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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01 반값 등록금, 대학의 양심회복이 먼저다! (15)
교육정책2011.06.01 05:30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드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지난 번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에 썼던 글이다.

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다. 물론 자살한 학생 모두가 등록금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년에 200~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하다는 통계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대학 진학률이 OECD 최고수준인 82%, 입학만하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졸업 후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미지 출처 _ 오마이뉴스>

대학이 물가승률을 웃도는 인상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학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합리적인가?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8% 인상됐는데 등록금은 최고 82%나 올랐다.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 768만원이나 된다. 의학계열은 등록금이 1048만원이나 되는 학교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배 가까이 인상됐다. 말로는 대학이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겠다고 하지만 등록금 책정을 대학 총장에게 완전히 위임, 자율화한 것은 교과부다.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대학이다. 사립대학은 운영을 재단전입금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
재정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37.2퍼센트(2005년)수준이다. 대학의 적림금도 문제다.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2조 6,860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2007년에는 5조 5,83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7년간 해마다 4,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오마이뉴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견디다 못한 대학생들이 교실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와 등록금 반값쟁취를 위한 시위를 벌이다 70여명이나 되는 학생이 개처럼 끌려갔다. 뒤늦게 정치권에서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된 항우여대표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 반값이 아니라 차등장학제도니, 카이스트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징벌적 장학제’라니 어이가 없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우리는 시혜적인 반값이며 징벌적인 장학제인가? 우리나라 대학의 80%인 사학은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 비자금 조성이나 조성하고 가족 생활비 충당이며 심지어 부동산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게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할 일인가?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내 200개 4년제 대학 중 80%인 159개 대학이 사립이다. 사립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거창하게 ‘자유, 정의, 진리’니 ‘진리, 창의, 봉사’니 하면서 학문탐구가 아니라 취업 시험준비나 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문탐구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시험 준비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에만 관심을 갖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은 답해야한다. 왜 재정의 투명성을 외면한 채 연례행사로 해마다 등록금만 인상하는지..?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를 외면한채 등록금 반값 논의는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 또한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시장주의로 내몰아 왜곡된 경쟁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등록금문제를 ‘시혜적인 반값등록금’이니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대학의 반성없는 해결책은 교육주체에 대한 기만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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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은 상실된지 오래되었죠. 철저하게 기업화 되어가고 있으며 학문보다는 돈벌이에 연연해 하고 있죠..82%이상이 대학을 가니 즉 수요가 많다보니 완전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어버렸죠..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모범보다도 돈벌이에 한창인 우리나라 대학이 안타깝습니다

    2011.06.01 06:33 [ ADDR : EDIT/ DEL : REPLY ]
    • ku

      자유 정의 진리....삽질고대군요?

      이런 쓰레기 삽질하는 대학이 일류대학이라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아직 후진적이란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년후 그분이 퇴임하면, 삽질고대는 당연히 감사받아야 합니다.
      성균관대학이 삽질고대를 넘어설때, 한국은 선진국 될겁니다.

      2011.06.01 12:27 [ ADDR : EDIT/ DEL ]
  2. 맞아요.. 한시적으로만 어찌해보려는 정책 이거이거 안되요..
    대학의 반성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되요..

    2011.06.01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 놓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과 국민들을 기망하는 또 하나의 술수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비켜가며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대학생 등록금 반ㅄ이 시사하는 건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돈을 벌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인 것이죠. 801조원에 달하는 가계빚과 가구당 5천만원에 육박하는 세계제일의 빚을 진 나라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도 먹을 거 다 챙긴 지난 3년 입니다.

    2011.06.01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부하고 싶은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데
    대학이나 정부는 자기 배만 채우니깐 맘이씁쓸합니다.
    이러니 다들 아이 안낳을려고 하는거죠.

    2011.06.01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학 재벌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닌 투자로
    교육가가 아닌 기업가로 살아가는 그들을 먼저 싹 쳐야 대학 개혁이
    조금이나마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1.06.01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이 학문의 연구목적이 아니라
    취직의 관문이라는 의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의 책임이 바로 이것이고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취직을 위해 대학에 가려는 수요를 없애야 합니다..

    2011.06.01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학 등 사립학교 재단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양심 도덕성 회복이 우선인 듯 합니다.
    탐욕에 찌든 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2011.06.0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맞아요. 대학재단에서 몰래 삼켜먹는 돈이 얼마인데...

    2011.06.01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 잘보았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올바르게 자리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2011.06.01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골병탑이 되어버렸습니다.

    2011.06.0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6.01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관심 없습니다.

    2012.04.06 04: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2012.05.09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12: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