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잔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2.04 민주공화국의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을까 (14)
  2. 2017.09.25 식민지 잔재 선도부 폐지해야 (7)
교사관련자료/학교2021. 2.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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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지는 102년째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在)함(제 2조)이라고 선포했다. 해방은 됐으나 나라를 점령한 미군정시대(1945. 9. 9~1945.8.15.)를 거처 1945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에도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다. 학살자 전두환이나 노태우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이었고, 6월항쟁의 결실이 만든 현행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학교도 민주공화교일까?>

 

오늘날은 공모제로 교장이 된 진보적인 교장이나 진보적인 대안학교에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지만, 오늘날 부모 세대들만 해도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설 때 기율부원에게 ‘멸공’이나 ‘단결’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례를 붙여야 했다. ‘기율부’나 ‘선도부’라는 완장을 찬 학생들이 보초를 서듯 일렬로 늘어서서 등교하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찾아내 벌을 세우거나 운동장을 돌려 군기를 잡곤 했다. 여학생의 경우 치마나 바지의 길이를 재어 위반 학생을 찾아내고, 두발 길이를 재 가위로 자르는 만행도 불사(?)했다.

 

<일제강점기 노래를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

 

수업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일제 군사문화의 잔재인 선생님께 “차렷”, “경례”를,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일제 강점기시대 유습인 ‘학교장 훈화’를 들어야 했다. ‘쎄쎄쎄’와 ‘아침 바람 찬바람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학교 종이 땡땡땡’, ‘동동 동대문을 열어아’. ‘퐁당펑당’, ‘꼬리잡기’, ‘대문놀이’, ‘비석치기’, ‘땅따먹기’, ‘사방치기’ 등,...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 ‘황국신민서사’를 모방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일본식 한자, 일본식 땅 이름,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며 자라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까? 헌법은 민주공화국인데 생활지도규정이라는 학교헌법조차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는 별로 없다.

 

<교칙의 내용도 모르면서 준수하겠다는 신입생 선서>

 

“0000학년도 입학을 허가받은 저희 신입생 일동은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힘쓰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이 성실히 생활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등학교 입학생들이 입학식 때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손을 들고 하는 선서다. ‘교칙’, 학칙, 혹은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는 규범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이 지켜야 하는 학교 헌법이다. 신입생들은 학교의 헌법인 교칙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을까? 아니 내가 지켜야 할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 되었을까?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내용도 모르는 교칙을 준수한다니 그것도 학생 대표가 교장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규범이다.

 

교칙만 그럴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배운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 부모세대들은 구구단은 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구구단을 못 외우면 집에 보내주지 않거나 숙제를 내주고 못 외우면 손바닥을 맞기도 했다. 구구단만 그런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써 주고 외우게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민주주의’니, ‘공화제’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소개해주지도 않는 학교가 가르치는 민주주의에서 민주적인 삶은 배워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학교자치조례조차 못 만드는 학교>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자치 법안’을 발의해 10년 후인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직도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그것도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다. 진보성향의 지자체에서 학교자치조례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조차 전북과 경기도,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 외에는 학교자치조례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주인인 나라요, 공화제는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인이 주권자가 아니고 모든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102년이나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학교인가? 학교의 헌법인 교칙조차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고 신입생들이 학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고 민주적인 학교가 되는가? 학교 헌법인 교칙을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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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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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네요
    신입생 학칙도 모르고 준수 하겠다는 선서를 하니..

    2021.02.04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 시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다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02.0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교육을 바로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니다. 그런데 입시준비하느라고 교육이 뒷전이니 그럴 수 밖에요...ㅠ

      2021.02.0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교조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래마지 않습니다.
    한국사회 적폐중에 교육적폐가 사실 제일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1.02.04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요즘은 어째 민주라는 말이 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02.0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으로 가는 초석이 학교 교육인데
    갈 길이 너무나 멀고 아득합니다.

    2021.02.04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고보니 저도 지금까지 기억나는 학칙이 하나도 없네요. 신입생때 학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지키겠다고 한건 모순이었던 것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합니다.

    2021.02.04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실이 이래도 교육계는 문제의식조차 없니다 학교헌법을 만들면.... 학교폭력문제도 해결될텐데 말입니다..ㅎ

      2021.02.05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을 정상화하는 시기가 언제 올까요? 교육을 빼면 어디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데...

    2021.03.28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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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아침마다 교문을 지키는 선도부라고요? 틀렸습니다. 일본의 초·중·고교에 있던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풍기위원’이 하는 일이랍니다. 왜 우리나라 학교의 선도부와 닮았느냐고요? 우리나라 선도부는 식민지시대의 풍기위원의 모습을 흉내 내 이름만 바꿔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식민지시대의 문화가 어디 학교선도부 뿐이겠습니까. 풍기위원같은 일제식민지 잔재가 아직도 학교를 비롯한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바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수-우-미-양-가’나 제일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이 그렇습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선도부는 일제식민지 잔재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식민시시대 유습이 해방된지 70년도 학교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치내면화를 통한 교육적인 행동변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나 통제와 단속은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겁주고 단속하던 군국주의 교육방식이 해방 70년도 훨씬 지난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는 무려 51년이라는 세워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선도부나 주번제도, 평가 용어, 교명, 차렷, 경례와 같은 구호는 아직도 바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친구인 학생에게 복장검사를 하고 벌점을 주는 행위는 정당한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선도부 학생들이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교복 명찰을 달고 있는지, 가방은 교칙에 적합한 것인지, 색깔 있는 양말이나 발목 양말을 신지 않았는지, 머리 길이가 턱 선을 넘지 않는지... 등을 일일이 검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도부에게 적발당하면 이름이 적히고 벌점을 받거나 군대식 기합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선도부들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만화책이나 잡지, 군것질 거리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해 책을 압수당하고 벌점을 매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 위원회는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학교의 '학교생활지도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 관련 조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선도부' 운영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등에 학생선도부를 명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교원에게 있습니다. 교원의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의 포기입니다. 선도학생에게 생활지도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도 없습니다. 

전교조가 펴낸 ‘2016년 학교실태백서’에 따르면, 중부와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사립 중고등학교 55개교 가운데 25개교(45.5%)가 학생 선도부를 동원해 교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선도부 폐지 및 상벌점제 개선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했는가 하면 충북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선도부라는 명칭 대신 '000봉사단', '00써포터즈' 등의 봉사단체 이름을 사용하는 등 선도부의 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식민지 잔재는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하고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고, 질서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은 법적근거도 없는 교권의 포기요, 학생들의 인권침해입니다. 순종과 길들이기 교육, 위계질서를 체화시키는 식민지잔재, 선도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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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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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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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이 선도를 한 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권력자 행사를 합니다.
    통제합니다.
    아이들은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세요.

    2017.09.25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도 선도부라는게 있는 모양이군요
    당장 없애야 합니다

    2017.09.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디 폐지할 게 한두개여라지 말입니다. ㅜㅜ

    2017.09.25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에 대한 혜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2017.09.25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옳소!!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

    2017.09.25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직도 중, 고등학교에는 존재하지요.b.b

    2017.09.25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도부에 대한 좋은기억이 딱히 없네요.
    전에 전교생 불러서 교육할때 선도부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 욕한거랑, 고자질하는게 미덕이라고 가르치고, 선도부 교사들이 욕설 및 간접체벌을 남발하는걸 자주 목격했어서

    2021.04.28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