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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28 '고충처리인' 일을 맡았습니다. (38)
정치2011.03.28 20:14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2011년고충처리인 일을 맡았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6000여명의 독자들이 만든 신문으로 자본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인터넷신문 초기화면에 아래와 같은 트릭 배너가 나타납니다. 이 베너를 클릭하시면 고충처리인의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제도란 무엇인가?>

언론보도로 인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실보도가 아닌 가치문제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린해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고충처리인제도’다.

<고충처리인제도의 목적과 침해구제>


언론중재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언론의 자유 조항과 제21조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고 및 피해구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사와 통신사 그리고 일반일간신문사에 한하여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6조제1항).

방송사와 신문사그리고 일간신문사에 의무적으로 두게 된 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기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제6조제2항)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오보나 무책임한 보도사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모른다'고 한다. 잘못된 기사로 정신적 고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신문에 난 기사들이 모두 사실이자 진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보도가 사람을 어떤 곤란에 빠트리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의 오보나 무책임한 보도는 인격살인, 가정파탄, 기업도산 등 치명적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언론의 상업주의와 과당경쟁에 의해 더욱 부채질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과 불성실한 기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언론중재 신청된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신용훼손 등의 건수가 무려 5백55건에 이른다고 한다. 몇 년 전 여중생 출산과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사건 등을 다룬 두 건의 성폭력기사, 병든 소 파동, 화학간장유해시비, 불량돼지기름파장, 발암해초무침보도사건, 우유 및 분유 발암물질검출 파문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보도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1.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2.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부장급 이상)인 경남도민일보 사원,
3.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4. 이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날이 갈수록 언론의 편파왜곡방송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거대 재벌이 된 언론사의 횡포는 약자들에게 억압자로 군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약한자의 힘을 표방하고 있는 경남도민보는 고충처리인제도 외에도 독자의 권일보호를 위해 지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자들을 위한 보다 친숙한 신문,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기 위해 불성실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신용훼손과 같은 갈등이 없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설치한 고충처리인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는 것이 독자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요, 언론이 제자리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