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12.18 06:30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날 수 없다. 문제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정권을 인수한지 2개월째인 7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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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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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데 전부 몰라라 하니 종이 하나 옮기는것도 힘듭니다.

    2018.12.18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힘에 부치는 듯 보이네요.
    기득권의 반발도 거센 데다, 문 정부의 실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상실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2018.12.18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글쎄 하며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내부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맹신이나 기다림. 심지어 제식구 감싸는듯한 행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2018.12.18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대통령 혼자서는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잘 해 내실거라 희망해 봅니다.

    잘 보고 가요

    2018.12.19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08.13 07:00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나 작년 쏟장사 헛쏟장사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통일국가 시대 있었던 얘기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삵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하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처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먹이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름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둘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배로 값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단이 다윗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런 직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다윗왕은 어느 날 밧쎄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한다. 그녀가 임신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변방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동침하게 한다. 우리야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근문중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률을 지켰다.

 

다윗은 불륜을 숨길 수 없게되자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여시켜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밧쎄바와 혼인한다. 이 때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아니오)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죽인 놈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전사한 후 밧쎄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얘기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학교장의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학교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책을 만들겠다고 5년 전에 써 두엇던 글을 읽어 보면서 그 글들이 아직도 대부분 유효하다는 사실에 필자도 놀랐다. 변하지 않는 학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학교가 개혁의 사각지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샇뢰. 그 학교 사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l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으로 발표된 교육개혁은 서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 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난 개혁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무한경쟁에 상업주의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교육부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뀔 때만 해도 설마 사람을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교원성과급제, 연수이수학점제, BK21, 영재학교 설치, 시군단위 우수학교설립, 대학의 본고사의 부활 움직인, ·중학교 학력고사 부활... 등 하루가 바쁘게 쏟아지는 개혁(?)에 순진한 교사와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진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면 이걸 바로 잡 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교사도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은 극우세력과 언론의 공세에 제목소리가 잦아 들고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란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의 정상화. 해방 후 크게 13번 세부적으로는 35, 평균 12개월마다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공교육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행려제만 먹이면 낫는가? 합법화라는 개량국면에서 아니오는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으로 학교가 질식해 가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5만 교육동지들이 아니오할 수 있을 때 우리교육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끄러운 글을 내놓는다.

 

 

▶ 이 기사는 제가 2006년 2월, 쓴 책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 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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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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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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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랫만에 다윗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정말 10년전 쓰신글이 그 세월의 글이 아닌 새로운
    글 같습니다
    그만큼 10년동안 바뀐게 없다는 이야기일테지요

    2015.08.13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읽었던 글인데...하고요~^^
    정범모 선생님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부동의 자유'라 칭하며' 창의의 풍토' 네가지중에 포함시켰습니다. 창의성은 그런 문화가 성립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새롭게 자주 바뀐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안타깝습니다. 문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닐테지요.

    2015.08.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에휴...
    갑자기 힘이 쭈욱 빠지네요...
    왜, 우리는, 이 모양 이꼴인건지...
    사람답게 살아도 짧은 한 세상인데요..
    ㅠㅠ

    2015.08.13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하. 다윗과 나단 그리고 바쎄바...... 그런데 그 불륜과 부정의의 혈통이 적통으로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모순 투성이의 세계입니다.

    2015.08.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는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료는 아버지와 남편임을 갈수록 느낍니다. 느끼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2015.08.13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니오'가 참 말하기 힘든 것이지요.
    권력관계나 갑을관계에서는 특히 어렵고요.
    남녀 간에도 아니오는 대단히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니오를 말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교육체제계가 거꾸로 갈 때도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2015.08.13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