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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2

소름끼치는 폭력, 군대와 학교뿐일까?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해 질 수 있을까? 최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면 인두껍을 쓰고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천인공노할 잔인한 폭행에 소름이 끼친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김행의 여고 1년생 윤모(15)양을 유인, 성매매와 폭행·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사건을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소득은 2만 4천불, 총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게 5천년 문화민족이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 2014. 8. 5.
식량자급율 22%, 쌀 시장까지 개방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 201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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