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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8 사교육? 그게 뭐지?... 네덜란드 교육이 부럽다 (19)
정치2014.04.08 08:50


아이 한명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양육지가 무려 2억6천 2백만 원, 유아기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의 드는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란다.(유아 사교육비 2,938만원, 초등 6천 3백만 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대학교 6,811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2011년 1월 발표한 통계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4대강 총예산 24조 6천억, 국방비 29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초·중·고교 698만 7,000명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 20조 1,266억 원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보습학원도 과외를 하는 곳도 없다. 어린이 사교육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라다. 초등학생은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 오지 않기 때문에 예습·복습을 시켜야 한다는 개념이 애초에 없다. 사교육기관이 없는 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 교육이야기다.(공교육천국 네덜란드-한울출판사)

 

광주 MBC기자로 근무했던 정현숙씨가 남편을 따라 네덜란드로 유학 가서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얘기를 쓴 ‘공교육천국 네덜란드‘에 나오는 얘기다. 네덜란드는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2주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약 2,000길드(한화 300만원)다. 양육비도 지원해준다. 2011년 기준으로 0~5세 194.99유로, 6~11세 236,77유로, 12~17세 278,55유로를 석 달에 한 번씩 지급받는다. 장애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시설을 이용하면 두 배 이상 지급해 준다.

 

<이미지 출처 : 레이디 경향>

 

네덜란드는 맞벌이부부가 탁아소나 유아원 비용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사립유아원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4세미만의 아이를 돌봐주는 곳으로 하루 8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탁시설에 맡기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금액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부부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은 차이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80%이상 지원 받는다.(위탁비용 정부지원금 사이트 www.toeslagen.n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도 수업료가 없다. 학교에서 수업 중 사용하는 연필이며 모든 문구류와 교과서는 무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대금 자율화로 출판업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지만 네덜란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책값을 지원해 준다. 이런 모든 혜택은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네덜란드어로 공부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학비걱정은 의무기간이 끝난 대학에 가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생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학자금을 최저 금리로 지원해 준다.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졸업시험을 앞두고 ‘공부지원금’을 신청한다. 네덜란드는 모든 대학생에게 매달 공부지원금을 준다. 학생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200유로(30만원)에서 500유로(75만원)사이의 돈을 4년간 학생 통장에 넣어준다. 때문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학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원>

 

 

네덜란드는 학비지원뿐만 아니라 ‘학생교통카드’를 이용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까지 지원받는다. 네덜란드는 만 18세가 되면 약 100유로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대학생들이 내는 의료보험료의 60%는 국가가 내 준다. 1000만원이 넘는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기도 하고 학자금을 대출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하면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교육천국이다.

 

한국에서는 반값등록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네덜란드는 그 많은 돈을 국가에서 어떻게 감당할까? 네덜란드가 육아의 천국, 교육천국이 된 것은 세금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줄인다면 좋아하지만 네덜란드에는 구멍가게에서 파는 물건 하나에도 세금이 무려 19%나 매겨져 있다. 연봉 300억 원을 받는 사람이나 시급 5,210원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간접세)을 내는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네덜란드가 육아천국, 교육천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간접세의 비율을 높이고 직접세도 전체 소득의 38%정도나 낸다. 고소득자의 경우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사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육아지원금이며 공부지원금에 대학생 교통비까지 지원해 교육 걱정이 없다면 그런 세금으로 내는 돈이 아깝겠는가? 교육천국, 네덜란드 교육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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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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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한 일로 창원에 잠간 다녀옵니다.
    예약해 놓고 갑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2014.04.07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요즘 사교육비가 어마하게 들더군요.
    네덜란드교육법이 부럽기도 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4.04.08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엄청난 교육비네요
    말만 의무교육 운운하는 이 나라
    도대체 교육을 어찌 해나가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2014.04.08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러운 네델란드로군요
    우리나라와 정말 비교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08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되면 가능하겠지요~

    2014.04.0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기군만쉐

      그런 말은 이제 그만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2014.04.08 08:47 [ ADDR : EDIT/ DEL ]
    • 부렁

      저런 교육이 있으니 부강한 나라가 된겁니다

      부강한 나라이니 저런 교육이 가능한게 아니고요

      2014.04.08 22:55 [ ADDR : EDIT/ DEL ]
  6. 감기군만쉐

    네덜란드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정을 복지 쪽으로 많이 돌린다는 부분을 보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금을 걷어도 그렇게 효율성 있게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_-;

    2014.04.08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지금부터라도 우리 나라도 차근차근 정책을
    바꿔 나가면 언젠가는 그런날이 오지 않을까요?
    희망사항입니다

    2014.04.08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단한 곳입니다. 창원 잘 다녀오십시오.

    2014.04.08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네덜란드가 부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2014.04.08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좀 뼈있는 이야기를 해야 겠습니다.
    아이 한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양육비가 무려 2억6천 2백만 원이나 하고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는 20조 1,266억 원 하며

    이미 엉터리로 대충 끝낸 4대강 총예산이 24조 6천억원,
    국방가비 29조원이라니...이것이 제 정신이나 있는 나라인지...

    무상교육은 할 순 없어도 사대강에 뿌릴 돈은아직 넘쳐나고
    무상급식은 할 순 없어도 우리 상공에 날라온 무인기 하나를 잡겠다고
    2018년에는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다가 구입하겠다니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오직 이념에만 사로 잡혀
    헛된 곳에만 돈을 펑펑 쓰고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마치 자기 용돈인 줄 아나보네...

    정말 네덜란드가 천국이로구나...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08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없이 사는 인간들 바보같은 댓글 다는거 지겹지 않냐

    인구 적고 농업 발달하고 지정학적 위치 좋고

    오래전에 민주주의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경우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고밀도 공업국인 한국이

    쬐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툭하면 정부탓, 부자탓 하는거 지겹지도 않냐

    한국과 같은 여건의 나라중에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지구 역사상 있지도 않았고

    이미 발달한 나라중에 한국과 같은 경제 여견을 가진 나라들은

    심지어 의료보험을 한국처럼 하는게 꿈인 미국같은 복지 후진국들 뿐이다

    너희가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서 어려움에 쳐한걸

    세금으로 커버해서 잘먹고 잘살려고 하지마라 못난 인간들아

    ㅉㅉㅉㅉ

    2014.04.08 1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자체가 닫혀있는 쓰레기 댓글 어김없이 보이네
      북유럽이 망해야 할텐데 잘 나가서 참 거슬리겠수 ㅋㅋㅋ

      2014.04.08 22:10 [ ADDR : EDIT/ DEL ]
  12.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데에 필수 적인 요소는

    국가가 가진 전체부나 소득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소득 자체가 편중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거야

    인구 밀도가 적고 석유나 농지 자연환경처럼 기본 자산으로 소득이 형성되면

    인구별 소득 격차가 적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도

    결국은 모두가 비슷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종의 보험처럼 어려움에 쳐하는 소수를 도울수 있지

    반대로 산업구조상 소득 격차가 업종별로 심해질수 밖에 없다면

    세금을 높이면 소득에 비해 불공평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려는 의욕이 공산주의처럼 감퇴하게 되서

    프랑스처럼 산업이 후퇴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식하면 인터넷에서 불평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하는거야

    인터넷의 댓글을 대중의 여론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라

    2014.04.08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유럽 교육이 부럽긴 하더라구요..

    2014.04.08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정책은 좀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쩝!~~
    참 쉽지 않은 가 봅니다.

    2014.04.09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과외 할거라고 백프로 장담합니다 과외가 뭔지 모르는 나라네 가서 학원 세우고 과외 열풍을 수출하는 민족입니다 . 남보다 앞서가야 한단 급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네덜란드가도 할 사람은 합니다 . 저도 외국 살지만 한국 교과서를 가져와서 라도 다들 합디다 . 아이가 학습이 떨어지면 시킬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일등늘 해도 시키더군요 줄넘기 과외도 한다 하기에 아 우리는 즐기는 것은 못하는 구나 포기 했죠 모든것은 다 경쟁이고 즐기는 것은 어른 되면 술로 ㅜㅜ 근데 이게 꼭 국민겅 때문은 아닐겁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하는 치열함때문이기도 할겁니다 인구 많고 자원 없으니 어쩡 수 없죠 외국 에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 다 똑같습니디 .너무 과외 한는 부모들만 탓할 일은 아니고 요 그렇다고 북유럽국가를 무조건 따라하기엔 힘든점이 있지요 갸네들이 국방비에 우리처럼돈쓰지 않고 통치자가 업적에 매달려 미친짓안하니까 요.

    2014.04.0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전에 핀란드 띄워주도가 북한이 핀란드같은 복지국가라고 우기던 용택이 이번에는 북한도 네델란드같은 복지국가라고 안우기나?

    2014.04.09 08:0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