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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8 노동개혁 한다는데 노동자들은 왜 반발할까? (14)
정치2015.09.28 06:56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분담하나,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부장관은 자격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내용이다. 1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 수십만명의 조회수를 넘기며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4대 분야의 개혁을 위해 걷어붙이고 나섰다. 4대개혁이 완성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노사정합의를 거쳤다는 노동시장개혁이 입법과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수없이 개혁한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 그렇게 개혁했는데 아직도 더 개혁할 게 남아 있는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4대개혁이란 무엇인가?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을 보자. 노동개혁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이 핵심이다. 교육살리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아프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과 같은 교육개혁을 하면 정말 교육이 살아날까? 금융 부문에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금융영업 행태 개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하면 금융부문이 개혁 돼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까?

 

 

 

정부는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까? 정부를 비판하면 나라가 하는 일인데...’하고 비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 정말 믿어도 될까? 경제개혁을 하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한지가 언젠데...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학교폭력문제, 양극화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정부, 그 잘난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한게 있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그들 주장대로 살릴 경제, 교육, 공공부문... 누가 죽여 놓았는가? 책임은 왜 노동자들이 져야하는가? 심상정의원의 질타대로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은 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길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하나만 보자. 말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지만 핵심은 사실을 알고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강요하겠다는 의도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구체안을 마련, 법제화가 추진될 임금 피크제는 반발을 고려해 말은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저성과자를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개혁인가? 연내관련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는 저성과자해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업무성과 관리강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강제화다. 눈에 가시인 전교조조합원이나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개혁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개인별 차등임금확대와 연공형 호봉제 폐지, 그리고 직무성과연동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런 연봉제란 법제 화할 필요도 없이 연내보수수당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연장하고 시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것, 2013년 법외노조통보를 한 전교조를 죽이는 게 교육 살리기인가?

 

부모임금을 삭감해 자식일자리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경제 살리기인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매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10대 재벌 쌓아놓은 돈만해도 무려 504조원이다.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이 돈의 10%만 풀어도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1100조시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은 멈춰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조이는 ‘4대개혁은 서민 숨통조이기 정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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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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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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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오포세대가 아니라 다포세대,모포세대..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싫다 합니다

    심상정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9.2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복하다더니 우리국민들 대통령 복 지도자 복은 정말 박복합니다. 제발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대통령 한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2015.09.2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8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 pc를 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어른 들은 심심하면 아 되는데.... 친정이라서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2015.09.2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

    2015.09.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정권에게 200만원짜리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수천억 심지어 수조원을 날려도 책임 안집니다. 참 비열한 자들입니다.

    2015.09.28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과 박근혜 노동자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개혁이라는 거짓말까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2015.09.28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5.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5.09.2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개혁한다니까 근로자는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교사도 모두 대상이라는 걸 새월이 한 참 지난 후에가슴을 칠 겁니다.

      2015.09.28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말이죠.. 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되세요^^

    2015.09.28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아니라고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제 곧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15.09.28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9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오랫만입니다. 외국에 사시면 명절이 디면 더 고국과 가족들이 그립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님께 자주 연락하며 사십시오.

      2015.09.2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