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13 경제 민주화, 가능한 일일까? (5)
  2. 2012.07.20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2) - 박근혜편 (17)
정치/정치2017.01.13 07:00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사진출처 : 서울신문>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여서 경제라고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세상을 경륜(經世)하고 백성을 구제(濟民)'한다는 장자(莊子)의 말이다. 그러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코노미(economy)'라는 서양의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중국 고전에서 이 말을 찾아 쓰면서 굳어진 말로 지금은 마치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를 망친 정치인들이 좋안 하는 말이 경제 민주화다. 민주니 자유라는 카드를 가장 많이 꺼낸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요, 가장 폭력적이듯이 경제민주화도 가장 친 재벌적인 정부가 자주 꺼냈던 카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조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경제민주화는커녕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전유물처럼 예기하지만 사실은 재벌개혁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제헌헌법 85, 87광물 등의 지하자원과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영화라는 말이 경제민주화의 시원이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제헌헌법 18조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를 떼 주라는 말이니 전경련 같은 단체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이요, 새누리당이나 수구세력 특히 김종인같은 변절자들이 꺼낼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재벌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제헌헌법의 정신이었던 이익균점은 그 의미가 퇴색해 지금은 헌법 제119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은 재벌이 살기 좋은 세상, 양극화는 끝간데 없이 진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회장 이건희 재산은 138000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3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67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이 더 늘었다. 5년전 1000조에도 못미치던 부채가 1200조를 넘어 선 것이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35조원에 달해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가 넘는다는 게 2015년 통계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700조를 넘었다.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거래에서 얻은 자본잉여금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한 돈기업이 영업을 해서 남은 돈 가운데 직원이나 주주에게 주지 않고 남은 이익 잉여금이다.


언어도 독과점 시대인가?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그 뜻이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수구세력들 중에는 경제민주화가 제헌헌법이 지향하던 이익균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한다. 경제민주화란 말 뜻을 몰라도 좋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의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소박한 주권자들의 바램을 이루어 낼 사람을 선택해 진정한 경제정의가 실현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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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20 06:30


 

 

박근혜가 교육을 살릴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밝히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이런 교육공약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우리세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서다.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배신감을 맛보아야 할까?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처음부터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선전이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장논리로 보는 교육철학으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주의, 점수지상주의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5년의 세월동안 개혁은커녕 학부모들은 천문학적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성적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처참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이다. 이 한마디만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관과 다를 바 없다. 박금혜후보의 교육공약은 오늘날 우리 학교의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부터가 틀렸다. 박근혜 대통령경선부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이명박과 같은 시장지상주의요, 신자유주의자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 그런 인간관’이 박후보의 교육관이요 교육 철학이다. 무한경쟁, 점수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가 우리교육을 황폐화 시킨 주범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러한 경쟁교육으로는 사교육은 물론 정보화시대 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둘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교육문제를 보는 위기 원인 진단이 틀렸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학벌은 경쟁교육을, 경쟁구조의 교육에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경쟁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셋째,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은 교육실패의 장본인이다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을 실현시킬 각 분야의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정책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분야 브레인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교육 관료들...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이고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육정책자문위원이 된 것은 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의도다.

 

넷째, 사람을 ‘인재’로 보는 교육관으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 12. 5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박근혜의 교육관은 혁명공약에서 말하는 정신, 즉 사람이 행복해 지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는 인간,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내놓은 ‘8가지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지킬 수 없거나 지킨다고 해도 교육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공약(空約)이다.

 

‘△학생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진로 컨설팅 제공 △2017년까지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실현 △복잡한 대학 입시전형 간소화...’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이런 공약으로 어떻게 뒤죽박죽이 된 우리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지난 세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오나강하게 반대해 온 사람이 누군가?  유권자들의 수준이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또 다시 대통령을 잘못선택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