓고 순진한 독자들은 모든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믿는다.


언론개혁없는 민주화란 불가능에 가깝다.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는 조선일보의 시각을... 경향신문 독자는 경향신문 시각이 된다. 오늘날 태극기부대가 주장하는 목소리를 곧 조중동과 변절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다. 존재를 배반하는 가치관이 수구 정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기반이 됐다. 친일친미세력들.... 분단을 정당화하고 교육을 상품으로보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사람들... 입시교육 경쟁교육을 진리라고 믿는 이들이 곧 조중동문의 차치관이요, 수구 언론사의 가치관으로 순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자는 게 아니다. 언론사든 정당이든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히는게 언론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다. 기레기가 된 언론. 독자를 기만하는 언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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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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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이 바뀐 줄, 아니 바뀔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 ㅜㅜ

    2020.06.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방과후 교육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저는 두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20.06.27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말일 수록 위장을 잘 하지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느 사람들은 묘하게 이용하고요

      2020.06.27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3. 방과후 학교 탄생 배경에대해서 알게 됐네요.
    교육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네요.

    2020.06.27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벌써 주말이네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
    정성스런 포스트 잘보고
    공감많이 하고 갑니다~~^^

    2020.06.27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영삼정부에서 방과후학교를 만들었다는건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도움이되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천 꾹 ~~~ 누르고 갑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20.06.27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교육을 하는 사교육업자들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니 공교육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긴 학교도 입시교육을 하니 사교육이나 다름없지만...ㅜ

      2020.06.28 04:20 신고 [ ADDR : EDIT/ DEL ]
  6. 보수 언론중 특히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이 아닙니다.

    2020.06.2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종중동을 신문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이 사명을 버리고 자사의 이익 자본의 이익을 위해 온갖 잡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0.06.28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8. 10. 25. 06:48


내일은 19615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섯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민중의 삶이 그가 죽은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독재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다. 그의 예언처럼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가 남긴 마취교육 때문일까?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구시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는 갔지만 3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4,19혁명을 도둑질한 그를 칭송하고 대한민국경제를 살린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의 딸에게 정권을 맡기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권자를 기만하며 사기행각(詐欺行脚)을 벌여오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다 뒤늦게 깨어난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나 지금은 유치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4,19혁명과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지만 그들의 저항을 끝난 것이 아니다. 태극기부대의 저항이 그렇고 이승만의 뿌린 독버섯 자유당의 후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항이 그렇다. 그들은 외세와 통일을 가로막고 처절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독재자의 유습은 그들의 마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중과 합세해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무엇이 독재의 사슬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가?>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가정 먼저 장악한 것이 방송과 언론이다. 독재자들은 분단 이데올로기인 반공과 3S라는 카드를 활용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마취는 필수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바로 역사왜곡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저항은 주권자를 독재자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꿈이 전교조라는 양심적인교육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를 원상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역사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권력의 편에서 본 역사도 민중의 편에서 본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다. 4,19는 민중의 힘으로 일군 혁명이지만 장면정부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7백만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민초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책무를 맡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함성을 대변하고 있는가? 혹자들은 말한다. 70여년의 분단, 식민지 잔재와 박정희가 만든 독재의 유습을 끊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가?



박정희가 심어놓은 언론적폐는 청산됐는가? 아니 청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못하는가?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사법정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개혁은커녕 경제가 풀리지 않자, 고용 유연화,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박근혜가 써 먹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커드를 꺼내오고 있다.

남북관계 호전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시베리아 연결이 훨씬 싸게 이뤄지니까요. 그러나 노동,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직 간접으로 충돌합니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능비중을 확대하고 영어 조기교육을 앞당기려 한 것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페친의 충고가 10,26을 앞두고 생각나는 이유는 독재자들의 마취에서 깨어난 늙은이의 기우(杞憂)이기만 할까?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중인 피의자를 이끌고 방북을하는 문재인정부는 독재와 함께 저지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일까? 문재인정부는 이러다 적폐청산도 못한 채 제 24,19혁명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이름 없는 시민의 눈에 비친 문재인정부의 우클릭을 보면서 촛불혁명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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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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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26이 일어난지 벌써 39년이 되는군요.
    지하의 김재규가 만족할런지 모르겠군요...

    2018.10.2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8.10.25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우려의 눈빛이 함께 하고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2018.10.26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잘 사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맘...
    10.26...세월이ㅣ 정말 많이 흘렀군요.ㅠ.ㅠ

    2018.10.26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