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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0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왜 취소하지...? (6)
  2. 2008.11.06 ‘규제철폐!’ 경제를 살릴까 죽일까?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낮도깨비 같은 소린가? 서울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는 취소를 다시 취소!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됐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설립했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런 자사고를 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해 일반학교로 바꾸려 했을까?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입학준비나 시키는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등록금이 일반학교에 비해 3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규모의 미달사태를 맞았다.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5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죽하면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8월 자사고 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기존의 우선선발권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일부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명박정의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을 칭찬하고 격려는 못해줄망정 어깃장이라니...! 대학서열화를 두고서는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일류대학에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가 가려진다.

 

특목고든 자사고든 영재핚교든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준비나 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게 옳다. 그 이유는 그런 학교가 있어 일반계고 학교가 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우수학생을 선발해 입시학원이 된 자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희연교육감의 판단이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돼 25개 자사고 중 6개교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나서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릴까?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게 박근혜정부다. 교육자치 정신 따위는 관심도 없다. 진보교육감의 지지도가 높아 정부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 정권의 위기라고 판단한 황우여교육부장관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6개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학사교과서의 채택율 0%라는 결과에 당황한 정부가 검인정인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공공재냐 아니면 상품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교육은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보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서울시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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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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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의적인 수업의 학교가 아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이상
    자사고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4.11.20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를 사람을 길러내는 공적기관이 아니라 자신들 뒷주머니 채워주는 사적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4.11.20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들 장난 같은 교육부의 행동을 보노라면 정말 할 말을 잃게 합니다 ㅠㅠ

    2014.11.20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어제 이 기사 읽었는데요.
    제목이 정말 뭣같더군요..
    취소를 취소한다니, 이게 당췌 무슨... ㅡ,.ㅡ

    암튼,
    진보교육감들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러서지말고 소신껏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글로나마 서포트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4.11.2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취소에 취소를 거듭하는 황당한 일...쩝 ㅜ.ㅜ

    2014.11.20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경우도 보게 되네요..
    ㅠㅠ 정말 어이가 없네요..

    2014.11.20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08.11.06 06:39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이 없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내놓는 정책이 규제완화, 민영화라는 정책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공기업 민영화니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것입니다.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과 같은 규제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공의 약속입니다. 마산과 창원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마산은 주택이며 도로며 난개발로 무질서의 표본이 되다시피 하고 바다를 매립해 끝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나 공장을 지어 멀지 않은 장래에 동공화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 창원은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도로와 공원, 주택지와 상가를 구분해 쾌적한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이웃의 마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이 되고 주택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친환경정책으로 앞으로 마산과 창원은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도시전문가들의 얘깁니다.


                                             <사진자료 : 오마이뉴스에서>

규범이란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면 시장판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때 자유주의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지요. 소위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국부론’이란 경제이론에 따라 추진됐던 고전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승승장구하던 자본주의는 1930년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과 같은 자체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대공황이라는 디렘마에 빠져 진로를 바꾼 것이 ‘수정자본주의’였습니다.


사실 독과점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자본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고 자본의 모순을 최소화해 복지를 지향하자는 수정자본주의는 또다시 자본의 논리에 못 이겨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추진하던 거대한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시장만능주의, 금융자본주의 위기를 불런 온 셈이지요.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경제논리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국식 뉴딜정책이라고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11조 원에 이르는 재정지출 확대와 3조 원의 감세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하여 총 14조 원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고, 노동·환경·투기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747성장을 위한 감세,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금산분리 완화, 부동산세제 완화, 토건개발, 고환율과 같은 뒷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합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내분사태로 번지고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킨다며 국회와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 하락을 막고, 전국을 건설회사와 투기꾼들의 잔치판으로 내주겠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요, “그 혜택이 1% 부자들에게만 돌아가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낳는 망국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순은 미국의 오바마대통령 당선자가 말해주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막가파식 시장경제의 독주를 막아보자고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규제철페만이 살길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부자 편향적 정책! 과연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마산 MBC 11월 9(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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