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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3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정치/세상읽기2019.08.23 06:15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어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6천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132만 6천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커녕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이다. ‘1대 99의 사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경제원칙이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경제원칙이 무너진 변칙사회가 됐다는 증거다. ‘열 달란트 가진 자의 돈을 한 빼앗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치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도리뿐만 아니라 정치가 존재해야할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강자가 무한욕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형평감각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베저스 1120억달러(119조9520억원), 빌 게이츠로 900억달러(96조3900억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840억달러(89조9600억원),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720억달러(77조1120억원), 삼성 이건희 회장이 186억달러(19조9200억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19억달러(12조75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4억달러(7조9300억원).... 언론들이 흥밋거리로 순위를 매기는 부자 순위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은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최선을 대해 달리다 지쳐 도저치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생을 포기하면 개인에게 손가락질 하는게 도리에 맞는가? 지난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모녀사건에 이어 탈북모자의 아사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다시 제 2, 제 3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노숙인의 수는 1만2천347명이다. 320만 명의 신용불량자(채무 불이행자)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력부족이 만든 결과인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치다. 그런데 ‘친부자정책’을 선언하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줄푸세’가 결국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럴 바로 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촛불정부를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은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출발점이 같다고 해서 공정한 승패가 나는게 아니다. 아무리 똑같은 트랙을 똑같은 시간에 달려도 출발점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상을 조절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규범인 법과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치가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준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필연적으로 심회될 수밖에 없으며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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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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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기 부자의 손을 들어주면 안되지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하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9.08.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배분의 정의..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19.08.2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데, 운동장이 애초 기울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2019.08.23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