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 사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4.26 갑질은 왜 그치지 않을까? (8)
  2. 2016.07.14 멘붕시대, 대한민국호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8)
정치/사는 이야기2018.04.26 06:30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 (앞에 있던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어휴 병신같은 XX놈의 개 XX. 죽어라! 이 병신같은 개 XX. 어휴 XX놈의 XX. 그냥.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에게 욕을 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소리다.

그의 딸 조현민은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며 고함지르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물을 해당 직원 얼굴에 뿌리고....


<사진출처 : 톱스타뉴스 재인용>


대한항공 가족의 폭언 영상파일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채용한 게 아니라 노예를 채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직원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분제사회의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습자본주의의 천박한 민낯일까? 아니면 재벌가족의 횡포일까?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는 경영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신분제 사회 그대로다.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 갑질 사건,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사건, 서울대병원 간호사 열정페이 논란, tvN 혼술남녀 조연출 자살 사건...등 크고 작은 갑질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재단 행사에 동원해 춤을 추게 하는가 하면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 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임신순번제’, ‘태움문화관행까지... 막장도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이다.

자본의 갑질, 권력의 갑질, 위계관계가 만든 갑질....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갑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고 까지 했을까?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왜 한국사회는 갑질문화가 그치지 않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가 그렇듯이 사건이 터지면 언론의 냄비근성이 폭발한다.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대책반을 만들고 사법처리 어쩌고 하다 언론이 잠잠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갑질도 예외가 아니다. 압구정 사모님(?)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렇다. 보다 못한 정부가 주민들이 업무 외에 부당한 일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까지 개정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 위에 세운 집이요, 자본주의는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체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권 사상의 연장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고 난 이 인권은 성별, 인종, 나이,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각자 개성에 따라 자유롭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권리다.

자본주의란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로 이행 하면서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바뀌었다. 전근대 사회가 신분제 사회 다시 말하면 계급사회가 신분의 자유를 누리는 평등사회로 바뀌었다는 뜻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신분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는 체제로 바뀌어진 것이다. 자본주의 노동자는 비록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분 즉 인권까지 예속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재인용>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이 선천적(금수저) 혹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착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한 것이지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성까지 구매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을 비롯해 사회전반에 걸쳐 끊이지 않는 갑질은 사용자의 인권의식부재가 만든 무지의 소치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자칫 지배·복종관계로 되기 쉬운 관계를 법률적으로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로 보호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사용자,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들이 만나는 노동현장에는 노예사회의 갑질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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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14 06:59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공직자가 있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할까? 헌법에 명시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계급사회로 가야한다고 핏대를 세우는 공무원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생산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정책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책기관장이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세월호유가족들은 시체 팔이'를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도 했다. 준정부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말을 예사로 하고 '국무총리후보자가 식민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놓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출연한 보수일간지 논설주간이 한 이 말을 흉내 내고 싶었던 것일까?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파면하라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국민은 개돼지

,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누구 말일까? 박근혜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렇게 공약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를 1년여를 남겨놓고 있는 현실에서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나도 (국정 운영을)못했지만 (박대통령이) 더 못하는 것 같다

오죽하면 4대강을 막아 보를 만든다고 23조, 4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린 전직 이명박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 했을까? × 뭍은 개가 × 뭍은개 나무라는 격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그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아니 공약과 정반대에 가깝다.

어렵게 통일의 물꼬를 튼 남국간의 화훼와 협력은 개성공단폐쇄로 극한 대결로 가고 있고 이승만정권 시절부터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을 어디로 가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나라가 당장 망할것처럼 떠들더니 이제는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끼어들겠다고 우리땅에 사드배치까지 하겠단다. 387,995억 원의 국방예산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국방은 미국이 있어야 지키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를 일컬어 개판망국이니 헬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 공무원이 교육정책을 만드는 나라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국책연구를 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국무총리가 식민지시대를 하느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이유는 정작 딴 곳에 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 방향감각을 잃었는데 그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해외에 나가면서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옷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년 동안 공식석상에서만 122벌이나 다른 옷을 맞춰 입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커피전문점 알바를 하면 531시간 걸린다는데 공부를 할 시간은 있기나 할까?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자탄하고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질 때도 있다. 그런데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빠와 함께 하루 6, 가계부채 비율 신흥국 중 꼴찌, 최저임금 OECD 최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 노인복지 낙제점,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 아동학업스트레스 세계최고, 등록금 부담 OECD 최고수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취업 후 25년간 갚아야 하는데 그 취업조차 하늘의 별따기다.

‘천황폐하 만세, 국민은 개돼지..’,  ‘세월호유가족들은 시체 팔이'를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 국무총리후보자가 식민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세상이 정산적인 정신을 가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일까? 힘이나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묻지마 범죄가 횡횡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을 하면 종북이 되는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고 교육살리겠다는 17년간 합법노조로 교육살리기에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간 대통령... 그가 만들겠다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가능하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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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