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당의 존재 이유1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고용유연화라니... 국민의힘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서민경제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더니 느닺없이 고용·임금유연화를 들고 나왔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을 고용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겨 있어 재벌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3법 제·개정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 2020.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