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09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20)
  2. 2014.07.19 식량자급율 22%, 쌀 시장까지 개방하면... (6)
정치/세상읽기2020. 4. 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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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일부 국가 외에는 사재기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코르나 19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식량위기나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용케도 살아남았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남은 신자유주의는 예상 밖의 복병 인수공동전염병을 만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질서는 놀랍게도 GMO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유해 식품과 의료까지도!”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신자유주의는 벼나 감자, 옥수수, 콩...과 같은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19와 사스(박쥐→사향고향이로부터 전파), 메르스(박쥐→낙타로부터 전파)처럼 박쥐의 몸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점염병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공포의 전염병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타난 이유는 중국의 음식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사람은 책걸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다. 15억 명의 인구와 56개 소수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중국은 음식요리에 관한한 천국이다. 넓은 면적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희귀한 음식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음식문화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버무려져 수많은 요리들을 개발했다. 코르나 19 발생하기 전에도 2002년부터 2년동안 전세계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간 사스도 중국에서 발병했던 이유도 중국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산채로 사육·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중국의 음식문화는 1962년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영화 몬도가네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코르나가 진정되고 난 후의 세계경제는 코르나사태에 못지않은 또다른 공포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은 코르나 바이러스는 다행이 현대의학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겠지만 상품이 된 식량은 생산주기가 수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따르면, 1970년만 해도 80%가 넘던 우리나라 식량 지급률은 2012년 에는 45.3%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하여 점점 떨어지기 시작, 2018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7% 정도.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다.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 주식인 쌀은 자본주의 덕분으로 품종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재고량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밀가루, 옥수수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밀의 경우는 자급률이 1.2%에 그치고 있다. 주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밀가루의 99%는 수입 밀가루다.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의무 수입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윤의 극대화가 진리라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이 지구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불러 온 인수공동전염병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자연의 경고다. 시간이 지나면 코르나 19 백신을 만들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코르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인간의 욕망. 자본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코르나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구촌에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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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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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09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르나 후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식량주권을 찾아와야 될 때 입니다. 식량주권 못찾으면 ...? 상상만해도 두렵습니다.

      2020.04.09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짜 코로나19 이 전염병 하나로ㅠㅠ 여기저기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2020.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땜에 식량 문제도 대두 되더군요 ㅡ.ㅡ;;

    2020.04.0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원인 농민들이 살아야 하고 땅을 살려야 코르나도 이기고 식략주주권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4.09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금도 걱정이지만 이후도 만만치 않을 것같습니다. 잘 대비해야 할텐데 어려가지가 걱정스럽네요. 중요한 식량에 관한 정책들도 잘 준비되길 기대해봅니다.

    2020.04.09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위기 그런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저는 각국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경봉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2020.04.0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2020.04.0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인간의 탐욕은 그치지 않아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지도 모르죠.

      2020.04.09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래야 하는데 자가격리자와 종교단체 그리고 돈만 아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09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본의 욕심은 병을 낳고, 병이 계속되면 사회가 망가지고,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공포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언론들은 탐욕자본의 똥 개나 다름없습니다.

    2020.04.09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은 지구촌의 지배자가 아니라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2020.04.09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오모모~~ 꿀정보 감사해요.. 정성스런글 .. 정독했네요~
    출근도장 꾹꾹!! 찍고,, 잘 보고 갑니당 .. ㅎㅎ

    2020.04.09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 갈 세상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2020.04.09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8. 식량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죠.
    근데 IMF 때 이미 토종 종자회사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들어가보면 유전자조작으로 이미 구조적으로 끝났어요. ㅋㅋㅋㅋ

    2020.04.09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종자주권까지 다 뺐겼습니다. 정말 경제위기가 닥친다면...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2020.04.0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9. 지금도 힘들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자본주의 처침한 실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허술한 실체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갑질을 할지 ...

    2020.04.09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만악의 뿌리입니다. 자본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지구촌에서 인류의 공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세계적인 추세....무서워집니다.
    ㅠ.ㅠ

    잘 보고 가요

    2020.04.1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7. 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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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항의성 삭발을 하며 투쟁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미국 농무부의 최근 추정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 통계가 세계 130여개국 중 한국의 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12/2013 양곡연도 기준 1.6%로 하위 16번째에 불과했다. 식량 자급률은 대규모 곡물 수입국인 일본(4.3%)이나 중동권의 요르단(1.9%), 레바논(15.2%), 리비아(4.8%), 이스라엘(5.3%)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에서 2012년 83%로 뚝 떨어져 2050년에는 5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 현재 식량자급율은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곡물별 자급률을 보면 옥수수 1.0%, 밀 0.6%, 콩 9.8%로 각각 추정,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밀·콩·옥수수 자급률은 2008/2009년 1.9%, 2009/2010년 1.7%, 2010/2011년 1.6%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1/2012년 1.8%로 잠깐 상승하고서 다시 1.6%로 내려앉은 것이다. 밀·콩·옥수수 자급률의 경우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극심한 굶주림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2009년 현재 식량자급률이 76.1%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식량 자급률 충격적인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는 건, 삶의 기반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국제 식량 위기가 닥치거나 식량 무기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식량은 카길, ADM 등 4대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외국 곡물메이저의 의해 곡물시장의 60% 이상을 장악당하고 있어 해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고율관세화는 장관의 약속만으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농민들의 반발 이유다. 쌀 개방을 추가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재정부담과 쌀 과잉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쌀 개방을 앞두고 한 일이라고는 '우량농지 보전, 보험제도, 이모작 확대 대책, 들녘 경영체, RPC 역량 강화'와 전농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을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전부였다. 농민단체들과의 진지한 대화도 없이 정부가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결정하고 서둘러 쌀시장개방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쌀 개방 방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최소 500% 이상 고율 관세를 고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농업주권과 농민들을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정부가  "기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카드가 있는데, 서둘러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농가 지원과 쌀 산업 발전대책도 없이 우선 개방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로 어떻게 식량주권을 지킬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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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jtbc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통상전문변호사는 관세를 510%로 해도 되는데 장관이 400%로 내려서 하겠다고 한다더군요.
    어떤 정부도 농민 편인 적이 없었지만...이번에는 더 걱정입니다.

    2014.07.1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쌀시장개방 또하나의 염려꺼리로 등장했네요.
    묘안이 없는건지 안타깝네요.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7.19 06:54 [ ADDR : EDIT/ DEL : REPLY ]
  3. 문제가 작지않네요. 앞으로 어찌될지.

    2014.07.1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쌀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대.. 자꾸 본질을 흐려가며..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아하고 있어서 더 화딱지가 납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내놓은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괴물과 싸우겠다고 말은 하지만, 맨몸에 아무것도없이 그냥 소굴로 걸어 들어가겠다는데..이거..죽는거, 당연하거 아닌겐지...
    싸움이나 해보긴 하겠는지... 정말 답답해서.... 며칠 잠도 안옵니다. .. 어케 정부가 정식 바싹 차리게 할 방법 없겠는지..ㅠㅠ

    2014.07.19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얼렁뚱땅 해치우려는 심보가 너무 고약합니다. 1986년으로 기억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부터 이제껏 수십년이 흘렀거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결국 전면 개방이란 수순을 밟는군요. 참 허망합니다

    2014.07.19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농촌 살다보니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유독 많은 생각이 납니다..
    참 여러모로 농부님들 힘들어 지네요..ㅠㅠ

    2014.07.19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