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공포의 신종 바이러스 에볼라, 구제역, 샤스....등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기는 가공할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개발한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가공할 슈퍼 박테리아를 비롯해 대지진, 자연재해 등 지금 인류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야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기기 위한 욕망과 자연에 대한 오만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1 메가톤 급 핵폭탄 100개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데, 지금 인류는 지구를 여덟 번을 폭파하고도 남을 약 3만 2천여기, 약 5천 메가톤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핵무기만도 4,600여 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디 핵무기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이름의 핵발전소가 세계 442개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핵발전소까지 합하면 791기나 됩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또다시 연장돼 2022년까지 앞으로 7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입니다. 원안위의 결정대로라면 오는 4월부터 월성원전 1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그것도 앞으로 7년간이나 더 가동해도 좋을까요? 원안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가공할 공포를 목격하고서도 이런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원안위는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밀실에서 9명의 원안위원 중 그것도 2명이 퇴장한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을 보면 2013년 8월 기준 총 23기의 원전이 가동, 3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35년까지 40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은 탈핵을 결정하였고, 중국과 영국은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하거나 신규원전을 허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웃에서 끔찍한 사고가 나도 강건너불구경하듯 정책변화는커녕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 결정은 무슨 배짱일까요?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수명을 연장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며 ‘계속운전을 해도 2546억~5060억원을 손해’라고 합니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닙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4년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면서 문명의 이기로 등장한 핵발전소가 얼마나 인류에 큰 재앙을 안겨주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AGENDA>

태풍과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670건 이상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99년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년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크리스 버스비 영국 얼스터대 교수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로 25년간 20만 명이 숨진 사고를 능가한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또한 체르노빌의 경우 1440억 파운드(253조3435억원)정도였지만 후쿠시마의 경우 1880억 파운드(331조5378억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도 원자로에서는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뿐 아니라 일본 동북부 전체의 방사능 오염은 물론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지구촌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로 유출된 방사성 세슘(세슘 137)의 양이 1만5000테라베크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사성 세슘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로 반감기는 30년입니다. 1만5000테라베크렐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방사성 세슘보다 168.5배나 많은 양입니다. 히로시마 원폭보다 7만2000배나 심각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대부분의 원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재앙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핵발전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습니다. 월성1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원전의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하는데 캐나다는 4조원이 들어간다고 인정한 반면, 한국은 1조원도 안되는 약 5천 6백억원 정도로 설비 교체 및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원안위의 발표가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전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원안위의 끝없는 거짓말입니다. 월성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월성 원전 주변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포항, 울산 등 405만 명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주변에는 부산과 대구, 창원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들러쌓여 있습니다. 전국민, 아니 우리자자손손까지 이땅에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원안위원들은 무슨 배짱에서 재가동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도 위원 9명 중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미지출처 : 화광동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평화가 아닌 휴전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듯합니다.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돼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원전이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공격의 충격으로도 원전은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모두 국내 고장사고로는 최고등급인 2등급 사고가 나란히 발생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기기, 수백~수천km의 전선과 배관, 수만개의 용접지점 수천개의 밸브 모두 점검,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30년 이상된 건물과 주요 부품들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전 사업자가 수명이 이미 끝난 원전을 안전여유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수명연장을 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줄기 세포와 분자 수준의 세포 복구 기술, 인공 장기나 동물의 장기를 이종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수명이 끝난 기계를 살려서 다시 쓴다는 것은 일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전기는 원자력발전소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수력이나 화력, 풍력이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과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수명이 다한 원전, 거기다 564번째 고장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사고 투성이....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그치지 않고 밀실에서 핵마피아의 이윤 보장을 위한 재가동하겠다는 월성원전 1호기는 폐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4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