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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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법안이 만든 사람도 양보할수 있고 반대자도 수긍하는 그런 법안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2018.12.2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나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2018.12.21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의 인권도 존엄하고 중요한데 말이어요.

    2018.12.21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블로그를 오게되면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뿐이죠.

    2018.12.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들의 인권...어른기준으로 봐서는 안되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8.12.22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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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발을 단속하는것도 일제 잔재의 하나입니다.

    2018.09.2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발은 본디 자유여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로 지금도 옥신각신하나 봅니다.
    학생관리하는 데 좀 어렵다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18.09.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능하면 민주주의에 맞게 바뀌어가야 하겠죠.
    시대가 바뀌는 만큼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8.09.28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에서는 언감생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는것 같아요.

    2018.09.2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짧은 머리 조금이라도 길러 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곤 했어요.
    기분좋은 추억은 아니네요. 오늘 기사 보니 조 교육감은 머리 염색도 허용할 방침이던데.
    학원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2018.09.29 0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지요. 학생지도부 선생님이 수업 중 담당 선생님 양해를 받고 들어 와 바리깡으로 도로를 반들었지요. 학생들 을 반응은 '두고 보자 꼭 복수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ㅜㅜ

      2018.09.29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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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어처구니없습니다 ㅡ.ㅡ;;

    2018.02.0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근대적인 교육이 성행한다는 건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기회가 박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8.02.07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러니 아이들이 행복하지도, 창의성이 발달하지도 못하지요.
    이런 엄동설한에 복장 규제라는 것은 얼어죽으라는 뜻이지요.
    충남도의 인권조례페지는 스치듯이 다루었는데... 자한당 도의원들의 만행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2018.02.07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제나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적어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학교라는 울타리 내애선 그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더군요.

    2018.02.07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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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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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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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세면 판단할수 있습니다^^

    2017.01.04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촛불시위현장에서 똑뿌러지게 발언하는 청소년들 보니 우리보다 낫던걸요
    공감해요
    잘 보고갑니다

    2017.01.04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 세게적으로 5개국이 실시하고 있고요.
    촛불집회를 보고 있자면 그 나이면 충분합니다.
    뇌과학적으로 13세에 가치관에 대한 뇌구조가 형성되니,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7.01.04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70대 이상 어르신들 보다 판단력이 더 낫다고 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18세로 낮추고..상한을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7.01.04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선 전에 선거연령을 확 낮추었으면 합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7.01.04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 해야 할 일,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내가 가진 것. 누려야할 권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헌법 바로 알기라는 카톡방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명이 참가해 (바로가기'우리헌법바로알기 국민운동본부'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 책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500만부를 인쇄할 준비 들어갔다.


살다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국민의 합의로 정해 둔 소중한 권리를... 세상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 같으리라 생각하고 불편해도 운명이려니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바보취급 받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생활습관은 어려서부터 바로 잡고 고쳐야 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식도 가르치고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예체능도 가르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절대로 빼놓아서 안되는게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나 책임, 자질과 긍지...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비판하는 능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될 도리...와 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배우기 보다 시험문제를 하나라도 더 잘 풀어 남에게 이기는 경쟁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고 말았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다. 태어나면서부토 누릴 수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비롯한 가장 소중한 내용이 담긴... 아니 몰라서 안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는 한두개 못풀어도 괜찮지만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수치며 개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은 1988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예"하고 대답할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경쟁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됐으니 주객전도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현상이 제가 근무했던 마산여고라는 학교에서도 일어났다. 두발 자유화를 위해 교칙을 바꾸려고 했지만 학부모위원은 물론 학교장도 학생들게 그런 자유를 주면 학생 통제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결국 범생이 학생들까지 가세해 학생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두발자유화를 반대한다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학교홈페이지 토론방에 들어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야기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이런 학교가 다시 나타날 께 뻔하지 않을까? 아랫글은 그 때의 일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기사다. 이 학생들은 지금 30세가 넘은 청년들이 됐는데 이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니 아직도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생각해 보니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부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2001년 9월 27일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7일 (바로가기▶)'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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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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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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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지연,학연,혈연으로 관계에 얽메이려고 하는
    풍토가 진한 것 같아요.

    2016.01.31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고주의 뿐만 아니랍니다.
      논리적인 사고도 합리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좋은게 좋다는식의...

      2016.01.31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런 사항은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바뀔 줄을 모르나 보더군요. 적어도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끔 두발이나 복장 같은 건 제발 그냥 두었으면 합니다. 어려서부터 통제의 일상 속에서 살다보니 자연스레 자신의 권리마저 빼앗아 가도 으레 그러려니 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6.01.31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데 그게 학교의 교칙으로 규제할 일이 아닌데... 학교가 두발을 규제한다는 것은 폭력이지요. 그걸 묵인하는 것은 사회적인 폭력이 되고요. 참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느 사회입니다.

      2016.01.31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칟기 싫기 때문입니다.

    2016.01.31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그것을 우민화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학교는 지금도 권력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2016.01.31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읽고갑니다

    2016.01.31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두발규제가 가해자, 두발자유가 피해자라면 저기 명시된 학생 대표단은 분명히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단단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노예가 자유를 거부하는 심리는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영국이나 미국 학생들이 보면 크게 비웃을 일일 것입니다... 저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브라더코'라는 찻집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극히 일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따로 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찻집이 제공하는 팔찌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팔찌이며 저는 아직도 그 찻집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2016.01.31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힉생들이 지금은 30대가 됐습니다. 인문학을 한 친구들이라면 그 때 자기네들의 생각이 얼마나 유치햇는지 알만하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서 단 한 통의 편지나 연락을 받아 본 일이 없으니 아직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요.

      2016.01.31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6. 헌법을 아는 만큼 우리는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와 병행하니 최상위법인 헌법을 잘 알아야 당하지 않고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16.01.3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학교는 한번도 진지하게 읽고 배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면서....

      2016.01.3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7. 조금 변화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2016.01.31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럴까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바귀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찾아 누려야 할 권리조차 알지도 못하고 당하고 살아야 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01.31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8.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리당략의 흥정으로 법을 만드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각자 맡은 바 분야를 공부하고 배우기도 힘든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야하니 쉽지않은 세상이네요

    2016.01.31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관계와 이념의 차이로 읽힌 사회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실종됐으니 힘의 논리만 판을 칩니다. 덕분(?)에 약자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요.

      2016.02.01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지만, 헌법의 주어진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를 만끽하고 받아 드리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2016.01.31 2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줘야 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면 오늘날의 정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하는데 주권자가 주인의식도 자아 정체성도 없습니다.

      2016.02.01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10. 헌법과 더불어 인권 선언문도 한번씩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2016.02.0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