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재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02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3)
  2. 2016.08.12 서민들의 못말리는 재벌 사랑. 언제까지... (4)
정치/정치2017.01.02 06:49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깨어나면 반민족, 반민주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순진한 국민들은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순진한 국민들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밥먹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또 속아서 그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벌과 짜고 이권을 챙기고, 언론과 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촛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그들은 재빨리 박근혜라는 옷, 새누리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지 있습니다.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신당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근혜의 다른 이름 반기문을 새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기만 한 우리국민들은 반기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유엔사무총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또 다시 나라 살림을 맡기겠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 생기면 인격까지 잘 생겼습니까? 학벌이나 스팩이 화려 하면 사람의 인품까지 믿어도 됩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고 존경해야합니까?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에게 속아 왔습니다. 말을 화려하게 잘 한다고... 믿고 그들에게 권력을 맡겼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이 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당선되기 전 학연이며 지연, 혈연 등 온갖 연고와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나라를 몇 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순진한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제 2의 박근혜를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저네들이 노골적으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군데 갑자기 남의 일처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탈당해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 신당으로 바꾸고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추대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텐데, 이 시점에서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헌법을 고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촛불이 두렵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을 되찾게 된다면 그들의 정치생명이 끝날텐데... 불의하게 모은 재산도 환수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명박이 국민혈세로 4대강을 비롯한 사자방으로 날린 189... 최순실이 훔쳐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돈, 반드시 수사해 환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모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754조 사회로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에게 아부해 낙하산 인사로 차지한 자리.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 가 아닌 지위와 부와 명예를 되돌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해야 할 일은 정작 이제부터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을 면치 못했는지, 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는지... 불의와 타협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빼앗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한사람 탄핵으로 촛불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너진 헌법을 살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의 복리’ ‘모두의 행복’ ‘공민의 나라인 공화국을 건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남북이 신뢰를 회복해 개성공단을 되살려 통일의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희생자의 재물이 되기를 자청하십니까? 군사주권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국가, 주권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가 골고루 권리와 부와 평화를 나누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땀흘려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대접받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촛불의 승리입니다.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신년기자 간담회내용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못볼껄 봤습니다
    빨리 해결좀 되었으면 합니다

    2017.01.0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탄핵소추된 자가 출입기자는 왜 초대하고 그런걸까요?
    이것도 공식활동인데, 이거 법위반 아닌가요?
    하긴 법을 우습게 본 사례가 한두가지여야 말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7.01.02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 한 해는 여러모로 변곡점에 놓인 해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못살리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2017.01.02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12 06:45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짝 사랑이 끝이 없다. 자본이 무엇인지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업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부자 프렌들리 대통령을 만들어 재벌 감세해 주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헬조선을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본은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법을 잘 지키는가? 정답은 다 자본은 양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조차 잘 지키지 않는 권력지향적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기생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양심적인 기업,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은 재벌이 되기 어렵다. 권력과 손잡고 공생하는 자본은 승승장구하지만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은 생존을 부지하기조차 어렵다. 재벌을 보면 안다. 그들이 해방 후 어떤 길을 길어 왔는지... 그들의 부가 스스로 일궈낸 것인지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2항이다. 헌법의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소득재분배(복지)와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만들어진 제헌헌법 제 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해 이익균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그들이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한 헌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니 공화제와 같은 화두는 논란거리라도 되지만 경제민주화는 정치인들의 구호이거나 경제 전문가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철지난 논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궁합이 맞지 않아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자본의 속성이 이윤의 극대화라지만 버젓이 헌법에 명시한 이익균점권은 왜 사회적 쟁점거리도 되지 못할까? 경제민주화 운운하거나 이익균점어쩌고 하면 사정없이 종북 딱지가 붙는다. 개돼지가 된 민중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사항이 되어서 그럴까?

실제로 삼성공화국에 도전장을 내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 겁도 없는 고발뉴스가 어쩌나 한번씩 꺼냈다가 본전도 못 건지거나 시민단체에서 꺼냈다고 슬며시 꼬리를 감추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기사 제대로 쓰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기인지 용기인지 모르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은 출판하기 바쁘게 삼성이 구매하는 바람에 독자들에게 돌아올게 없었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혹 겁없는 신출내기 기자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를 제기했다가 편집국에서 컷오프라는 쓴 맛을 보고서야 삼성 무서운 줄 깨닫게 된다.

그게 어디 삼성만의 문제인가?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 처벌 받더라도 휠체어에 마스크를 하고 기자들 앞에 쇼를 하면 병보석으로 특사로 풀려나고 만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이나 우병우의 처세술에서 우리는 재벌이 왜 법을 우습게 아는지 배운다.

엊그제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야권의 경제민주화상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새로울 것도 없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공약 수준이다. 재벌의 이익을 두둔해 온 박근혜정부는 이런 후진적인 경영지배구조 개선조차 경영권 침해라고 말도 못꺼내게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분기 말(331일 기준) 기준 삼성그룹의 전체 계열사 수는 상장사 17개사, 비상장사 49개사를 포함해 모두 67개사다. 이름만 다를 뿐 삼성은 삼성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부동산, ·소매, 여행·운수, 교육, 극장 팝콘 판매, 학원, 수입차 판매... 등 전방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에 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옥시가 판매한 살균제 가습기는 사망자만 221, 피해자만 어림잡아 200만명이 넘는다. 살균제 가습기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은 뒷전이요 눈에 돈밖에 보이지 재벌들.. 기업구조정이 시작됐다. 구조조정이란 빚이 많은 부실한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32곳이다. ‘조선 3사가 내놓은 자구계획 규모는 103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 3사가 기록한 적자 규모인 85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권력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비리의 몸통이 된 악덕재벌들... 부실 재벌을 살리기 위해 국민혈세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조조정은 정당한가? 이명박에 에어 박근혜정부의 재벌사랑은 끝이 없다. 악덕 재벌은 기업윤리를 존중하는가? 헌법 제 1192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가? 도덕적인가? 재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기루는 이제 폐기처분해야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언제까지 악덕 재벌 두둔할 것인가? 지분율 0.04%~ 0.7%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악덕재벌은 퇴출되어야 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은 없어져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관련한 영화로는 덴젤 워상턴이 열연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꼬집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도 좋은 영화입니다^^

    2016.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옛날 운동권 학생들이 그랬지요.
    재벌해체하라고... 재벌은 속성상 민족자본이 아니지요.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려야겠지요.

    2016.08.12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악덕재벌...사라져야하지만...
    언제 그런 세월이 올까요? 쩝..ㅠ.ㅠ

    2016.08.1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재벌과 재벌오너, 경영진들과 재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는 자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벌의 순기능과 악기능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재벌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재벌 출신이라 그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압니다.
    제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재벌에 자식이 들어간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시각으로 아이의 삶을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술 발전까지 고려하면 아이의 미래를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16.08.13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