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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23 테러까지 불사해 가며 저지하려는 포괄수가제, 왜? (15)
정치2012.06.23 06:30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느니,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 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한다느니.....

 

무섭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예 포괄수가제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고 할퀴기 일쑤다. 지난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의약분업분쟁이 한창일 때 피부과에 갔더니 창구에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피해가 된다는 내용의 서명용지를 앞에 두고 환자들에게 서명을 하기를 강요했던 일이 이따. 의약분업이 좋은 지 나쁜지도 모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이런 서명을 강여해도 되는가? 

 

 

모든 의사들이 다 과잉진료를 하고 있거나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잉진료로 억울한 일을 당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닌데... 왜 싸잡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은 의사들에게만 쏟아지는 비난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도 많지만 체벌이니 돈봉투 얘기만 나오면 싸잡아 욕먹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포괄수가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료정찰제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분들... 정찰제를 실시하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면 ‘밤길 조심하라느니...’,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억울하게 과잉진료를 당한 분노를 삭여 줄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떼거리로 혹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솔직히 말해 나도 여러 차례 당했다. 과잉진료나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글을 썼다가는 육두문자에 가까운 악플의 고통을 감수(?)한 일도 있고...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 없이 신경 성형술로 ‘하루 만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다며 통증도 없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위험부담은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솔깃한 선전에 속아 서울에 있는 000병원에 갔다가 6개월동안 수백만만원의 치료비만 날리고 돌아 왔던 일도 있다.

 

지난 해에는 그 뒤 협착증 수술을 하다 마취가 풀려 죽을 고통을 당했지만 수술비 몇 푼 깎아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낸 의사도 있었다. 약자인 환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누가 해결해 주는가?

 

정찰제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임의수가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에 대한 약자인 환자들을 이해시킬 명분도 없이 사이버 테러나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들의 생떼처럼 유치하다. 포괄가제를 반대하는 협박성 문자를 날리기 전에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안이라도 한 번 제시하면 어떨까?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테러성 악플이나 다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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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포괄수가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협박도 있었나 보네요. 그 심각성을 알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2.06.23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환자들 생명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12.06.2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전교조선생님들이랑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방가운 이야기였습니다.

    2012.06.2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득권이라면 정신을 못차리는 의사,,변호사...믹서기에 넣고 같이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2012.06.23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강봉석

    그문자가의사가한거라고조사결과가나왔나요아직결과없는데의사집단모는건실망임니다 과거의약분업때환자에게서명강요했다고요그럼그사실증명할서명지나사진관련자올리시죠 전형적인흠집내기로보임니다 의사중문자보낸분있을수있죠하지만의사아닌분도있을수있어요 협박자체가잘못된것이며현재포괄수가제에대해쟁점이있으니그장단점그리고현실과적용가능성함께얘기하자고했지만묵살로일관한쪽이정부 몇달간의사가반대한게아닌데도여론은왜이제서반대하는가몰아가는것제발알아주세요

    2012.06.23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분들이 의사라니... 환자의 생명 날라갔나요? ㄷㄷ;;

    2012.06.23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모리즈

    저분이 의사라는 증거가 어딘나요? 제발 여론 물타기 좀 그만 합시다. 의료 정찰제 좋습니다. 그런데 포괄 수가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하나의 이유 입니다. 정부재정절감 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제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세요. 의사에게 단 하나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돈의 논리가 아닌

    2012.06.23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렌지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정부재정절감의 근거를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신다면 당신의 말을 수긍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의 말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2.06.23 19:59 [ ADDR : EDIT/ DEL ]
    • 무무무

      여기 증거 있습니다.
      http://www.kmca.or.kr/home/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84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포괄수과제를한다고 합니다.

      2012.06.24 11:44 [ ADDR : EDIT/ DEL ]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293.html

      <과잉진료 막고 건보 재정 건전화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한 정부… 보건의료 지출 줄이겠다며
      의료상업화는 추진하는 모순>

      근거 또 있습니다.

      2012.06.24 11:57 [ ADDR : EDIT/ DEL ]
  8. 테리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글은 안쓰실거 같은데요...그리고 무슨 테러를 했다는 건지? 좀 어이 없네요.

    2012.06.23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무무

    참교육님이 과민반응 하시는 겁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협박문자 보냈다는 증거가 아직 있습니까?

    또 참교육님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보고 정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전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들 둘다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게 될겁니다. 경증환자면에서, 병원 운영자가 정부가지정한 가격선까지 돈 내라고 하며 과잉진료를 할수 있고요, 중증환자에게는 원가가 정해진가격보다 더많이들게되면 어쩔수없이 필요하지만 비싼 몇몇 치료과정을 생략하며 질낮은 치료를 하게됩니다. 환자들이 조기퇴원을 할수도 있구요. 정부는 이점에대한건 따로정책을 마련할거라는데 아직 소식이없습니다.

    또한 신기술도입을 방해하게됩니다. 병원운영자들은 최대한싸게하기 위해 비싼원가의 신기술이나 의약품을 도입하지 않겠죠. 결국 환자의 건강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책임은 기술을 도입하는 운영자들이 아니라 의사로 가겠죠. 전 의사나 의대생도 아니지만 의사들만 너무 불리해보이네요. 사실 병원운영자들은 찬성한답니다...지출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로요...

    옛날 참교육님 포스팅을 보니 선진국도 도입했으니 우리나라도 하자더군요. 아니 한국과 외국의 실태는 다릅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의료민영화 했으니 당연히 포괄수가제를 한것입니다. 어째서 민영화가 아닌 한국병원에 똑같은 방법을 쓰자니요?

    포괄수가제를 한다고 의사들의 수입이떨어지는것도 아니구요 욕심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수당을 높게 준다고 하니, 반대하는 의사들은 모두 욕심쟁이라는 말 그만합시다. 또 과잉진료를 막기위해선 진료영수증과 서류에 치료비 원가, 인건비, 관리비 등을써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것을 증명시키게 하는 제도를 쓰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점이 있는데 왜 참교육님은 의사협회가 말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하지않고 무조건 의사의 양심만을 내세우며 포괄수가제를 찬성합니까?

    2012.06.24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_park

    이런 선정적인 글들 단편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부인척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보수 매체하고
    차이를 못느끼겠네요.

    위에 말씀하신 마취가 풀려서 고통을 입은 환자는 과잉진료라는 논점과 맞는 말입니까?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그냥 의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글만쓰는건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마취가 풀린건, 수술한 의사 잘못입니까? 마취한 의사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때 의사가 환자에게 해줄수 있는건 사과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주는거
    이외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수술한 의사는 의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정말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시면서 이런 저런말 하시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2.06.24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나가는 이

    이사람 참 답답한 사람일세.
    선입견만 갖고 말도 안되는 얘기 갖다붙이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글을 쓰시오. 이런 빈약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참교육 어쩌구 하는게 어불성설이네요. 제가 아는 교육자들이 당신같지 않길 기도합니다.

    2012.06.2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90명의 학생을 성적순대로 30명씨 A반 30명 B반 30명 C반 30명으로 나누어서
    성적이 좋은 A반은 무조건 토론식 수업을 중간인 B 반은 발표식수업 C반은 주입식수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학생의 이해정도와는 관게없이 A반은 토론식 B반은 발표식, C반은 주입식으로 수업합니다
    교육기간은 무조건 10일이며 학생이해정도와 관게없이 10일이자나면 강제로 퇴학시킵니다
    그리고 수업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학생에게 다른 방법으로 수업하거나 수업을 너무 많이 했다고하면 교사급여를 삭감합니다

    2012.07.12 19: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