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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11.01 07:30


 

 

대통령선거를 앞으로 정확하게 한달 18일 남겨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정치를, 경제를, 외교를, 교육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투표장으로 향하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자가 발표된 후 한 번도 ‘아!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 경영을 믿어도 좋겠다!’고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후보시절 그 수많은 화려한 공약은 선거만 끝나면 끝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 앞에 서민들은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꿈에 부풀게 했던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은 대물림은커녕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와 학교폭력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겁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며칠 전부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이명박의 정철을 밟는 것이 아닐까? 혹시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까? 실망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도 또 다시 텔레비전의 여론조사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오늘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을 분석해 보자.

 

 

 

☞.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연결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튜터링 제도의 도입                                                           - 안철수의 생각 (2011)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후보의 정책은 지금까지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없다. 다만 개략적으로 안철수의 생각(2012)을 통해 제시되었으나 지극히 부분적,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철수의 생각에 제시한 교육부문 정책은 위의 두가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과와 문과를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튜터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덜고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를 완화하자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다. 안철수의 ‘생각’에는 교육체제의 개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보다는 사회체제의 개편을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최근(10월 6일) 대학생들과의 토론회에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안철수의 입장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명목등록금 부담을 임기 첫해에 70%~80%에서 시작해 마지막 해에는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인하가 절박한 과제임에도 다른 부문의 복지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정책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적 형태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비젼 선언문

 

☞.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산업사회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니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우리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후보는 10월 7일에 발표한 정책비전선언문에서 획일적 교육, 입시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대통령직속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핵심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교육운동단체들이 그간 운영되었던 교육개혁위원회의 한계와 교육부관료들의 정책독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을 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중 한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하다.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어느 한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교육의 경우, 세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보면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문제’대학의 경영상어려움이나 물가상승 등 제 요인에 의해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기 보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사람취급 받지 못하는 사회의 풍토, 즉 사람의 인품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의 여부로 결정하는 학벌사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보다 당연히 학벌사회를 바꿔야겠다는 의지와 철학없이는 ‘등록금문제’는 영원한 과제로 남게 된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교육공약을 이명박의 다른 이름이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대표가 정당의 이미지를 상징하듯 정장의 정책은 사람의 바뀐다고 달라질 게 없다.  결국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정권의 입시위주의 교육. 경쟁지상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후보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어떨까? 문재인후보는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복지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노무현대통령과 같이 문재인 후보도 진보적인 가치, 서민들을 위한 정치 쪽와 교육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후보다,

 

안철수후보는 유일하게 정당이 없는 대통령후보로 출마했고 그의 교육공약 또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그가 살아 온 길은 학자로서 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기이기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철학없는 대통령은 현상을 바꿀 수 있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오는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교육을 살릴 대통령을 뽑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 이원고는 진보교육연구소의 '진보교육(제 46권)'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