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8.05 소름끼치는 폭력, 군대와 학교뿐일까? (13)
  2. 2014.07.19 식량자급율 22%, 쌀 시장까지 개방하면... (6)
정치2014.08.05 06:57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해 질 수 있을까? 최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면 인두껍을 쓰고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천인공노할 잔인한 폭행에 소름이 끼친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김행의 여고 1년생 윤모(15)양을 유인, 성매매와 폭행·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사건을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국민소득은 2만 4천불, 총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게 5천년 문화민족이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아름다운 산천이 오염지대로 바뀌고 사람들은 고물가, 고등록금, 고실업, 고유가, 고실업, 저임금으로 삶에 지쳐 가고 있다. 강도, 강간, 살인, 자살, 납치, 성폭행과 조직폭력, 부모살인, 자녀살인...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교육은 실종 되고,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행위와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도박, 살인, 마약밀매, 불륜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은 떡찰과 스폰서 검찰이라는 불명예도 모자라 대선에 개입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두고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데 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부모단체들의 막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정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농민들의 피땀 흘려 지은 농사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게 쌀시장을 개방해 놓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설계수명이 지나 언제 제 2의 후쿠시마 원전의 비극을 불러 올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핵발전소도 모자라 .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Ajji.net >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런 유치한 자문자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대로 살면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가나 할까? 궁금해진다. 정치를 한다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무얼 하는 사람인지... 교육부도 학교도 교사는 있어도 교육은 무너질대로 무너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정책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폭력은 군대나 학교뿐만 아니다.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폭력을 권력으로 위장한 나라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촌사람이라는 이유로... 홀대받고 차별 받고 살아야 하는 비극이 그치지 않는다.

 

법이 무너진 사회, 인권이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는 학자들의 책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힘의 진리요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살아야한다. 그 폭력이 좀 더 크거나 적은 차이일 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양심이 실종된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 그들의 침묵으로 약자의 설 곳은 나날이 위축되고 좁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껍데기뿐인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약자를 침묵시킬 것인가?

 

군인과 학생폭력에 분노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직시하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 주인이 주인 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윤일병 폭행사망소식과 김해여고생 암매장 사건을 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왜 필요한지를 절감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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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력은 바로 우리 사회에 있지요...

    2014.08.0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폭력은 정말 나빠요. 저는 군생활할 때 맞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습니다만 아 한번 있었네요. 치사한 고참놈 하나 죽도록 패준 적이 있네요. ㅎㅎ

    그리고 또 치사한 고참놈 하나 패주려고 그놈 제대날에 위병소에서 기다렸는데 흐. 그놈이 담 넘어 도망쳤어요. ㅎ.ㅎ

    2014.08.0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할 문제지요.

    2014.08.05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일을 들을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2014.08.05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원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놈입니다.

    2014.08.05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이런 추악하고 악랄한 범죄가 계속 판치고잇는지.. 속상합니다..ㅠㅠ

    2014.08.05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렇네요. 폭력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 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옥죄어오는 폭력이 주변에 널렸네요 ㅠㅠ

    2014.08.05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폭력...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걱정이네요. 쩝~

    2014.08.05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느 시대나 최악의 사건들을 있었습니다.
    헌데 요즘에는 그 강도가 매우 세졌습니다.
    언론의 선정성이 정치와 만나니 온갖 병폐들이 세상을 뒤덮은 듯보입니다.

    2014.08.05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폭력은 비단 군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은근히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08.05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요즘 학교나 군대폭력이 도를 넘어서는거 같더군염 해결책이 나설거 같아도 쉽지 않은일인가바염 .

    2014.08.06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성 관심끌기 보도가 더문제인듯 하네요 어느사회나 문제는 있는법 이문제를 다같이 협심해서 줄여 나갈때 건강한 사회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언론의 과도한 관심끌기 보도로인해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4.08.06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인성교육 없이 돈만 밝히는 교육으로 수십년해 온
    입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서로 남탓 만 하고 있으니 바뀌는 방법은 각자 개인이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4.08.19 19:1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7.19 06:31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항의성 삭발을 하며 투쟁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미국 농무부의 최근 추정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 통계가 세계 130여개국 중 한국의 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12/2013 양곡연도 기준 1.6%로 하위 16번째에 불과했다. 식량 자급률은 대규모 곡물 수입국인 일본(4.3%)이나 중동권의 요르단(1.9%), 레바논(15.2%), 리비아(4.8%), 이스라엘(5.3%)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에서 2012년 83%로 뚝 떨어져 2050년에는 5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 현재 식량자급율은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곡물별 자급률을 보면 옥수수 1.0%, 밀 0.6%, 콩 9.8%로 각각 추정,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밀·콩·옥수수 자급률은 2008/2009년 1.9%, 2009/2010년 1.7%, 2010/2011년 1.6%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1/2012년 1.8%로 잠깐 상승하고서 다시 1.6%로 내려앉은 것이다. 밀·콩·옥수수 자급률의 경우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극심한 굶주림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2009년 현재 식량자급률이 76.1%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식량 자급률 충격적인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는 건, 삶의 기반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국제 식량 위기가 닥치거나 식량 무기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식량은 카길, ADM 등 4대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외국 곡물메이저의 의해 곡물시장의 60% 이상을 장악당하고 있어 해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고율관세화는 장관의 약속만으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농민들의 반발 이유다. 쌀 개방을 추가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재정부담과 쌀 과잉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쌀 개방을 앞두고 한 일이라고는 '우량농지 보전, 보험제도, 이모작 확대 대책, 들녘 경영체, RPC 역량 강화'와 전농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을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전부였다. 농민단체들과의 진지한 대화도 없이 정부가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결정하고 서둘러 쌀시장개방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쌀 개방 방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최소 500% 이상 고율 관세를 고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농업주권과 농민들을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정부가  "기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카드가 있는데, 서둘러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농가 지원과 쌀 산업 발전대책도 없이 우선 개방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로 어떻게 식량주권을 지킬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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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jtbc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통상전문변호사는 관세를 510%로 해도 되는데 장관이 400%로 내려서 하겠다고 한다더군요.
    어떤 정부도 농민 편인 적이 없었지만...이번에는 더 걱정입니다.

    2014.07.1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쌀시장개방 또하나의 염려꺼리로 등장했네요.
    묘안이 없는건지 안타깝네요.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7.19 06:54 [ ADDR : EDIT/ DEL : REPLY ]
  3. 문제가 작지않네요. 앞으로 어찌될지.

    2014.07.1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쌀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대.. 자꾸 본질을 흐려가며..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아하고 있어서 더 화딱지가 납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내놓은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괴물과 싸우겠다고 말은 하지만, 맨몸에 아무것도없이 그냥 소굴로 걸어 들어가겠다는데..이거..죽는거, 당연하거 아닌겐지...
    싸움이나 해보긴 하겠는지... 정말 답답해서.... 며칠 잠도 안옵니다. .. 어케 정부가 정식 바싹 차리게 할 방법 없겠는지..ㅠㅠ

    2014.07.19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얼렁뚱땅 해치우려는 심보가 너무 고약합니다. 1986년으로 기억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부터 이제껏 수십년이 흘렀거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결국 전면 개방이란 수순을 밟는군요. 참 허망합니다

    2014.07.19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농촌 살다보니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유독 많은 생각이 납니다..
    참 여러모로 농부님들 힘들어 지네요..ㅠㅠ

    2014.07.19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